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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부동산값 급등, 정책 실패 아닌 시장 실패"

"전세값 상승은 일시적인 현상", "금리 올리는 것 검토할 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그치질 않는 아파트값 폭등과 관련, "정책의 실패라기보다 오히려 시장의 실패라는 성격이 더 강하다"고 강변했다.

청와대 정무비서 출신인 진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정부는 집값을 끌어오리기 위한 정책을 한 번도 편 적이 없고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을 펴왔다"고 했다.

그는 "무리하고 과도하게 정책이 시행되다 보면 시장과 민생에 주는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핀셋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적인 정책을 써왔다"며 "오히려 이것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서 전체적으로 집값이 상승하는 한계를 보여왔다"고 덧붙였다.

이에 사회자가 '서울 집값도 계속 상승세'라고 지적하자, 그는 "지금 시중에 흘러다니는 돈이 너무 많이 풀려있다"며 유동성 탓을 한 뒤, "지금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당장의 금리를 올리 수는 없지만 금리를 적정하게 올리는 방안을 검토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금리 인상을 주장했다.

그는 "시중 유동성을 조절하면서 시중에 돈이 부동산으로 몰리지 않고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이것은 정책의 잘못이 아니라 시장 상황이 그러해왔다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말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그는 임대차 3법 시행우 전세값이 폭등하는 데 대해서도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라며 "정부가 기왕 전세 매물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도 내놓았고, 또 새롭게 도입한 임대차보호법이 정착되어가면서 효과가 나타지 않겠냐.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문제"라고 주장했다.
강주희 기자

댓글이 41 개 있습니다.

  • 0 0
    아나키스트

    이무슨 궤변아냐.ㅈ도 모르면서 .이런 ㅁㅈ한 ㄴ들이 정치를 하니. 백성들이 불상하다.그냥 시장에 맡겼으면 집값 전세값 이렇게 까지 오르지 않았다. 성준아 이 쌩ㅇㅇㅊ같은 ㄴ아

  • 0 0
    ㅎㅎㅎ

    폭등이든 폭락이든
    시장은 항상 옳다
    ... .... ... 반응이잖아

  • 0 0
    정치인들 어찌 이리 솔직하지 못하나

    왜 다들 잘못을 인정할줄 모르나?

    무능한 지도자와 대가리는 굳어서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경제관료들에 맡겨놓고,
    그걸 맞다구 우기는건
    민주당, 국힘당이나 똑같네.

    정신 차려세요. 정책 잘못 맞습니다.
    정부 정책이 항상 뒷북 정책인데,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는게 순진한 건 아닌가요?

    나라 정책을 이런식으로 해도 되는지 되묻고 싶네요.

  • 3 0
    이 새끼는

    항상 개소리.

    하긴 집값 절대 안 떨어진다고 한 새끼지?

  • 5 0
    진성준

    더불어토건족의 이유없는 변명,

  • 1 0
    가계부채 원인 최경환 기재부장관은..

    박근혜가 임명했다"..
    뇌물죄가 맞다면..동대구역에서 할복한다고
    했는데 뇌물죄 실형받은후..아직도 약속을
    안지키고 있는 전설절인 가계부채빌런 이다..
    가계부채가 바로 아파트가격거품 원인이 됐고..

  • 1 0
    가계부채 원인 최경환 기재부장관은..

    박근혜가 임명"했다"..
    뇌물죄가 맞다면..동대구역에서 할복한다고
    했는데 뇌물죄 실형받은후..아직도 약속을
    안지키고 있는 전설절인 가계부채빌런 이다..
    가계부채가 바로 아파트가격거품 원인이 됐고..

  • 1 0
    가계부채 원인 최경환 기재부장관은..

    박근혜가 임명"했다..
    뇌물죄가 맞다면..동대구역에서 할복한다고
    했는데 뇌물죄 실형받은후..아직도 약속을
    안지키고 있는 전설절인 가계부채빌런 이다..
    가계부채가 바로 아파트가격거품 원인이 됐고..

  • 0 1
    공감

    시장도 고장날때가 있다.

  • 17 0
    여야 기득권 새키들

    저금리에 부동산 상승은 당연하지만 정당히 해처먹어야지

    가계부채폭탄 세계 1위 달성하고
    그것도 부족하여 부채 증가속도 세계 1위가 뭐 - 냐? 새키야

  • 2 0
    가계부채 원인 최경환 기재부장관은..

    박근혜가 "임명"했다..
    뇌물죄가 맞다면..동대구역에서 할복한다고
    했는데 뇌물죄 실형받은후..아직도 약속을
    안지키고 있는 전설절인 가계부채빌런 이다..
    가계부채가 바로 아파트가격거품 원인이 됐고..

  • 1 0
    가계부채 원인 최경환 기재부장관은..

    박근혜가 "임명했다..
    뇌물죄가 맞다면..동대구역에서 할복한다고
    했는데 뇌물죄 실형받은후..아직도 약속을
    안지키고 있는 전설절인 가계부채빌런 이다..
    가계부채가 바로 아파트가격거품 원인이 됐고..

  • 1 0
    가계부채 원인 최경환 기재부장관은..

    박근혜가" "임명했다..
    뇌물죄가 맞다면..동대구역에서 할복한다고
    했는데 뇌물죄 실형받은후..아직도 약속을
    안지키고 있는 전설절인 가계부채빌런 이다..
    가계부채가 바로 아파트가격거품 원인이 됐고..

  • 2 0
    시민21

    집값폭등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는듯 무능력을 실토했던
    인간이 이 사람. 눈에 띄지나 않으면 맘이라도 편할텐데
    저런 인간이 수시로 입을 놀리면서 집값에 멍든 가슴을
    찢어댄다.

  • 4 1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남탓만

    난 조구기 이놈만 그런 줄 알았다
    근데 문가 추가 다 똑같더구만
    이것들을 단체로 날려버려야 한다
    휴전선 이북으로 보내면 딱 좋을 듯
    지들이 원하던 이상향 아닌가

  • 5 0
    투기 공화국 됬다 .

    보수언론 , 국힘당에 흔들리면 , 부동산 투기 성공한다 .
    투기 조장세력 대 성공이다 .

  • 1 0
    가계부채 원인 최경환 기재부장관은..

    박근혜가" 임명했다..
    뇌물죄가 맞다면..동대구역에서 할복한다고
    했는데 뇌물죄 실형받은후..아직도 약속을
    안지키고 있는 전설절인 가계부채빌런 이다..
    가계부채가 바로 아파트가격거품 원인이 됐고..

  • 1 0
    가계부채 원인 최경환 기재부장관은..

    박근혜"가" 임명했다..
    뇌물죄가 맞다면..동대구역에서 할복한다고
    했는데 뇌물죄 실형받은후..아직도 약속을
    안지키고 있는 전설절인 가계부채빌런 이다..
    가계부채가 바로 아파트가격거품 원인이 됐고..

  • 1 0
    가계부채 원인 최경환 기재부장관은..

    박근혜"가 임명했다..
    뇌물죄가 맞다면..동대구역에서 할복한다고
    했는데 뇌물죄 실형받은후..아직도 약속을
    안지키고 있는 전설절인 가계부채빌런 이다..
    가계부채가 바로 아파트가격거품 원인이 됐고..

  • 1 1
    박근혜정부 최경환 기재부장관후보자가

    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부동산대출규제완화는
    가계부채부실과 거시경제의 안정성울 해칠위험이
    크다며 우려의목소리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42677.html#
    csidxc67fdf5e1699d8aa2da9b5c858a2c70

  • 1 0
    재벌프렌차이즈갑질과 저임금비정규직은

    자영업몰락으로인한 부동산투기 가계대출증가와
    물가대비저소득으로인한 가계대출증가를만들었고
    두개의합이 한국GDP와 비슷한 1500조원의 가계대출이다
    결국 임금으로 줘야할돈을 이명박근혜정권에서 재벌이
    가져가도록 만든것이 재벌 수백조 유보금이 됐고
    재벌들은 더이상 저임금 비정규직을 쓸수없다는것을
    알고 투자를 안하고 최저임금인상에는 반대하는것이다

  • 1 0
    결국 재벌프렌차이즈등의 갑질로 파산한

    자영업자들이 묻지마 대출하여 부동산에 투자했다면
    가계부채 증가곡선과 재벌 사내유보금 증가곡선의 증가기간이
    일치하는것이 설명되고 기득권이 국민들을 파산시켜 부동산쪽으로
    토끼몰이했다는 증거로 볼수있다..어떤 자영업 아이템이 뜨면
    반드시 찌라시 식품고발프로그램에서 못먹을 음식인것처럼
    여론조작하는것을 자주볼수있으므로

  • 1 0
    800-1000조 사내유보금은

    기업순이익중 세금 배당금 내고 남은부분이
    매해축적된자금이다. 해당기업창고에 현금으로 쌓여있는게
    아니라 생산설비나 공장등 실물자산은 물론 각종 금융상품형태
    로도 잠겨있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한국GDP와 비슷한 1500조 가계부채도 사내유보금과
    증가곡선과 증가기간이 겹친다는것인데
    재벌이 임금삭감하여 가계는 물가대비 저소득으로 부채를 진것이다

  • 1 0
    출산율은 주는데 부동산은 폭등?..

    뭔가 이상한 느낌이 안드는가?..
    결국 부동산투기꾼들이 마지막
    한탕을 준비하고..치고 빠지는
    작전과..
    기득권이 국민들을 파산시켜
    부동산쪽으로 토끼몰이 한다는것..
    말고는 설명이 안된다..

  • 1 0
    실거주 안하는 부동산투기꾼들이

    "친인척이름으로 산 부동산에
    실거주하여 세금을 줄이려는 속셈도
    전세가 부족해진 원인중 하나로 보인다..

  • 1 0
    실거주 안하는 부동산투기꾼들이

    친인척이름으로 산 부동산에
    실거주하여 세금을 줄이려는 속셈도
    전세가 부족해진 원인중 하나로 보인다..

  • 1 0
    임대료인상기준을 최저임금인상율과연동

    자본소득[ 지대(토지 부동산임대료등)_이자_배당금 ]의 인상률을
    물가등등 보다는 최저임금 인상률과 연동시켜야 한다..
    상승한 임대료를 마련하려면 임금이 올라야하므로..

  • 2 0
    임대인의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는 동시에
    임대료를 올리지못하게 임대차3법으로 묶으면
    알렉산더대왕의 망치와 모루전술 처럼
    부동산투기꾼은 오도가도 못한다..

  • 1 0
    자본시장 상품가격은 자산투자수익을

    기대수익율로 나눈값인데
    기대수익율은 은행이자율로 보면되므로
    은행이자율을 높여야 하는데 한국은행은 저금리를 유지하고있다.
    결국 자산투자수익을 줄여야 자본시장 상품가격(=부동산가격)
    이 내려가고 임대차3법이 바로 자산투자수익(=토지나 상가임대료등)을
    제한하는법이다..

  • 1 0
    TBS뉴스공장 200720-최배근교수

    자본시장 상품가격은 자산투자수익을
    기대수익율로 나눈값인데
    어떤부동산 임대수입이 1yr 100만원이고
    기대수익율은 1yr 10%일때 100만원/0.1(10%)
    으로 그부동산의 가격은 1000만원이다
    기대수익율=은행이자율+시장위험 인데 은행이자율이
    낮으므로 박근혜때 만든 부동산임대사업특별법을 삭제하여
    자산투자수익(임대료)을 줄여야 집값안정된다

  • 4 0
    박근혜정부 최경환 기재부장관후보자가

    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부동산대출규제완화는
    가계부채부실과 거시경제의 안정성울 해칠위험이
    크다며 우려의목소리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42677.html#
    csidxc67fdf5e1699d8aa2da9b5c858a2c70

  • 11 0
    빈부격차 극에 달해

    기득권놈들은 이제 고점에 아파트 팔아버리고 현금으로 5만원권 쌓아 놓고
    다시 부동산거품 가계부채 터질때 ~~ 또 한탕 해 처먹겠지

  • 2 0
    가계부채 원인 최경환 기재부장관은..

    "박근혜"가 임명했다..
    뇌물죄가 맞다면..동대구역에서 할복한다고
    했는데 뇌물죄 실형받은후..아직도 약속을
    안지키고 있는 전설절인 가계부채빌런 이다..
    가계부채가 바로 아파트가격거품 원인이 됐고..

  • 2 0
    가계부채 원인 최경환 기재부장관은..

    "박근혜가 임명했다..
    뇌물죄가 맞다면..동대구역에서 할복한다고
    했는데 뇌물죄 실형받은후..아직도 약속을
    안지키고 있는 전설절인 가계부채빌런 이다..
    가계부채가 바로 아파트가격거품 원인이 됐고..

  • 2 1
    가계부채 원인 최경환 기재부장관은..

    박근혜가 임명했다..
    뇌물죄가 맞다면..동대구역에서 할복한다고
    했는데 뇌물죄 실형받은후..아직도 약속을
    안지키고 있는 전설절인 가계부채빌런 이다..
    가계부채가 바로 아파트가격거품 원인이 됐고..

  • 13 1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진입.
    민주당 정권을 영구 삭제시켜야 ~

  • 11 1
    news

    말장난 그만하라,
    고등학교때부터 뇌가 안되는 애들은 다른 변명이 많다.
    '시장의 실패'라?
    본인은 말뜻을 알고나 썼는지 의문이다.

  • 6 1
    어 ~ 이

    니놈 옆에 있는 놈은 시스템 문제라고 하더라 - ㅎㅎ

  • 7 1
    코코

    요설에 불과하다.

    요망한 자군.

    문가 패거리들은,
    뇌가 썩어문드러졌다.

    시민은 저들을 비토한다.

  • 15 2
    업어치나 매치나

    지금 말장난할때냐

  • 47 1
    ~ 어쩔꺼야 새키야

    1700조
    가계부채폭탄 세계 1위 - 증가속도 세계 1위
    우리 국민이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막다른 코너로 몰고가는 문재양 토건족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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