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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文정부, 입으로는 DJ, 하는짓은 MB보다 더해"

"예비타당성조사 무력화를 밀실에서 추진중"

경실련은 26일 김대중 대통령이 무분별한 토건사업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을 정부여당이 대폭 완화하려는 데 대해 "침이 마르도록 언급한 DJ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적폐'라고 일갈했던 원조토건 MB정부보다 더 나갔다"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정부는 DJ정부를 계승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국회가 예비타당성조사 무력화를 밀실에서 추진 중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예타를 거처야 하는 총사업비 기준을 현행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려 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체 건수 중 99.5% 이상에 해당되는 1천억원 미만 국책사업이 예타 없이 정부‧관료‧정치인‧지자체들의 입맛에 따라 사업착수가 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미명 하에 24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토건사업을 예타면제한 이력이 있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난한 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국회마저 예타 무력화에 동조하고 있다"며 여야를 싸잡아 비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은 △2016년 17건 △2017년 12건 △2018년 30건 △2019년 47건으로 매해 증가했다. 전체 사업 대비 면제사업비율은 2016년 39.5%, 2017년 37.5%, 2018년 53.6%, 2019년 50% 등이다. 올해의 경우 7월까지 예타 면제 사업은 16건으로 면제율 45.7%를 보였다.

경실련은 "국민들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며 "500억원 이상 사업으로 예타를 통과한 사업조차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는 마당에, 예타기준을 상향해 있으나마나한 예타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며 향후 정치논리에 따라 막대한 국민세금이 남용될 것을 우려했다.
박태견 기자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이 58 개 있습니다.

  • 2 0
    짜장면시켜놓고 조국교수자녀 일기장

    훔쳐갈때부터" 검찰이 정상이 아닌것을
    보여준것아닌가?..
    판사 뒷조사해서 공소유지나 판결에 영향줄것
    아니면..무슨 연예인 스토킹하는듯한 내용이
    검찰문건에서 보이나?..
    검사직무에 판사뒷조사가 없으면 그문건은 범죄이므로..

  • 2 0
    짜장면시켜놓고 조국교수자녀 일기장

    "훔쳐갈때부터" 검찰이 정상이 아닌것을
    보여준것아닌가?..
    판사 뒷조사해서 공소유지나 판결에 영향줄것
    아니면..무슨 연예인 스토킹하는듯한 내용이
    검찰문건에서 보이나?..
    검사직무에 판사뒷조사가 없으면 그문건은 범죄이므로..

  • 2 0
    공정경제3법과 보험업법개정안 통과되야

    https://www.vop.co.kr/A00001526794.html
    삼성생명보유 삼성전자주식"은 주식취득가로는 삼성생명총자산의
    3%이하지만 현재주식가격으로 법이 바뀌면 3%를 넘게되므로
    법을 어기지 않으려면 삼성생명보유 삼성전자주식을 상당량 팔아야하는데
    이러면 이부회장의 계열사순환투자고리가 약해지므로 삼성이 법개정을 반대한다

  • 1 0
    공정경제3법과 보험업법개정안 통과되야

    https://www.vop.co.kr/A00001526794.html
    삼성생명보유 삼성전자"주식"은 주식취득가로는 삼성생명총자산의
    3%이하지만 현재주식가격으로 법이 바뀌면 3%를 넘게되므로
    법을 어기지 않으려면 삼성생명보유 삼성전자주식을 상당량 팔아야하는데
    이러면 이부회장의 계열사순환투자고리가 약해지므로 삼성이 법개정을 반대한다

  • 1 0
    공정경제3법과 보험업법개정안 통과되야

    https://www.vop.co.kr/A00001526794.html
    삼성생명보유 삼성전자"주식은 주식취득가로는 삼성생명총자산의
    3%이하지만 현재주식가격으로 법이 바뀌면 3%를 넘게되므로
    법을 어기지 않으려면 삼성생명보유 삼성전자주식을 상당량 팔아야하는데
    이러면 이부회장의 계열사순환투자고리가 약해지므로 삼성이 법개정을 반대한다

  • 0 0
    역사에

    역사에 민주당 잘한것은 부산가덕도신공항밖에 없을거다
    그것마저 못하게 하면 민주당은 뭐가되나

  • 0 0
    미대선 부정선거에 쓰인 해외서버

    "Scytl 전격 압수 새 국면 맞을 듯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9940
    미국 부정선거에 사용된 도미니언 시스템의 서버가 스페인과 독일에 있으며
    미군이 이 서버를 독일 프랑크푸르트 현지에서 압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 0 0
    미대선 부정선거에 쓰인 해외서버

    Scytl 전격 압수 새 국면 맞을 듯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9940
    미국 부정선거에 사용된 도미니언 시스템의 서버가 스페인과 독일에 있으며
    미군이 이 서버를 독일 프랑크푸르트 현지에서 압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 2 0
    공정경제3법과 보험업법개정안 통과되야

    https://www.vop.co.kr/A00001526794.html
    삼성생명보유 "삼성전자"주식은 주식취득가로는 삼성생명총자산의
    3%이하지만 현재주식가격으로 법이 바뀌면 3%를 넘게되므로
    법을 어기지 않으려면 삼성생명보유 삼성전자주식을 상당량 팔아야하는데
    이러면 이부회장의 계열사순환투자고리가 약해지므로 삼성이 법개정을 반대한다

  • 2 0
    코로나방역도 중요하지만 전태일3법도

    반드시 "통과시켜야한다(시위할때는 코로나 방역수칙을 지켜야한다)
    [전태일3법]
    1. 중대재해기업처벌법(=노동자에게 죽지않고 일할 권리보장)

    2.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3.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보장

  • 3 0
    민초

    경실련 이새끼들도 사꾸라 같은
    새끼들이구나 상황 파악이 안되냐?
    감찰에 꼬리잡혔냐 새키들아 !!

  • 5 0
    모지리 경실련

    명박이 사기꾼 앞에선
    별 소리도 못내던 등신들이

  • 2 0
    개독목사서경석이만든사이비단체

    탈세범 이재용 재구속 수감, 윤석렬 반란 감찰 필요
    위와 같은 논설 못 적는 기레기는 접시물에 코박고 죽어야합니다.
    삼성배너광고 달고 뇌물성광고비에 이재용 탈세 기사 못 적는다면
    기레기는 사실상 광고비를 뇌물로 받고 기사를 안적는 錢言유착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錢言유착 범죄자에 대해서는 탈세재벌회장 구속수사, 기레기 매체 폐간후 모두 감옥보내야 합니다.

  • 4 0
    짜장면시켜놓고 조국교수자녀 일기장

    "훔쳐갈때부터 검찰이 정상이 아닌것을
    보여준것아닌가?..
    판사 뒷조사해서 공소유지나 판결에 영향줄것
    아니면..무슨 연예인 스토킹하는듯한 내용이
    검찰문건에서 보이나?..
    검사직무에 판사뒷조사가 없으면 그문건은 범죄이므로..

  • 3 0
    짜장면시켜놓고 조국교수자녀 일기장

    훔쳐갈때부터 검찰이 정상이 아닌것을
    보여준것아닌가?..
    판사 뒷조사해서 공소유지나 판결에 영향줄것
    아니면..무슨 연예인 스토킹하는듯한 내용이
    검찰문건에서 보이나?..
    검사직무에 판사뒷조사가 없으면 그문건은 범죄이므로..

  • 1 0
    공정경제3법과 보험업법개정안 통과되야

    https://www.vop.co.kr/A00001526794.html
    삼성생명보유 "삼성전자주식은 주식취득가로는 삼성생명총자산의
    3%이하지만 현재주식가격으로 법이 바뀌면 3%를 넘게되므로
    법을 어기지 않으려면 삼성생명보유 삼성전자주식을 상당량 팔아야하는데
    이러면 이부회장의 계열사순환투자고리가 약해지므로 삼성이 법개정을 반대한다

  • 1 0
    공정경제3법과 보험업법개정안 통과되야

    https://www.vop.co.kr/A00001526794.html
    삼성생명보유" "삼성전자주식은 주식취득가로는 삼성생명총자산의
    3%이하지만 현재주식가격으로 법이 바뀌면 3%를 넘게되므로
    법을 어기지 않으려면 삼성생명보유 삼성전자주식을 상당량 팔아야하는데
    이러면 이부회장의 계열사순환투자고리가 약해지므로 삼성이 법개정을 반대한다

  • 2 0
    코로나방역도 중요하지만 전태일3법도

    반드시" "통과시켜야한다(시위할때는 코로나 방역수칙을 지켜야한다)
    [전태일3법]
    1. 중대재해기업처벌법(=노동자에게 죽지않고 일할 권리보장)

    2.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3.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보장

  • 1 0
    루스벨트뉴딜정책은

    재벌해체" "노조결성이다
    루스벨트의뉴딜정책은 댐건설등의 공공근로사업으로
    착각하지만 핵심은 재벌해체와 노조결성을 활성화시켜
    국민들이 기업경영에 영향력을 가지게만드는것이었다..
    이것을 다른말로 경제민주화라고한다..
    그래서 경제민주화의 반대말은 노조파괴인데..
    삼성창업주 이병철의 기업정신은 노조파괴였지만
    민주정부는 헌법의 경제민주화를 실현해야한다..

  • 6 1
    ~ 어벙아

    미국 부동산거품 붕괴는 가계부채 GDP 102% 때 부동산 붕괴 -
    우리나라 지금 100% 돌파야 / 물론 지금도 가계부채 세계 1위
    IMF OECD등 경고가 안하는 이유가 더욱 무서운 것이야 멍청한놈아
    지금이라도 가계대출로 경제성장하는 뻔뻔하고 파렴치한짓 중단해라

  • 14 1
    ~ 닭치고

    가계부채 세계 1위
    1700조 어떻게 할것이야

    미래는 그러지 않아도 내수시장이 작은데 내수시장도 소비가 위축될것이고
    앞으로 부채 터지면 그 때는 집단 가족자살자 속출하고 가족 해체당하고 빈부격차는
    극에 달하고 이 모두가 가계부채 급격히 상승시킨 토건족 문재양 니놈 때문이야
    아니 어떻게 나라 재난기금 3-4조는 쓰는 것도 신중에 신중한놈이 가계빛는 남이냐

  • 24 2
    100% 맞는 말이야

    걸핏하면 예타면제야
    미친늠이 따로 읍다니까

    한마디로 현정권을 정의하자면 토건족이야
    그것도 국민 호주머니 털고 빚쟁이 만들어서 가계부채 세계 1위 달성한 파렴치한 정권

  • 3 0
    어찌 쓸모없는 4대강 토목건설과

    비교하냐구

  • 3 0
    5천만 국민이

    달랑 인천공항만 이용하느라 미어터진다
    쓰레기들아

    요즘 시골노인들도 단체로 해외여행가는 시대를 모르나벼

    뱅기 이용을 분산해서 지방에도 산업이
    쫌 돌아가게 하자
    이 쓰레기들아

  • 3 0
    루지어

    경실련, 이름이 아깝다 니들은 옳고 그름을 분별을 못하냐
    활동비가 부족하면 정중히 정부지원을 요청해라

  • 3 4
    딱 좋은 표현이다

    예전에 노빠넘들이 노무현 정권 끝나자마자

    딴따라에 붙고 통수치며

    노무현 모른다고 부정하다가

    죽고나니깐

    부리나케 달려와서 향피우던 넘들이지

    그넘들이 문베로 전향해서

    다시 DJ 노무현 적통이다고 떠벌리면서

    사기치고 있지

    그러니 다들 사기꾼에 협잡꾼에

    배신을 밥먹듯이하는 간신배들 뿐이여

  • 2 0
    짜장면시켜놓고 조국교수자녀 일기장

    "훔쳐갈때부터" 검찰이 정상이 아닌것을
    보여준것아닌가?..
    판사 뒷조사해서 공소유지나 판결에 영향줄것
    아니면..무슨 연예인 스토킹하는듯한 내용이
    문건에서 보이나?..

  • 2 0
    짜장면시켜놓고 조국교수자녀 일기장

    "훔쳐갈때부터 검찰이 정상이 아닌것을
    보여준것아닌가?..
    판사 뒷조사해서 공소유지나 판결에 영향줄것
    아니면..무슨 연예인 스토킹하는듯한 내용이
    문건에서 보이나?..

  • 2 0
    짜장면시켜놓고 조국교수자녀 일기장

    훔쳐갈때부터 검찰이 정상이 아닌것을
    보여준것아닌가?..
    판사 뒷조사해서 공소유지나 판결에 영향줄것
    아니면..무슨 연예인 스토킹하는듯한 내용이
    문건에서 보이나?..

  • 2 3
    정확한 해석

    뭉가는
    이명박보다 더 사악하고,
    박근혜보다 더 무능하며,
    전두환보다 더 독재적이다.

  • 2 0
    공정경제3법과 보험업법개정안 통과되야

    https://www.vop.co.kr/A00001526794.html
    삼성생명보유" 삼성전자주식은 주식취득가로는 삼성생명총자산의
    3%이하지만 현재주식가격으로 법이 바뀌면 3%를 넘게되므로
    법을 어기지 않으려면 삼성생명보유 삼성전자주식을 상당량 팔아야하는데
    이러면 이부회장의 계열사순환투자고리가 약해지므로 삼성이 법개정을 반대한다

  • 1 0
    공정경제3법과 보험업법개정안 통과되야

    https://www.vop.co.kr/A00001526794.html
    삼성생명"보유" 삼성전자주식은 주식취득가로는 삼성생명총자산의
    3%이하지만 현재주식가격으로 법이 바뀌면 3%를 넘게되므로
    법을 어기지 않으려면 삼성생명보유 삼성전자주식을 상당량 팔아야하는데
    이러면 이부회장의 계열사순환투자고리가 약해지므로 삼성이 법개정을 반대한다

  • 1 0
    코로나방역도 중요하지만 전태일3법도

    반드시" 통과시켜야한다(시위할때는 코로나 방역수칙을 지켜야한다)
    [전태일3법]
    1. 중대재해기업처벌법(=노동자에게 죽지않고 일할 권리보장)

    2.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3.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보장

  • 1 0
    루스벨트뉴딜정책은

    재벌해체" 노조결성이다
    루스벨트의뉴딜정책은 댐건설등의 공공근로사업으로
    착각하지만 핵심은 재벌해체와 노조결성을 활성화시켜
    국민들이 기업경영에 영향력을 가지게만드는것이었다..
    이것을 다른말로 경제민주화라고한다..
    그래서 경제민주화의 반대말은 노조파괴인데..
    삼성창업주 이병철의 기업정신은 노조파괴였지만
    민주정부는 헌법의 경제민주화를 실현해야한다..

  • 1 3
    늦었다

    경실련아 그걸 이제 떠드냐?
    죄국, 시미니, 서기장 모두 한탕 거하게 먹고 모두 입닫고 있는데,,,
    어서 빨리 잡아서 주리를 틀어라,,,
    경제 도굴범에게 나라를 맡기니,
    다시 민주화 운동을 해야 하는거냐,,,,
    정말 도처에 사기꾼 밖에 없구나,,,

  • 0 0
    手 話 핸드 토킹

    더하지는 않코 어쩔수가 안보인다...
    더 하지는 않는게 맞따.

  • 6 2
    주둥이는 노무현, DJ

    하는 짓은

    이명박 + 박근혜 + 전두환

    학술적 용어로는 신 파시즘 정권이지.

    주류라는 586 색기들이 죄다 공부 안 한

    , 무질서한 석두 색기들만 모여있잖아?

  • 1 0
    공정경제3법과 보험업법개정안 통과되야

    https://www.vop.co.kr/A00001526794.html
    삼성생명"보유 삼성전자주식은 주식취득가로는 삼성생명총자산의
    3%이하지만 현재주식가격으로 법이 바뀌면 3%를 넘게되므로
    법을 어기지 않으려면 삼성생명보유 삼성전자주식을 상당량 팔아야하는데
    이러면 이부회장의 계열사순환투자고리가 약해지므로 삼성이 법개정을 반대한다

  • 1 0
    공정경제3법과 보험업법개정안 통과되야

    https://www.vop.co.kr/A00001526794.html
    삼성생명보유 삼성전자주식은 주식취득가로는 삼성생명총자산의
    3%이하지만 현재주식가격으로 법이 바뀌면 3%를 넘게되므로
    법을 어기지 않으려면 삼성생명보유 삼성전자주식을 상당량 팔아야하는데
    이러면 이부회장의 계열사순환투자고리가 약해지므로 삼성이 법개정을 반대한다

  • 2 0
    코로나방역도 중요하지만 전태일3법도

    반드시 통과시켜야한다(시위할때는 코로나 방역수칙을 지켜야한다)
    [전태일3법]
    1. 중대재해기업처벌법(=노동자에게 죽지않고 일할 권리보장)

    2.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3.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보장

  • 1 0
    루스벨트뉴딜정책은

    재벌해체 노조결성이다
    루스벨트의뉴딜정책은 댐건설등의 공공근로사업으로
    착각하지만 핵심은 재벌해체와 노조결성을 활성화시켜
    국민들이 기업경영에 영향력을 가지게만드는것이었다..
    이것을 다른말로 경제민주화라고한다..
    그래서 경제민주화의 반대말은 노조파괴인데..
    삼성창업주 이병철의 기업정신은 노조파괴였지만
    민주정부는 헌법의 경제민주화를 실현해야한다..

  • 2 1
    ㅋㅋ

    주사파는 복부인위해 충성한다

  • 3 8
    MB와는 다르지

    MB는 예타 면제로 큰 토목공사 벌여
    자기 쪽 업자들이 수주 다 따먹게 했어.
    현정부가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지.
    코로나로 워낙 경기 바닥이니까
    살려보겠다고 예타 면제하는 거여.
    잘 따져봐. 예타 면제 범위 매우 좁다.

  • 7 2
    경실연

    경실연 요놈들이 대놓고 국민의적 관변단체 로 등록 했내

  • 8 12
    경실련아

    경실련도 이제 선택적 비판를 하네...
    왜 윤석열의 허물은 지적하지 않나?
    괜히 추미애장관이 윤을 저리한단 말인가?

  • 4 0
    삥끼들

    또다시 삥끼들이 출몰했다
    또다시 삥끼들이 출몰했다
    또다시 삥끼들이 출몰했다
    또다시 삥끼들이 출몰했다
    또다시 삥끼들이 출몰했다
    또다시 삥끼들이 출몰했다
    또다시 삥끼들이 출몰했다
    또다시 삥끼들이 출몰했다
    또다시 삥끼들이 출몰했다
    또다시 삥끼들이 출몰했다
    또다시 삥끼들이 출몰했다
    또다시 삥끼들이 출몰했다
    또다시 삥끼들이 출몰했다
    또다시 삥끼들이 출몰했다

  • 66 5
    적폐문재인

    집값폭등 책임지고 문재인은 하야하라!!!!!!!!!!!
    집값폭등 책임지고 문재인은 하야하라!!!!!!!!!!!
    집값폭등 책임지고 문재인은 하야하라!!!!!!!!!!!

  • 6 3
    기레기는매국노

    경실련 만든 개독교 목사 서경석 같은 버러지들이 시민단체라고 껄떡거리고

  • 5 4
    코코

    만기 차면 물러나는 게 아니라
    탄핵으로 쫓아내는 게 일상화 된 나라

    바위에서 뛰어내려 자진하거나
    옥에 쳐넣는 것으로 임기 만료하는 전통

    차라리 자진하는 게 그나마 양심이 남아 있다 할 터
    과연 문가는 어떠한 경로를 따를 것인가?

    흥미진진하다
    하지만 그에게 이 둘외 제3의 선택은 남아 있지 않다
    그래 흥미가 반감되긴 하지

    한편 이게 우리를 슬프게 한다

  • 4 3
    A/S 해줘야지

    윤석열이나 추미애 모두 임명하고서
    누구보고 책임을 떠넘기려 하나 - 정신차려

  • 45 4
    문재양스타일

    어려운 일에는 숨어버리는 머르장머리

  • 8 0
    노명박문

    김대중대통령이후 좁쌀들의 행진지속
    개구리 쥐 닭 멸치...
    개쌍도종자들은 정치에 참여못하게 해야 나라가 살지 원

  • 48 5
    news

    투명인간 문재인과 간신 난쟁이들이 설치는 나라.

  • 55 5
    시민21

    이명박근혜를 넘어서는 패악질로 치닫고 있는 문재인정권의
    비참한 말로가 그려진다.

  • 1 0
    짜증난다

    새만금 공항이나 양양공항가서
    그런소리해라
    집값잡는데 진짜 아무소용없는 분양가상한제나
    애기하는국가에서 보조금이나 받는단체아닌가

  • 1 8
    ㅋㅋㅋ

    지금같은 경기위축국면에서는
    경기부양할려면 토건도 필요하다
    노가다하는 사람 다죽어라는소리밖에 더되나

  • 3 0
    경실연

    가덕도 신공항 예비타당성조사는
    17연동안 했잖아
    집짓지 말라면서 집값올리지마라는
    이상한 인간들

  • 4 2
    키득키득

    감히 김대중 따위를
    우리 문통께 비유하다니
    이런 모욕적 망언이 어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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