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박범계, 추미애 시즌2 될까 염려"
"민주당의 검찰개혁 시즌2는 윤석열 수사에 대한 반작용"
금태섭 전 의원은 30일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된 데 대해 "자칫 추미애 장관 시즌2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오후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정면승부'와의 인터뷰에서 "박 후보자의 그동안 행적이나 발언을 보면 과연 공정한 시각으로 객관적인 검토를 하실 분인지 조금 의문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인의 도덕성이나 업무 능력은 인사청문회에서 다뤄지겠지만,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동일시 되면서 법 개정에 반대여론도 높은 상황"이라며 "지금 검찰개혁이라고 추진하는 방향들이 맞는지, 다시 살펴보고 다양한 견해들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선 새로운 시각과 생각을 가진 분들을 기용해서 방향을 바꾸고, 분위기를 확 바꾸는 효과를 냈어야 되는데 박 후보자가 그동안 의원으로 하신 말씀은 추 장관과 거의 차이가 없다"면서 "사람이 바뀔 뿐이지 새로운 시각이나 생각을 도입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내정자에 대해서도 "잘 하시기를 기대한다만 형사법 분야에서 활동하신 걸로는 별로 들은 바가 없어서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새로운 기관을 정립해나갈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임기가 2년이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이 있는데 공수처장 임기는 3년이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을 비롯한 견제의 기능이 전혀 없다"며 "권력을 잡은 사람이 이번 정부는 아니더라도 공수처를 이용해 검찰을 통제하고 말을 듣게 한다면 어떻게 할지 이 문제에 대해선 답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검찰 수사권 박탈을 골자로 하는 민주당의 '검찰개혁 시즌2' 입법에 대해 "지금 나오는 법안들은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 수사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오는 것"이라며 "전체 체계에 맞지 않지 않는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오후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정면승부'와의 인터뷰에서 "박 후보자의 그동안 행적이나 발언을 보면 과연 공정한 시각으로 객관적인 검토를 하실 분인지 조금 의문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인의 도덕성이나 업무 능력은 인사청문회에서 다뤄지겠지만,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동일시 되면서 법 개정에 반대여론도 높은 상황"이라며 "지금 검찰개혁이라고 추진하는 방향들이 맞는지, 다시 살펴보고 다양한 견해들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선 새로운 시각과 생각을 가진 분들을 기용해서 방향을 바꾸고, 분위기를 확 바꾸는 효과를 냈어야 되는데 박 후보자가 그동안 의원으로 하신 말씀은 추 장관과 거의 차이가 없다"면서 "사람이 바뀔 뿐이지 새로운 시각이나 생각을 도입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내정자에 대해서도 "잘 하시기를 기대한다만 형사법 분야에서 활동하신 걸로는 별로 들은 바가 없어서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새로운 기관을 정립해나갈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임기가 2년이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이 있는데 공수처장 임기는 3년이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을 비롯한 견제의 기능이 전혀 없다"며 "권력을 잡은 사람이 이번 정부는 아니더라도 공수처를 이용해 검찰을 통제하고 말을 듣게 한다면 어떻게 할지 이 문제에 대해선 답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검찰 수사권 박탈을 골자로 하는 민주당의 '검찰개혁 시즌2' 입법에 대해 "지금 나오는 법안들은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 수사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오는 것"이라며 "전체 체계에 맞지 않지 않는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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