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집 마련해 한단계 더 올라가려 아귀다툼"
전세대란에는 "그런 부작용 불가피하게 발생한다고 봤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아파트값 및 전세값 폭등에 다급해진 젊은층 등 무주택자들이 집 마련을 위해 '영끌' 투자를 하고 있는 데 대해 "이것(집)을 어떻게든 마련해야 한 단계 더 올라설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야말로 아귀다툼이 벌어지는 상황"이라고 주장, 또다시 논란을 자초했다.
진성준 의원은 국회의원 연구모임인 '도시공간정책포럼'이 이날 국회에서 창립기념식과 함께 주택청 신설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부동산이 가계 자산의 76%를 차지한다. 부동산, 집, 땅, 이런 것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진 의원 발언이 문제가 되는 것은 불로소득 증식을 위한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선 '아귀다툼'이란 표현을 쓸 수도 있겠으나, 무주택자라는 신(新)빈곤계급에서 탈출하기 위한 처절한 움직임에까지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이들에게 모욕적이기 때문이다.
진 의원은 이날자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선 임대차3법 도입후 전세값이 폭등하고 있는 것과 관련, "신규 계약은 자유로우니 뛰어오른 집값에 맞춰 높게 부른다. `이럴 줄 몰랐냐` 비판하지만 그런 부작용이 불가피하게 발생한다고 봤던 것"이라며 전세값 폭등에 대해 '불가피'라는 표현을 사용해 또다른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이어 "신규 임대차 계약에도 상한제를 도입했더라면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당장의 저항이 두려워 조금 유보했던 것이 오늘날 사태를 불러온 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파트값 폭등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서울 민심이 심상치 않은 데 대해선 “심각하고 비켜갈 순 없지만 서울시 문제가 부동산만 있는 건 아니다”면서 “몇몇 지표 때문에 전세대란이란 지적을 하지만 세입자의 상당 부분은 임대차 보호법의 혜택을 봤다고 판단한다”고 일축했다.
진 의원은 지난 7월에도 정부의 22번째 부동산대책 발표뒤 MBC <100분 토론>에 참석해 토론후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그렇게 해도 안 떨어질 거다. 부동산이 뭐 이게 어제 오늘 일입니까"라고 말해, 설화를 빚은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을 중심으로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범여권 의원들이 10여명 참여한 이날 포럼에서는 각종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왔다.
포럼 공동대표인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공공)임대 비율이 지금 6∼7%밖에 되지 않는 것을 20%까지, 선진국처럼 올려가는 것이 부동산 문제의 중요한 해법 중 하나"라며 "대통령이 질 좋은 평생주택, 소셜믹스를 얘기하는데 기획재정부가 '돈 없어서 못 하겠다'고 쓴 보고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질척거리고, 후퇴하려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기재부를 비난했다.
또다른 공동대표인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의원은 "2020년 최대의 화두가 부동산과 집값"이라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쁜 상황이지만, 관심이 높아진 것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헨리 조지의 '토지가치세'가 지금 시대에는 부활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있다"며 19세기때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주장했던 미국의 진보경제사상자 헨리 조지의 주장을 거론했다.
구체적으로 "의원들과 국토교통부가 고생을 많이 해서 지하철을 새로 깔면 수조원이 드는데, 그러면 그 동네 집값이 올라간다. 공적으로 투자하는데 사적인 부가 늘어나는 것"이라면서 "우리 사회가 어디까지 그것을 사적 소유로 인정해 주는 것이 옳으냐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해볼 필요가 있다"며 신규 지하철 주변 개발이익 환수 필요성을 지적했다.
진성준 의원은 국회의원 연구모임인 '도시공간정책포럼'이 이날 국회에서 창립기념식과 함께 주택청 신설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부동산이 가계 자산의 76%를 차지한다. 부동산, 집, 땅, 이런 것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진 의원 발언이 문제가 되는 것은 불로소득 증식을 위한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선 '아귀다툼'이란 표현을 쓸 수도 있겠으나, 무주택자라는 신(新)빈곤계급에서 탈출하기 위한 처절한 움직임에까지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이들에게 모욕적이기 때문이다.
진 의원은 이날자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선 임대차3법 도입후 전세값이 폭등하고 있는 것과 관련, "신규 계약은 자유로우니 뛰어오른 집값에 맞춰 높게 부른다. `이럴 줄 몰랐냐` 비판하지만 그런 부작용이 불가피하게 발생한다고 봤던 것"이라며 전세값 폭등에 대해 '불가피'라는 표현을 사용해 또다른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이어 "신규 임대차 계약에도 상한제를 도입했더라면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당장의 저항이 두려워 조금 유보했던 것이 오늘날 사태를 불러온 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파트값 폭등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서울 민심이 심상치 않은 데 대해선 “심각하고 비켜갈 순 없지만 서울시 문제가 부동산만 있는 건 아니다”면서 “몇몇 지표 때문에 전세대란이란 지적을 하지만 세입자의 상당 부분은 임대차 보호법의 혜택을 봤다고 판단한다”고 일축했다.
진 의원은 지난 7월에도 정부의 22번째 부동산대책 발표뒤 MBC <100분 토론>에 참석해 토론후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그렇게 해도 안 떨어질 거다. 부동산이 뭐 이게 어제 오늘 일입니까"라고 말해, 설화를 빚은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을 중심으로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범여권 의원들이 10여명 참여한 이날 포럼에서는 각종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왔다.
포럼 공동대표인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공공)임대 비율이 지금 6∼7%밖에 되지 않는 것을 20%까지, 선진국처럼 올려가는 것이 부동산 문제의 중요한 해법 중 하나"라며 "대통령이 질 좋은 평생주택, 소셜믹스를 얘기하는데 기획재정부가 '돈 없어서 못 하겠다'고 쓴 보고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질척거리고, 후퇴하려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기재부를 비난했다.
또다른 공동대표인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의원은 "2020년 최대의 화두가 부동산과 집값"이라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쁜 상황이지만, 관심이 높아진 것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헨리 조지의 '토지가치세'가 지금 시대에는 부활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있다"며 19세기때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주장했던 미국의 진보경제사상자 헨리 조지의 주장을 거론했다.
구체적으로 "의원들과 국토교통부가 고생을 많이 해서 지하철을 새로 깔면 수조원이 드는데, 그러면 그 동네 집값이 올라간다. 공적으로 투자하는데 사적인 부가 늘어나는 것"이라면서 "우리 사회가 어디까지 그것을 사적 소유로 인정해 주는 것이 옳으냐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해볼 필요가 있다"며 신규 지하철 주변 개발이익 환수 필요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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