이재명, 경기도민 10만원씩 지급 강행. "3차 대유행 저점 도달"
"10만원 쓰기 위해 방역수칙 위반하지 않을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달 1일부터 경기도민 모두에게 10만원씩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이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타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내세워 지급 시기를 늦춰줄 것을 요구했으나 밀어붙인 양상이어서 논란을 예고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방역과 경제 등 현재의 모든 여건을 고려할 때 3차 대유행의 저점에 도달한 지금, 설 명절 전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경기도민에게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포함한 일각의 방역 우려를 존중해 지급 시점을 신중하게 검토했다"며 "열흘 동안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지금이 3차 대유행의 저점에 해당한다는 것이 경기도의 판단”이라며 거듭 지금 3차 대유행임을 강조했다.
이어 “수개월 내 4차 대유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금보다 감염병 확산세가 약화된 시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기다린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경제 상황을 봐도 지금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사회에는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반성을 여러 차례 했다”며 “지금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경제가 손 쓸 수 없을 만큼 망가진다면 우리는 또다시 후회할 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그는 방역 위험 증가 우려에 대해서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방역에 협조적인 우리 국민께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이유로 1인당 10만원을 쓰기 위해 수칙을 위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지급 대상은 이달 19일 24시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 1천399만명이며, 외국인(등록외국인·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58만명도 포함된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취약계층 찾아가는 서비스 등 3가지이다.
온라인으로는 2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오전 9시~오후 11시) 경기지역화폐나 시중 12개 신용카드 중 한 개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시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된다. 2월 1일~28일까지 4주간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해야 한다. 토·일요일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모두 신청하실 수 있고, 3월 1일~14일까지는 주중에도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오프라인 현장 수령은 설 뒤인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지급한다.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 가정,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등 취약계층 147만명 대상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는 다음 달 1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한다.
재난기본소득의 사용 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이다. 6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이후 미사용분은 환수된다.
소요 재원 1조4천35억원(부대비용 포함)은 지방채 발행 없이 지역개발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등으로 충당한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방역과 경제 등 현재의 모든 여건을 고려할 때 3차 대유행의 저점에 도달한 지금, 설 명절 전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경기도민에게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포함한 일각의 방역 우려를 존중해 지급 시점을 신중하게 검토했다"며 "열흘 동안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지금이 3차 대유행의 저점에 해당한다는 것이 경기도의 판단”이라며 거듭 지금 3차 대유행임을 강조했다.
이어 “수개월 내 4차 대유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금보다 감염병 확산세가 약화된 시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기다린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경제 상황을 봐도 지금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사회에는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반성을 여러 차례 했다”며 “지금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경제가 손 쓸 수 없을 만큼 망가진다면 우리는 또다시 후회할 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그는 방역 위험 증가 우려에 대해서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방역에 협조적인 우리 국민께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이유로 1인당 10만원을 쓰기 위해 수칙을 위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지급 대상은 이달 19일 24시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 1천399만명이며, 외국인(등록외국인·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58만명도 포함된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취약계층 찾아가는 서비스 등 3가지이다.
온라인으로는 2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오전 9시~오후 11시) 경기지역화폐나 시중 12개 신용카드 중 한 개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시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된다. 2월 1일~28일까지 4주간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해야 한다. 토·일요일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모두 신청하실 수 있고, 3월 1일~14일까지는 주중에도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오프라인 현장 수령은 설 뒤인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지급한다.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 가정,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등 취약계층 147만명 대상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는 다음 달 1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한다.
재난기본소득의 사용 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이다. 6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이후 미사용분은 환수된다.
소요 재원 1조4천35억원(부대비용 포함)은 지방채 발행 없이 지역개발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등으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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