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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내 지역구 조정지역 지정은 탁상행정" 정부 비난

"국민들 원성 높아지는데 대책 없어 걱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양주가 아파트값 폭등으로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데 대해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양주시의 조정지역 지정은 정말 무책임한 탁상 행정의 전형"이라며 정부를 맹비난했다.

정성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정책이 최소한 공정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의 조정지역 지정 정책은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며 "아파트 가격의 대세 상승,우상향 상승의 추세를 막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정 지역을 조정지역으로 지정해 대출 등을 규제한다면 풍선효과로 인접 비지정지역의 가격 급등을 초래할 것이 너무나 명백함에도 도식적 기준으로 지정해 아파트 가격 폭등이 전국으로 확산되게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하고 지정지역 주민들의 고통과 불만만 가중시켰다"며 "이럴 바에야 차라리 일정세대 이상의 다세대 주택이 있는 전 도시지역을 다 묶든지 아니면 다 해체해 시장에 맡기는 게 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들의 원성은 높아가고 대책은 없으니 걱정이다. 정말 답답하다"고 정부에 불만을 토로했다.

그의 지역구인 경기도 양주시는 정부의 6·17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됐고, 그후 수차례 지정해제를 요구했다.그도 지난 9일 운성원 국토부 1차관을 만나 조정대상 지역 해제를 압박했다.
강주희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2 0
    그래 열심히 떠들어라

    니들의 정체성은 확실하게 광고해야지.
    괜히 서민 코스프레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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