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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산업 전 대표 "무죄"

"환경부 보고서는 의견서일 뿐", "공소 사실 증명되지 않아"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이 1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관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소 근거가 된 환경부 종합보고서에 대해서도 "모든 시험과 연구결과를 종합한 환경부 종합보고서는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하는 기존 연구에 대한 추정이나 의견을 제시한 것은 일종의 의견서"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같은 추정을 기초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며 "피해인정에 엄격한 증명력을 요구하는 형사사건에서는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실험을 한 교수나 전문가들이 법정에 증언에 출석해 검사의 질문에 CMIT와 MIT의 성분과 사망·상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증언을 한 데 대해서도 "변호인의 반대신문이나 재판장의 보충신문에는 어느 누구도 자신들의 실험 결과를 갖고 CMIT·MIT 실험결과가 사망과 상해, 천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한 사회적 참사를 바라보는 심정이 안타깝고 착잡하기 그지 없다"면서도 "재판부가 2년 동안 심리한 결과 유죄 판결을 받은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등과 CMIT·MIT 등과는 성분에 많은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등은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MIT와 MIT 등은 앞서 옥시 등이 유죄 판결을 받은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 PHMG나 PGH와 다른 성분이다. 그러나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가 2002~2011년 제조·판매한 '가습기메이트'도 옥시의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내, 판결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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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4 개 있습니다.

  • 1 0
    재벌 2-3세가 마약하면!

    서민들 공원에서 답배피다 걸린거버다 부드럽게 판결하시는 센스!

  • 1 0
    시중 유언비어

    재벌 관련 판결 잘 내려주면 금괴 택배배달로 바로 은혜 갚는다는데 사실인가! ----

  • 3 0
    이래도 진중하려나

    이낙연이 사면 떵볼에서 회복하는 방법.
    - 전국민 재난 지원금 지급.
    - 검수완박법 당장 통과및 실행.
    - 집단 소송제법 실행.
    -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판쇠및 검쇠를 탄핵.

    조선시대 천민의 대명사가 쇤네였다.

    기소및 공소권 악용 -- 검쇠
    판결권 악용 --- 판쇠

    자뻑으로 이낙연은 8부능선에서 미끌어져 회복 불가.

  • 3 0
    가습기 사용후 죽은 자는

    실력도 분별력도 없는 판새들과 기회주의 교수들과 악덕 기업주의 합작으로 죽은 사람의 원은 누가 풀어주나
    그러지 말고 가습기물통에 빠져 죽었다고 해라.

  • 4 0
    이제...

    검찰청 법원폐지해라 저런판숭이한테 혈세가나간다는게 어이상실이다 판숭아 수많은희생자와 환자들은 무엇이냐? 검찰보다더썩은곳이법원판숭이들이다.
    독재에빌붙어 수많은 민주인사들에게사형선고를내린 천하의 개호러색히들...

  • 2 0
    이건 판사 문제가 아닌데

    교수들도 막상 재판장에 나와서는

    딴소리한다는거 아녀?

    말 그대로 인과관계가 증명 안되면

    저런 판결이 나올수밖에 없지

    그럼 이제까지 찌라시들이 헛소문 퍼뜨린겨?

    환경부넘들은 저런거 하나 규명 못하고

    도대체 뭘 한거고?

    하여간 나라가 개판이여

    교수넘들은 찌라시에 나와서는 이 말했다가

    재판장에 나와서는 딴소리하고

  • 2 0
    재벌공화국

    한편의 슬픈 희극

  • 2 0
    바로 저런 판사들이

    참과 거짓을 엿바꿔 먹는 자들이지
    그럼 지들 자식들 방에
    그 가습기 살균제 하나씩 놔 주지
    증명도 안된 좋은 건데
    왜 싫다고 하나

  • 1 0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5일후 주일)

    제목) 밀러의 실험에서 아미노산이 생성되었지만 단백질이 합성되지 않았다!

    아미노산 생성으로는 단백질 합성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데 과학자들은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말했다. 단백질을 합성하는 리보솜이 필요한데 밀러의 실험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이것으로 충분하다.찰스 다윈,우리를 용서하십시오"

  • 3 0
    11124

    ;살균제 제조업체 대표와 판사를 대상으로 생체실험을 해보면 되겠네
    해가 되는지 안되는지

  • 1 0
    맥스웰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들

    백진태(크리스천)의 책<상대성이론의 종말> 상대성이론의 종말로 검색하면 블로그와 카페가 나옴

    정선호 박사(크리스천)의 책<과학을 속인 아인슈타인의 허풍>과 책<미래를 창조할 과학> (아인슈타인이 남기고 간 수수께끼를 풀어 찾아낸)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이것으로 충분하다.아인슈타인,우리를 용서하십시오"

  • 1 0
    코코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애는 배었지만, 씹질은 하진 않았다.
    꼭 이 짝이네.

    가습기 사용하고 나서 사람이 죽었다.
    명명백백한 사실이 여기에 있다.

    헌데, 인과 관계가 없단다.

    판사.
    이들, 인지 능력, 인성 상태 검사하여야 한다.
    정상으로 보기 어렵다.

    썩을 놈의 나라다.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현대물리학 침몰하다!(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진화설등등)

    아인슈타인은 나이들어서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year에 발견했음)

  • 1 0
    윤석열 총장이 수사해야

    무죄 나온 경위에 관해
    윤 총장이 담당재판부를 수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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