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부산시장 당선 위해 '삽질'하는 민주당 황망"
"10조원 넘는 국가재정을 비용, 편익 분석 없이 쓰겠다는 게 말이 되나"
정의당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 특별법을 발의한 데 대해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선만을 염두해두며 삽질하는 더불어민주당에 깊은 유감을 전한다"고 비난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첫 삽을 뜬다는 속도전을 구상하고 있는 셈인데 어처구니가 없다. ‘삽질한다’는 말이 떠오를 지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재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며 "동남권 신공항에 가덕도가 가장 적합한 곳이라며 자의적인 평가 내용을 기술하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해 경제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재정법에 따라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의 경우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특별법은 이를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아 허술한 삽질을 앞장서서 재촉한 꼴에 황망하기 그지 없다"며 "10조원이 넘는 국가 재정을 비용·편익 분석 없이 쓰겠다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첫 삽을 뜬다는 속도전을 구상하고 있는 셈인데 어처구니가 없다. ‘삽질한다’는 말이 떠오를 지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재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며 "동남권 신공항에 가덕도가 가장 적합한 곳이라며 자의적인 평가 내용을 기술하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해 경제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재정법에 따라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의 경우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특별법은 이를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아 허술한 삽질을 앞장서서 재촉한 꼴에 황망하기 그지 없다"며 "10조원이 넘는 국가 재정을 비용·편익 분석 없이 쓰겠다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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