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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이익공유제 참여기업에 세금 등 인센티브 제공"

"이익공유제, 강제보단 민간 자율로 선택해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19 이익공유제에 대한 재계와 야당의 비판과 관련, "강제하기보다 민간의 자율적 선택으로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며 진화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에서 "이익공유제는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을 방치하지 않고 연대와 상생의 틀을 만들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보완적 방안이다.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로 추진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당과 정부는 후원자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며 "자율적으로 이뤄진 상생협력의 결과에 세제 혜택이나 정책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지원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팔길이 원칙'에 충실했으면 한다"며 이익공유제 참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플랫폼 경제 시대에 적합한 상생협력 모델을 개발했으면 한다"며 "예컨대 플랫폼 기업과 자영업자가 공동 노력으로 이익을 높이면 자영업자의 마진율을 높이거나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외에서 일부 글로벌 기업들이 이미 시행중이고 국내에서도 성공한 사례가 있다"며 "국내외 사례를 참고해 최적의 상생 모델을 찾아달라"고 덧붙였다.
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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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7 개 있습니다.

  • 1 0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4일후 주일)

    제목) 밀러의 실험에서 아미노산이 생성되었지만 단백질이 합성되지 않았다!

    아미노산 생성으로는 단백질 합성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데 과학자들은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말했다. 단백질을 합성하는 리보솜이 필요한데 밀러의 실험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이것으로 충분하다.찰스 다윈,우리를 용서하십시오"

  • 1 0
    맥스웰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들

    백진태(크리스천)의 책<상대성이론의 종말> 상대성이론의 종말로 검색하면 블로그와 카페가 나옴

    정선호 박사(크리스천)의 책<과학을 속인 아인슈타인의 허풍>과 책<미래를 창조할 과학> (아인슈타인이 남기고 간 수수께끼를 풀어 찾아낸)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이것으로 충분하다.아인슈타인,우리를 용서하십시오"

  • 0 0
    코코

    온갖 생색은 내고 싶으나,
    가진 자에게 부담은 주고 싶지 않지.

    갖은 흉내질로,
    도화지에 환칠하며, 일 하는 척하는 인상을 팔아,
    하루를 연명하는 거렁뱅이 행색.

    달리, 기름 장어인가?
    낙연은 그릇이 아냐.
    그저 눈치만 때리며,
    세가 흘러가는 방향으로 잽싸게 편승하여,
    보신하기에 급급한 기회주의자의 전형.

    이런 자가 대권 맡으면,
    문어벙이 꼴 난다.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현대물리학 침몰하다!(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진화설등등)

    아인슈타인은 나이들어서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year에 발견했음)

  • 1 0
    법인세 정상화(25%) 해야한다..

    "미국"법인세는 34~40%다.
    한국도 한국국채를 발행해야 매해 백조원의 재정적자가 매꿔진다.
    교통범칙금과 담배값 인상으로는 어림없다. 부동산가계부채가 뇌관이되서
    경기침체와 세수 공백이생기고 미국금리인상되면 외화유출되고
    한국채권가치하락으로 채권이자가 높아지다가(=선이자할인으로가격하락)
    아예 외국자본이 채권매입을 안해버리면..그게바로 국가부도다..

  • 1 0
    법인세 정상화(25%) 해야한다..

    "미국법인세는 34~40%다.
    한국도 한국국채를 발행해야 매해 백조원의 재정적자가 매꿔진다.
    교통범칙금과 담배값 인상으로는 어림없다. 부동산가계부채가 뇌관이되서
    경기침체와 세수 공백이생기고 미국금리인상되면 외화유출되고
    한국채권가치하락으로 채권이자가 높아지다가(=선이자할인으로가격하락)
    아예 외국자본이 채권매입을 안해버리면..그게바로 국가부도다..

  • 1 0
    법인세 정상화(25%) 해야한다..

    미국법인세는 34~40%다.
    한국도 한국국채를 발행해야 매해 백조원의 재정적자가 매꿔진다.
    교통범칙금과 담배값 인상으로는 어림없다. 부동산가계부채가 뇌관이되서
    경기침체와 세수 공백이생기고 미국금리인상되면 외화유출되고
    한국채권가치하락으로 채권이자가 높아지다가(=선이자할인으로가격하락)
    아예 외국자본이 채권매입을 안해버리면..그게바로 국가부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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