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검사들이 25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섰다. 우려했던 '검난(劍難)'이 시작된 양상이다.
대검찰청 34기 이하 검찰 연구관들은 이날 회의를 연 뒤 검찰 내부 통신망에 성명을 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처분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며 법률에 따라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이 그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면서 "수긍하기 어려운 절차와 과정을 통해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추 장관을 질타했다.
이어 "검찰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맡은 바 직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께서 지금이라도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재고해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성명에는 대검찰청에서 몸담고 있는 사법연수원 34기 이하 검사들 32명 가운데 28명이 참여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도 이날 전국 검찰청으로서는 처음으로 평검사회의를 열고 추 장관을 질타하는 입장문을 냈다.
동부지청 평검사 일동은 검찰 내부망을 통해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를 명한 것은 위법, 부당한 조치”라고 반발했다.
이어 “이례적으로 진상확인 전에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한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는 국가의 준사법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검찰제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로서 재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외에도 서울중앙지검, 서울남부지검, 대전지검, 춘천지검, 제주지검 등 전국 지검 곳곳에서 수석급 평검사들도 윤 총장의 직무배제 사태에 반발해 평검사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어서 조만간 평검사 회의가 열릴 전망이다. 일선 청의 수석급 평검사는 사법연수원 36기들이 맡고 있다.
이번에 평검사 회의가 열린다면 지난 2013년에 이어 7년 만이다.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자 논란'과 법무부의 감찰 압박에 사의를 표하자 일선 검사들은 평검사 회의를 열고 박근혜 정부의 총장 찍어내기에 강력 반발한 바 있다.
"Scytl 전격 압수 새 국면 맞을 듯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9940 미국 부정선거에 사용된 도미니언 시스템의 서버가 스페인과 독일에 있으며 미군이 이 서버를 독일 프랑크푸르트 현지에서 압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Scytl 전격 압수 새 국면 맞을 듯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9940 미국 부정선거에 사용된 도미니언 시스템의 서버가 스페인과 독일에 있으며 미군이 이 서버를 독일 프랑크푸르트 현지에서 압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직무와 권한에 없는일을 하는것)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이고 5yrs 이하의 징역과 10yrs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대한민국 형법 제123조) 검사직무에 중학생 일기장 훔치는것과 판사뒷조사도 있나???
대통령 울산친구수사를 막을려니 윤석렬한테 죄를 뒤집어씌워서 날리고 범죄자 윤석렬이 수장인 검찰은 못믿겠다는식으로 만들어 놓고 검찰이 하고 있는 울산친구수사를 민주당사람으로 가득채운 공수처로 울산친구수사를 이관한다음 선거부정의혹을 없었던일로 하려는 시나리오가 아닌가 한다 윤미향도 그럴거 같다
우리헌법은 공개재판주의라 판사는 사실상 공인이라 판사이름과 얼굴이 방송공개된다 미국의 경우는 한 인간을 죽일수도 있는 판사의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생활태도 주위의 사람평가 기본적인 정치성향 취미 판사되기전의 직업에대한 근무태도 동료들의 평가등 모든 것이 공개된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단순히 검사가 재판에 참고하기 위한 판사의 기본적 정보라 사찰이 아니다
이발사에게 자신을이발하라는것은 모순이듯이 세월호진실이 밝혀지지않고있는 이유는 가짜보수정권때의 행정부 자신들이 용의자이면서 조사를 하겠다고 나서기때문이 아닌가?. 이것은 자격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며 이발사가 자신을 이발못하듯 검찰과 재벌기득권도 자신들이 뽑은 감사위원이 자신을 감사하는것은 모순이기때문이다..
언론사 사장"을 우연히 만났다는것이 윤총장의 말 말지? 박근혜정권의 사활이 걸려있던 태블릿PC 같은 극도로 예민한문제가 있을때 언론사 사장과 관련사건의 검사가 검사가 다니던 술집에서 우연히 만날확률이 얼마나될까?. 이런 확률은 제로 아닌가?. (물론 검찰포렌식 결과 최서원의 태블릿PC인것은 사실로 확정됐다)
언론사 "사장"을 우연히 만났다는것이 윤총장의 말 말지? 박근혜정권의 사활이 걸려있던 태블릿PC 같은 극도로 예민한문제가 있을때 언론사 사장과 관련사건의 검사가 검사가 다니던 술집에서 우연히 만날확률이 얼마나될까?. 이런 확률은 제로 아닌가?. (물론 검찰포렌식 결과 최서원의 태블릿PC인것은 사실로 확정됐다)
탈세범 이재용 재구속 수감, 윤석렬 반란 감찰 필요 위와 같은 논설 못 적는 기레기는 접시물에 코박고 죽어야합니다. 삼성배너광고 달고 뇌물성광고비에 이재용 탈세 기사 못 적는다면 기레기는 사실상 광고비를 뇌물로 받고 기사를 안적는 錢言유착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錢言유착 범죄자에 대해서는 탈세재벌회장 구속수사, 기레기 매체 폐간후 모두 감옥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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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사장을 우연히 만났다는것이 윤총장의 말 말지? 박근혜정권의 사활이 걸려있던 태블릿PC 같은 극도로 예민한문제가 있을때 언론사 사장과 관련사건의 검사가 검사가 다니던 술집에서 우연히 만날확률이 얼마나될까?. 이런 확률은 제로 아닌가?. (물론 검찰포렌식 결과 최서원의 태블릿PC인것은 사실로 확정됐다)
그러고보니 지금 추미애가 직권남용을 하든 말든 정치검사들이 불법을 넘나들며 충성경쟁 하든 말든 그 모든 것이 공수처 수사대상이 됨! 즉 공수처만 장악하고 있으면 공무원 누구든 권력을 위해 무슨 짓을 해도 향후에 아무도 처벌 안 받음! 실제로 지금 검찰에서 권력에 부역하는 검사들이 분개하는 후배들한테 그런 논리로 비아냥대고 있다고 함.
현직판사 "검찰총장이국민아닌조직에충성" 장창국제주지법 부장판사는 "(검찰이) 판사님의 뒷조사와 성향 분석을 통해 판사님의 재판을 통제하고 조종한다"면서 "그러다 재판 결과가 자기(검찰)에게 유리하게 나오지 않으면 그걸 언론에 뿌린다. 이렇게 해서 판사를 위축시키고, 자기 입맛으로 길들이는 것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오마이뉴스
아인슈타인은 나이들어서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year에 발견했음)
공수처 조속시행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더욱 가열차게 추진해야 한다! 20대에 검사가 되니~ 대구리가 덜 여물고 인격적 수양이 부족하여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조자룡 헌 칼 쓰듯 휘둘리는 대한민국의 적폐가 되버렸다! 그랜져 검사 별장에서 가면쓰고 유부녀 간음 대로에서 베이비로션가지고 수음행위하는 놈~ 선배여자 데불고 사는 놈 등을 추방해야 검찰이 살 수 있다.
유우성 간첩날조할 때, 평검사 회의는 머했냐? 그거 도모한 건새새끼 몇 달 징계 때리고 사건 쫑낼 때, 평검사 패거리 떼는 머하고 있었냐고? 유우성, 유가려는 그 때 간첩으로 몰렸으면, 자살했을 지도 모를 일이었다 . 검새 패거리는, 이보다 더한 일을 당해도 싸다 간첩누명 씌우는 것이 보통일이냐? 이걸 실실 웃어가며 해대는 인종들이 악마가 아니면 머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