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 출범에 대해 '역사적'이라 극찬한 데 대해 "사실 공수처고 뭐고 다 허무한 얘기인 게.... 어차피 제도를 만들어 놔도 '절차'가 안 지켜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검찰총장 임기를 법으로 보장하면 뭐 합니까? 권력이 내치려고 마음을 먹으니 그냥 내쳐지잖아요. 그러니 개혁이니 뭐니 다 허무한 얘기"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어차피 '제왕적 대통령' 하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대통령에게 권한의 절제된 사용을 강요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 그 어떤 제도적 개혁도 실은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라며 "징계위 보세요. 법리적으로는 추미애가 3전 3패로 완패했어도 기어이 열리고 말잖아요"라고 힐난했다.
이어 "게다가 민주당 사람들은 아예 얼굴에 철판 깔고 절차를 무시하는 이들이잖아요. 그런 자들이 권력을 주고 있는 한, 그 어떤 장치도 어차피 기능할 수가 없는 것"이라며 "검사 2000명을 거느린 검찰총장도 저렇게 날리는데, 직원 수십 명짜리 공수처장 날리는 건 일도 아니죠"라고 단언했다.
그는 "'개혁'을 얘기하면서 정작 문제의 근원인 정치권력, 특히 제왕적 대통령 권력이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괄호를 쳐버린 게 문제"라면서 "지금 생각하면 누군지 참 멍청한 생각을 했어요. 애초에 문제의 진단 자체가 과학이 아닌 이야기를 토대로 이루어진 것인지도...."라고 탄식했다.
그는 "문제의 본질은 두 가지 법관념의 충돌"이라며 "근대사법에 기초한 자유주의적 법관념과 인민민주주의의 습속에서 비롯된 전체주의적 법관념.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법정 안의 법리가 아니라 법정 밖의 대중선동으로, 후자가 전자를 무장해체시키는 과정"이라고 개탄했다.
정치인은 자신의 임기중에 국가돈 도둑질하는게 목적이다 정치인한테 제일 방해되는게 검찰인데 공수처 만들어서 검찰을 무력화 됐으니 마음 놓고 도둑질할거다 이승만때 얼마나 정치인들이 도둑질했냐면 국민들이 죽도록 일해도 경제발전이 안될정도였다 박정의가 쿠테타 일으켜서 부정축재정치인 처리 하니까 그제서야 나라가 발전했다
봉건영주와 귀족들과 양반들의 노예상태에서 자유롭게될 수 없는 것은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닌 인격에 의한 지배를 받았기때문이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문재인개인의 인격에의 지배가 아니라 법에의한 지배를 확립해야한다 그래야 우리 인간은 한인격체로서 진정으로 자유로울수 있고 모두가 평등하고 자유로운 민주주의 사회를 이룩할수 있다
국힘당은 두 전대통령과 많은 사람들이 영어의 몸이나 공평성여부를 떠나 지난날을 사과.민주없는민주당은 자신들을 여당이자 대통령 만들어준이를 조롱과 면박. 본인이 추켜세우며 검찰총장을 임명하고서 현권력수사를 시작하니 그가 지난날 박전대통령 수사를 할 때를 떠올린건지 후환이 두려워 쳐 낼 궁리 골몰한 당 이름? 1. 더부러문제당 2 부러터진문제당 3은혜를원수로당
웃기는 것이 여러가지 있는데 그 중 하난 이 정부는 증세없이도 할 수 있다 큰소리치고도 9억이상은 주택으로 아니면 각종 방법으로 증세를 슬그머니 시키고는 언제 그런 얘기 했냐는 듯 입 닦음 둘, 공수처가 무슨 만능해결사인양 야당의 비토권을 슬그머니 없애고 대통령과 여당 맘대로의 또하나의 무소불위 권력을 양산.
한국의 유럽수출항로는 미군의 필리핀과 괌기지(태평양) -디에고 가르시아기지(인도양)-사우디아라비아 미군(홍해)- 수에즈운하-지중해-지브롤터해협-네덜란드 로테르담항구 이며 미군이 해상무역로의 안전을 감시하는것이 트럼프가 주둔비인상을 말하는 근거인데 해빙의 위험도 없는 북한경유한 유라시아철도로 유럽수출하면 북극항로보다 안전하고 물류비는 더적게든다.
"당대표는 지난날의 과오를 사과하는데 원내대표는 태극기모독부대와 만나서 작당하고 있고 어떤 초선의원은 당대표를 보고 '뜨내기'라는 막말을 하고 충청권 의원은 난데없는 충청대망론을 들고나오고 사분오열 하는당이 있는데 당의 이름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1. 국혐당 2. 국짐당 3. 극혐당 4. 국힘당
당대표는 지난날의 과오를 사과하는데 원내대표는 태극기모독부대와 만나서 작당하고 있고 어떤 초선의원은 당대표를 보고 '뜨내기'라는 막말을 하고 충청권 의원은 난데없는 충청대망론을 들고나오고 사분오열 하는당이 있는데 당의 이름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1. 국혐당 2. 국짐당 3. 극혐당 4. 국힘당
이산가족 상봉은 정통성없던 군사반란정권의 전두환이 북한에 돈을 주고 얻어낸 이벤트성행사가.. 그 시초였고.. 결국 박정희가 시작한 적대적공생 시스템이 신군부 반란정권 -> 이명박근혜정권 까지 연결됐는데.. 한반도 평화체제는 위선적인 적대적공생역사의 대단원의 막이 내린다는 의미가 있다..
웃기는게 두가지 있는데.. 하나는 9억이상 집이있어야 부동산 세금이 늘어나는데 고액부동산과 아~~~무 관계없으면서 부동산세금을 반대하는것이고 두번째는 한국에서 공수처수사를 받을수있는 고위공직자는 8000명정도 되는데 공수처와는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이 공수처를 반대하는 코메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