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또다시 오거돈 구속영장 기각. 여성계 강력반발
여성계 "두번이나 권력형 가해자를 놓아주다니"
법원이 18일 또다시 여직원을 성추행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부산지법 영장담당 김경진 형사2단독 부장판사는 이날 강제추행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오 전 시장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실관계를 놓고 별다른 다툼이 없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영장실질 심사에 출석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변명으로 일관했다.
이처럼 법원이 지난 6월초에 이어 또다시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오 전 시장 구속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보냈던 피해자 등 여성계는 법원을 질타하며 강력 반발했다.
여성단체들이 모인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영장 기각후 성명을 통해 "법원은 권력형 가해자 오거돈을 다시 한번 풀어주고야 말았다"며 "우리는 우리 사회의 정의가 가해자의 권력 앞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참담함을 넘어 모멸감을 느낀다"고 반발했다.
대책위는 "부산시장이었던 오거돈의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권력형 가해자 구속 여부는 법원이 말하는 '증거인멸의 여부'나 '도주의 염려가 없는 점' 등 단순한 법리적 해석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성폭력 가해자를 일벌백계해 이 사회에 경종을 울려도 모자랄 판국에 두 번이나 가해자를 놓아주는 일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합리화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부산지법 영장담당 김경진 형사2단독 부장판사는 이날 강제추행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오 전 시장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실관계를 놓고 별다른 다툼이 없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영장실질 심사에 출석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변명으로 일관했다.
이처럼 법원이 지난 6월초에 이어 또다시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오 전 시장 구속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보냈던 피해자 등 여성계는 법원을 질타하며 강력 반발했다.
여성단체들이 모인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영장 기각후 성명을 통해 "법원은 권력형 가해자 오거돈을 다시 한번 풀어주고야 말았다"며 "우리는 우리 사회의 정의가 가해자의 권력 앞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참담함을 넘어 모멸감을 느낀다"고 반발했다.
대책위는 "부산시장이었던 오거돈의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권력형 가해자 구속 여부는 법원이 말하는 '증거인멸의 여부'나 '도주의 염려가 없는 점' 등 단순한 법리적 해석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성폭력 가해자를 일벌백계해 이 사회에 경종을 울려도 모자랄 판국에 두 번이나 가해자를 놓아주는 일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합리화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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