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자영업자 임대료 직접 지원. 추경 편성해야"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비율도 70%로 높여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3일 "민주당은 당정협의를 통해서 1월 안에 자영업, 소상공인 임차인들에게 임대료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영업자 수는 656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4%, 일하는 넷 중 한명은 자영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자영업의 위기는 단순히 그들만의 위기가 아니고 우리 공동체의 위기다. 방역도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되듯이 자영업 위기도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회복할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비율 상향 등 제도적인 보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신동근 최고위원도 "자영업자들의 임차료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뜻에서 임대료멈춤법 등 관련 법안들이 제출되었다"며 "법안 통과를 마냥 기다릴 수도 없다. 기존의 착한임대인 정책에 있어 자발적 임대료감면액의 50%를 세액공제해주지만 참여율이 높지 않다. 우선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70%로 상향하고 참여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내년 본예산에서 3차 재난지원금 용도로 3조원을 편성했지만 이 정도로는 임대료 지원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중론"이라며 "추경 편성이 필요해보인다"며 추경 편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영업자 수는 656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4%, 일하는 넷 중 한명은 자영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자영업의 위기는 단순히 그들만의 위기가 아니고 우리 공동체의 위기다. 방역도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되듯이 자영업 위기도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회복할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비율 상향 등 제도적인 보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신동근 최고위원도 "자영업자들의 임차료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뜻에서 임대료멈춤법 등 관련 법안들이 제출되었다"며 "법안 통과를 마냥 기다릴 수도 없다. 기존의 착한임대인 정책에 있어 자발적 임대료감면액의 50%를 세액공제해주지만 참여율이 높지 않다. 우선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70%로 상향하고 참여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내년 본예산에서 3차 재난지원금 용도로 3조원을 편성했지만 이 정도로는 임대료 지원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중론"이라며 "추경 편성이 필요해보인다"며 추경 편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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