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검찰, 개혁에 집단저항. 검찰개혁 지속하겠다"
김태년 "법원 판단, 징계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과는 무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결연한 의지로 검찰개혁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자가격리 중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요즘 우리는 크나큰 진통을 겪고 있다. 문제의 원점은 검찰개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오랜 세월 여러 차례 좌절했지만 더는 좌절할 수 없는 국민의 열망"이라며 "검찰개혁이 일부의 저항이나 정쟁으로 지체된다면 국민을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받아들이고 실행해야 마땅하다. 검찰이 그렇게 하지 않고 개혁에 집단 저항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검찰을 비난하며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명실상부한 '국민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는 검찰개혁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을 꾸준히 진행 중이다. 이번주 국정원법, 경찰법을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했거나 처리 중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준비도 하고 있다"며 "우리의 그런 노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채워 국민의 미래를 더 행복하게, 국가의 미래를 더 자랑스럽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복귀 결정에 대해 "법원 판단을 존중하며 규정과 절차에 따른 법무부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법원의 가처분 인용은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내용의 처분이 적합하냐는 문제이므로 징계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과는 무관하다고 적시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어떤 난관이 있어도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을 국민과 함께 완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가격리 중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요즘 우리는 크나큰 진통을 겪고 있다. 문제의 원점은 검찰개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오랜 세월 여러 차례 좌절했지만 더는 좌절할 수 없는 국민의 열망"이라며 "검찰개혁이 일부의 저항이나 정쟁으로 지체된다면 국민을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받아들이고 실행해야 마땅하다. 검찰이 그렇게 하지 않고 개혁에 집단 저항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검찰을 비난하며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명실상부한 '국민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는 검찰개혁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을 꾸준히 진행 중이다. 이번주 국정원법, 경찰법을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했거나 처리 중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준비도 하고 있다"며 "우리의 그런 노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채워 국민의 미래를 더 행복하게, 국가의 미래를 더 자랑스럽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복귀 결정에 대해 "법원 판단을 존중하며 규정과 절차에 따른 법무부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법원의 가처분 인용은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내용의 처분이 적합하냐는 문제이므로 징계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과는 무관하다고 적시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어떤 난관이 있어도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을 국민과 함께 완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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