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추미애-윤석열 동반사퇴를 건의한 것과 관련, "추윤 동반사퇴론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닙니다"라고 비판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그 자체가 이미 정치적, 정략적 해법이지요. 이것은 한국 사법제도의 운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정치적 꼼수나 정략적 계산이 아니라 철저히 '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법원에서 추미애 장관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에 앞서 감찰위에서도 만장일치로 징계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징계든 직무정지든 추장관의 조치가 정해진 규정을 위반했다는 얘기"라면서 "게다가 이 일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 장관은 '직권남용'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지휘권자를 패싱하게 한다든지, '직권남용 불성립' 보고서의 내용을 삭제한 것이 그것"이라며 추 장관이 사법처리 대상임을 강조했다.
또한 "고하를 막론하고 검찰 조직 전체가 추장관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심지어 법무부의 국장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그의 사람으로 알려진 권한대행까지 그의 조치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부하들 전체가 등을 돌린 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추미애 장관은 일단 그릇된 판단을 내린 데에 대해 정치적-윤리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 판단의 실행과정에서 저지른 오류로 인해 져야 할 법적 책임도 있습니다. 검찰과 법무부 전체가 등을 돌렸으니, 지휘자의 자격도 잃었습니다"라며 "대통령은 추 장관의 임명권자로서 져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을 지는 방식은 당연히 독선과 아집에 사로잡혀 불필요한 물의를 일으킨 인사를 당장 해임하고, 그 자리에 직무수행에 적합한 새로운 인물을 앉히는 것"이라며 추 장관 즉각 경질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에게 "그(윤석열)의 칼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대통령은 그가 제 일을 마치고 퇴임하도록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라며 "'개인' 윤석열의 문제가 아닙니다.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걸린 문제입니다. 권력의 분립과 상호 견제는 민주주의 사회의 초석입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민주주의 자체가 무너집니다. 이번 사태는 그 위험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라며 윤 총장 임기 보장을 촉구했다.
미 특수부대"(델타포스로 추정)의 (부정투표의혹이 있는)독일CIA서버 기습작전이 있었고 CIA와 총격전결과 양측 5명 사망 https://headlines360.news/2020/11/29/gen-mcinerney-reports- us-special-forces-attacked-cia-server-farm-in-germany/
미 "특수부대"(델타포스로 추정)의 (부정투표의혹이 있는)독일CIA서버 기습작전이 있었고 CIA와 총격전결과 양측 5명 사망 https://headlines360.news/2020/11/29/gen-mcinerney-reports- us-special-forces-attacked-cia-server-farm-in-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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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도 어기고, 측근 비리 감찰도 거부하고 판사들 불법사찰하는등 여러 범죄혐의가 있는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을 내리는것은 법무장관의 당연한 직무권한인데 그걸 직권남용이라고 한다면? 국짐당과 언론과 협잡해서 조국 장관 일가를 정치적인 표적수사로 공격하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탈해서 기어이 끌어내려 공수처설치 저지하려는 검찰총장은 직권남용 그 이상의 범죄혐의
넌 집권 후 쑈만 했고, 아무런 업적이 없다. 그래서 내가 한 가지 제안하는데, 배달 오토바이들 단속이라도 좀 해라. 나라 구석구석이 굉음내는 오토바이들로 인해 몸살이다. 이 나라를 베트남 만들일 있냐? 이 절라 무능한 재앙아. 이거 한가지만이라도 하면, 너의 유일한 업적이 될 것이다.
법무부 장관이란 녀언이 한 짓을 봐라 한 나라의 법치의 근간을 뒤흔들었다 익히 예상했던대로 장관자리에 앉아서 한 일이라곤 검찰 조직의 와해만을 위해 올인하였다 그 결과, 쥐 잡던 고양이들은 다 사라지고 곳간엔 온통 쥐새끼들 뿐이다 검찰은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소하고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한다 아들놈 탈영혐의 수사도 즉각 재개하고 법대로 처리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