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단체가 요구한 '검찰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하는 범여권 의원들이 속속 출현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지지단체인 '파란장미 시민행동'은 지난 7일 지지자들에게 “이제 문재인정부의 남은 검찰개혁 과제는 ‘검찰의 수사권 완전 폐지’입니다. OOO의원님께서 이 과제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인 2022년 5월 9일 이전에 전면 시행되도록 관련 법률을 제정, 개정하겠다고 엄숙하게 서약해줄 것으로 촉구하고자 이 편지를 씁니다”라는 글을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내도록 당부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이 이메일로 보낸 서약서에 서명해 SNS를 통해 발표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실제로 그후 8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시작으로 SNS에 서명한 서약서를 올리는 의원들이 속출하고 있다.
'파란장미 시민행동'에 따르면, 10일 현재 민주당에서는 김용민, 김남국, 황운하, 이수진, 장경태 의원 등이, 열린민주당에서는 최강욱, 김진애, 강민정 등 의원 전원이 이같은 서약에 동참했다.
경찰 출신 황운하 의원은 페이스북에 서약문을 올리면서 "시민단체에서 수사·기소 분리의 입법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고맙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적었다.
김남국 의원도 서약문을 올린 뒤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해서 제도적으로 검찰개혁이 완전히 마무리 되길 바란다"고 적었다.
친문단체들은 법원에 의해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징역 4년 선고후 법정구속되고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가 무력화되자 강력 반발하면서 차제에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자고 주장하고, 이에 민주당 친문의원들이 실제로 입법 작업에 착수하는 등 검찰에 대한 전방위 공세를 펴고 있다.
검찰"은 공소유지만하는 [공소청]과 기소만하는 [기소청]으로 분리하고 경찰은 [행정]-[수사]-[정보]경찰의 분리 승진시스템으로 가고 대법관은 대폭 증원하여 과도한 업무량을 줄여서 더 공정한 판결을 하면된다.. 물론 공수처는 7000여명의 고위공직자 [수사]와 [기소]를 하고..
1. "펀드"주인 익성의 하수인정도인 조카 조범동을 이용해서 조국일가의 권력형범죄로 조작하려고 했던 검찰기소의도는 법원에서 권력형범죄가 아니라고 결론나서 실패했다. 남은것은 표장장위조의혹 뿐인데 표장장원본이 없으므로 기소자체가 의미없다. 2. 삼성의 목적은 이재용기소를 피하는게 아니라 보상을 미끼로 재판에서 판사의 무죄판결을 거래하려는 의혹이다.
소송해도 결국 패소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3심인대법원까지 상고하는 경우가 폭증하고 14명인 대법관으로는 소송건수를 감당하지 못하자 양승태는 대법관을 증원하는게 아니라 상고법원을 새로만들어서 기득권 자본에 소송하는 국민들을 패소하게만들 속셈으로 박근혜정부와 사법거래 한것이다. 그것도 일제전쟁범죄피해자가 패소하는 방법을 일본에 알려주면서..
친문이고 , 수사종결권이고, 그동안 룸싸롱 접대를 받으신 전, 현직 검사님들의 양심선언이 먼저가 아닐까??,, 룸접대가 성접대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검사님들의 품위손상이나 낯뜨거운 행동이 라고도 보여지지 않읍니다. 다만 검사스러운 행동일까?에 대하여는 탄핵과 결부되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개혁과 혁신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다음 대선과 총선에서 대패할것입니다. 말로만 개혁한다고 하고 혁신한다고 하면서 국민들에 기대만 잔득 갖게하고 제대로된 법안 하나없습니다. 그나마 공수처 하나있는데 제대로 운영될지 두고봐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않았으니 권력기관들 사법부, 검찰등 제대로 개혁하지 않으면 다음엔 폭망합니다. 하는척만말고 제대로 일좀합시다.
검찰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수사할리는 거의 없을테고 대부분은 유력 정치인들과 재계 거물들이 대상일텐데 이런 수사권을 없앤다는 것은 과연 일반 국민들에게 득이되는 것일까?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고 경찰을 길들여 거의 초법적 존재로 군림하려고 하는 작태들은 아닐지 한번쯤은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검찰"은 공소유지만하는 [공소청]과 기소만하는 [기소청]으로 분리하고 경찰은 [행정]-[수사]-[정보]경찰의 분리 승진시스템으로 가고 대법관은 대폭 증원하여 과도한 업무량을 줄여서 더 공정한 판결을 하면된다.. 물론 공수처는 7000여명의 고위공직자 [수사]와 [기소]를 하고..
1. "펀드주인 익성의 하수인정도인 조카 조범동을 이용해서 조국일가의 권력형범죄로 조작하려고 했던 검찰기소의도는 법원에서 권력형범죄가 아니라고 결론나서 실패했다. 남은것은 표장장위조의혹 뿐인데 표장장원본이 없으므로 기소자체가 의미없다. 2. 삼성의 목적은 이재용기소를 피하는게 아니라 보상을 미끼로 재판에서 판사의 무죄판결을 거래하려는 의혹이다.
"검찰은 공소유지만하는 [공소청]과 기소만하는 [기소청]으로 분리하고 경찰은 [행정]-[수사]-[정보]경찰의 분리 승진시스템으로 가고 대법관은 대폭 증원하여 과도한 업무량을 줄여서 더 공정한 판결을 하면된다.. 물론 공수처는 7000여명의 고위공직자 [수사]와 [기소]를 하고..
1. 펀드주인 익성의 하수인정도인 조카 조범동을 이용해서 조국일가의 권력형범죄로 조작하려고 했던 검찰기소의도는 법원에서 권력형범죄가 아니라고 결론나서 실패했다. 남은것은 표장장위조의혹 뿐인데 표장장원본이 없으므로 기소자체가 의미없다. 2. 삼성의 목적은 이재용기소를 피하는게 아니라 보상을 미끼로 재판에서 판사의 무죄판결을 거래하려는 의혹이다.
검찰은 공소유지만하는 [공소청]과 기소만하는 [기소청]으로 분리하고 경찰은 [행정]-[수사]-[정보]경찰의 분리 승진시스템으로 가고 대법관은 대폭 증원하여 과도한 업무량을 줄여서 더 공정한 판결을 하면된다.. 물론 공수처는 7000여명의 고위공직자 [수사]와 [기소]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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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공소유지만하는 [공소청]과 기소만하는 [기소청]으로 분리하고 경찰은 [행정]-[수사]-[정보]경찰의 분리 승진시스템으로 가고 대법관은 대폭 증원하여 과도한 업무량을 줄여서 더 공정한 판결을 하면된다.. 물론 공수처는 7000여명의 고위공직자 수사와 기소를 하고..
내란 혐의로 모두 감방에 처넣어야 할 것 헌법에 명시된 검찰을 부정하고 법치주의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대한민국 민주 공화국을 부정하는 것들 저 강성 민주당 지지자 내지는 골수 문빠라는 것들은 사실상 이 나라를 부정하고 무정부 내지는 중국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를 세우겠다는 망상에 빠진 주사파 놈들로 보임 문가가 바라는 나라가 정말 북한? 중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