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국민에게 협조 당부' 식의 K방역 중단해야"
"'보여주기 식' 아닌 '실질적 대책' 집중해야. 4가지가 시급"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은 13일 코로나19 대창궐과 관련,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라는 식의 K-방역은 이제 중단해야 합니다"라며 전면적 방역대책 전환을 촉구했다.
금태섭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위급한 상황입니다.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합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실질적 대책’에 집중해야 합니다. 국민에게 책임을 미루지 말고 정부가 정면으로 나서서 책임을 지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라며 "다음 네 가지가 시급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라며 네 가지 조언을 했다.
첫번째, "확진자 역학조사로는 무증상 감염자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확진자 동선 파악은 한계에 달했습니다"라며 "‘역학조사에 특전사 투입’ 등의 미봉책이 아니라 아예 전수조사에 준하는 검사 확대가 필요합니다. 검사를 확대하면 당장은 확진자 숫자가 늘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늘어나는 숫자 자체를 두려워 할 일이 아닙니다"라며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두번째, "의료체계 전환이 필요합니다. 1, 2차 대유행 때는 기업과 공공기관이 연수원 등을 내놓아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자가격리자나 경증 환자용 병상보다 중증 환자용 중환자실이 시급합니다. 병상만 확보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코로나 중증 환자에게 투입되는 의료진과 장비의 물량은 일반 중증 환자보다 많습니다.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일반병원과 분리시켜야 합니다"라며 "‘대학기숙사 징발’같은 조치는 없는 것보단 낫겠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라며 우회적으로 이재명 경기지사를 꼬집었다.
세번째, "백신 확보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정책방향을 재정비해야 합니다"라며 "현재 백신 예산은 기재부 소관이고 구입은 질병관리청 소관입니다. 관련 대책은 보건복지부 몫이라고 합니다. 계약, 구속력 있는 약속, 사실상 확보...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는 문구들이 어지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명확하게 공개하십시오. 시행착오가 있다면 빨리 솔직하게 고백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위험은 더 커집니다"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네번째, "가장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직접 지원에 집중해야 합니다. 직장, 학교, 식당 등 우리 삶의 터전들이 문을 닫을 것입니다. '조금만 참아 달라'와 같은 이야기는 이제 그만 둬야 합니다. 고통은 오래 갈 것이고 그 고통은 결코 공평하지 않을 것"이라며 "당장은 소상공인, 아이를 돌봐야 하는 부모에 대한 직접 지원이 시급합니다. 임대료, 이자 등에 대한 간접지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쓴 다음에 정산합시다"라며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피해 '직접 지원'을 촉구했다.
금태섭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위급한 상황입니다.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합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실질적 대책’에 집중해야 합니다. 국민에게 책임을 미루지 말고 정부가 정면으로 나서서 책임을 지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라며 "다음 네 가지가 시급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라며 네 가지 조언을 했다.
첫번째, "확진자 역학조사로는 무증상 감염자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확진자 동선 파악은 한계에 달했습니다"라며 "‘역학조사에 특전사 투입’ 등의 미봉책이 아니라 아예 전수조사에 준하는 검사 확대가 필요합니다. 검사를 확대하면 당장은 확진자 숫자가 늘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늘어나는 숫자 자체를 두려워 할 일이 아닙니다"라며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두번째, "의료체계 전환이 필요합니다. 1, 2차 대유행 때는 기업과 공공기관이 연수원 등을 내놓아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자가격리자나 경증 환자용 병상보다 중증 환자용 중환자실이 시급합니다. 병상만 확보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코로나 중증 환자에게 투입되는 의료진과 장비의 물량은 일반 중증 환자보다 많습니다.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일반병원과 분리시켜야 합니다"라며 "‘대학기숙사 징발’같은 조치는 없는 것보단 낫겠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라며 우회적으로 이재명 경기지사를 꼬집었다.
세번째, "백신 확보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정책방향을 재정비해야 합니다"라며 "현재 백신 예산은 기재부 소관이고 구입은 질병관리청 소관입니다. 관련 대책은 보건복지부 몫이라고 합니다. 계약, 구속력 있는 약속, 사실상 확보...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는 문구들이 어지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명확하게 공개하십시오. 시행착오가 있다면 빨리 솔직하게 고백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위험은 더 커집니다"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네번째, "가장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직접 지원에 집중해야 합니다. 직장, 학교, 식당 등 우리 삶의 터전들이 문을 닫을 것입니다. '조금만 참아 달라'와 같은 이야기는 이제 그만 둬야 합니다. 고통은 오래 갈 것이고 그 고통은 결코 공평하지 않을 것"이라며 "당장은 소상공인, 아이를 돌봐야 하는 부모에 대한 직접 지원이 시급합니다. 임대료, 이자 등에 대한 간접지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쓴 다음에 정산합시다"라며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피해 '직접 지원'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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