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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반도 감시 정찰위성 7월 발사

하루 1회 촬영. 한일간 유사시 '심각한 정보열세' 우려

독도문제 등으로 한국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정부가 한반도 감시용 정찰위성을 7월 추가 발사키로 확정했다.

한국은 아직 단 한 기의 정찰위성이 없는 반면 일본은 7월이면 3기의 정찰위성이 한반도에 대한 감시 체제에 들어가게 돼 심각한 정보 불균형 현상이 우려되는 데다, 북한만을 감시한다고 하지만 유사 시 안보문제 등을 놓고 한일간 갈등이 벌어질 경우 한국이 심각한 열세 상황에 놓이게될 가능성이 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1일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오는 7월 새로운 정보수집을 위한 정찰위성 1기를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의 주력로켓 ‘H2A'으로 발사할 방침을 확정했다.

이번 정찰위성은 지난 2003년11월 자체 개발한 H2A로켓의 이상으로 발사에 실패한 2기의 위성과 같은 종류의 위성으로 일본 정부는 곧이어 1개 위성을 추가로 발사해 내년 1-2월에는 2기를 모두 발사할 예정이다.

정찰위성은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광학위성과 야간, 우천시에도 전파로 화상정보를 얻을 수 있는 레이더위성으로 구성되며, 지구 상공 5백㎞ 저궤도에 진입한 이들 광학위성과 레이더위성을 모두 갖춘 일본 정찰위성은 2기 1조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안에 한반도 감시용 정찰위성 2기를 추가로 쏘아 올려 현재 운용중인 1호기 2기와 함께 4기 체제로 운용한다는 일본정부의 계획이 내년 초면 현실화되는 셈이다.

지구 상공 5백㎞ 진입 후 한반도 1일 1회 단축 촬영

현재 일본정부는 현재 2기의 정찰위성으로 북한의 군사시설 등을 감시하고 있으나 촬영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돼 있고 날씨에 따라 목표지점을 촬영할 수 있는 1일 촬영이 제한돼 왔다.

이에 따라 내년 2월까지 발사되는 2호기 2기가 가세해 4기체제가 되면, 이 정찰위성들은 세계의 어느 지점이든지 24시간, 즉 하룻만에 1회로 단축 촬영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게 돼 일본의 대 한반도 정보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게 된다.

가로세로 1m 크기의 물체를 분간할 수 있으며 야간이나 악천후에도 촬영이 가능한 이 정찰위성은 지구를 남북 방향으로 돌며 지구상의 전 지역에 대한 정찰이 가능할 정도로 막강한 위력을 갖고 있다.

일본 정부는 1998년 북한이 장거리탄도미사일 대포동을 발사한 이후 그 해말 각의에서 독자적인 정찰위성을 도입키로 하고 해상도가 뛰어난 광학위성과 구름에 은닉할 수 있는 장소도 관측할 수 있는 레이더 위성을 조합한 2기 등 모두 4기의 정찰위성을 운용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지난 2003년 11월 당시 일본 가고시마(鹿兒)현 다네가시마(種子島)에서 3, 4호기를 탑재한 로켓이 발사 후 궤도를 이탈하자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이들 위성을 폭파, 당시 위성 발사는 실패로 끝났다. 일본 정부는 당시 위성 2기를 한꺼번에 잃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이번에는 광학위성인 3호기를 먼저 발사한 후 내년 2월이나 3월께 레이더위성을 추가로 쏘아 올리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군사시설 감시와 재해상황 파악 등이 임무라고 밝히고 있으나 위성을 통해 수집된 정보는 보안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어 북한 뿐 아니라 한반도 전역이 일본 위성의 정찰 대상이 되고 있다는 우려감이 국내에서 제기돼왔다.

차세대 위성과 무인정찰기 등 개발 나서...군사대국 야망 본격화

일본 정부는 3, 4호기 발사와 병행해 해상도를 높인 차세대 위성을 개발, 1호기 2기를 대체할 개량형 광학위성을 2009년, 개량형 레이더 위성은 2011년에 각각 발사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특히 지상 15㎝ 크기의 물체 식별 능력을 갖춘 미국의 정보위성이 비해 뒤처지는 일본의 독자개발 정보위성의 해상도를 2008년까지는 50㎝ 크기 식별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같은 정찰위성 발사는 일본의 군사대국화 야망이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선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을 제기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정찰위성 뿐 아니라 무인 정찰기 개발에도 착수하는 등 주변국에 대한 군사정보 수집 능력을 크게 강화해 왔다.

일본정부는 그동안 일본 방위청이 주변국 시설을 고공에서 촬영할 수있는 무인정찰기 개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내년 2-3억엔씩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왔다. 이 무인정찰기는 36시간 연속 장기 체공형으로 타국의 군사 시설을 계속해서 관측하거나 해상의 공작선을 추적할 수 있으며, 20㎞ 이상의 고공을 비행하기 때문에 지대공 미사일을 피할 수 있고 공해상에서 한반도 내륙의군사시설에 대한 촬영이 가능한 초정밀 정찰기다.

일본은 특히 아프가니스탄 대 테러 전쟁에 투입됐던 미국의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보다 성능이 우수한 무인정찰기를 독자 개발한다는 계획 아래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19억 엔을 투입, 무인정찰기 개발 및 배치에 필요한 기술 데이터를 수집해왔다.

반면 한국의 경우 한국과학기술원이 92년과 93년에 처음 쏘아올린 극소형 실험위성 우리별 1호와 2호를 포함, 모두 7기의 인공위성을 쏘아올렸으나 정찰위성 수준은 커녕 국가안보를 위한 군사적 사용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99년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이 미국 TRW사와 공동으로 개발한 아리랑 1호의 경우 흑백 카메라는 6.6m의 해상도를 갖고 있어 도로나 건물까지 식별할 수 있지만 정찰위성이 아닌 관측위성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제작, 오는 7월 발사 예정인 아리랑 2호는 한국의 8번째 위성으로 지상 6백km 상공에서 도로 위의 자동차를 찍을 수 있는 정밀도인데다, KT가 역시 7월 발사할 예정인 무궁화 5호는 국내 최초로 군사 통신용으로 사용될 예정이지만 아직은 미국과 일본 수준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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