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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윤석열의 '국민 검찰론'은 반헌법적" vs 진중권 "잠자코 있으라"

조국, 윤석열의 '국민 검찰론' 공개 저격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20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민 검찰론'에 대해 "이는 극히 위험한 반(反)헌법적 논리"라고 공개 저격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검찰론'의 요체는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한을 수권(授權)하였기에 국민에게만 '직접'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검찰이 형식적으로는 대통령 산하 행정부의 일부지만, 검찰은 대통령이나 법무부장관의 통제를 받아서는 안 된다 또는 받을 필요가 없다는 함의(含意)가 숨어 있다. '왕권신수설'(王權神授說) 느낌을 주는 '검권민수설'(檢權民授說)"이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체제에서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직접’ 받은 사람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밖에 없다. 그 외의 사람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며 "검찰권은 애초에 국민으로부터 직접 부여된 적이 없다. 국민은 검찰총장을 선거로 뽑은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다. 검찰총장의 ‘정당성’은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에서 파생하였을 뿐"이라며 "따라서 검찰총장은 국민에게 책임지기 이전에,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에게 먼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변했다.

그는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헌법기관에 의한 검찰 통제는 필수적"이라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검찰공화국”이 아니라 '공화국의 검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결국 문재인이 '신'이라는 얘기"라며 "윤석열 안 자르는 것도 다 신의 뜻이니 잠자코 있으라"고 일침을 가했다.
강주희 기자

댓글이 45 개 있습니다.

  • 3 2
    조국전장관은 형사법논문 150여편을

    쓰면서,,10yrs이상 검찰개혁을" 연구해왔으므로
    한국에서 검찰개혁에 조국전장관보다 많은 생각을 한
    교수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검찰개혁과 구정물도 안튀긴
    진교수는 뭘안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있나?..

  • 3 2
    조국전장관은 형사법논문 150여편을

    쓰면서,,10yrs이상 검찰개혁"을" 연구해왔으므로
    한국에서 검찰개혁에 조국전장관보다 많은 생각을 한
    교수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검찰개혁과 구정물도 안튀긴
    진교수는 뭘안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있나?..

  • 3 1
    조국전장관은 형사법논문 150여편을

    쓰면서,,10yrs이상 검찰개혁"을 연구해왔으므로
    한국에서 검찰개혁에 조국전장관보다 많은 생각을 한
    교수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검찰개혁과 구정물도 안튀긴
    진교수는 뭘안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있나?..

  • 1 0
    김동은

    아무도 먹지않는 진중권이라는 반찬을 자꾸 식탁에 올리는 이유는 뭘까?

  • 37 0
    도라이들 보거라

    프레시안과 뷰스앤뉴스 게시판에 오면 좌우를 떠나 기사와 무관한 댓글, 반복 복붙 댓글, 무논리 저질 댓글이 넘쳐나서 쓰레기들 집합소 같다

  • 11 11
    조국전장관은 형사법논문 150여편을

    쓰면서,,10yrs이상 "검찰개혁"을 연구해왔으므로
    한국에서 검찰개혁에 조국전장관보다 많은 생각을 한
    교수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검찰개혁과 구정물도 안튀긴
    진교수는 뭘안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있나?..

  • 9 10
    조국전장관은 형사법논문 150여편을

    쓰면서,,10yrs이상 "검찰개혁을 연구해왔으므로
    한국에서 검찰개혁에 조국전장관보다 많은 생각을 한
    교수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검찰개혁과 구정물도 안튀긴
    진교수는 뭘안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있나?..

  • 10 10
    조국전장관은 형사법논문 150여편을

    쓰면서,,10yrs이상" "검찰개혁을 연구해왔으므로
    한국에서 검찰개혁에 조국전장관보다 많은 생각을 한
    교수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검찰개혁과 구정물도 안튀긴
    진교수는 뭘안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있나?..

  • 10 10
    시민

    주희야 할일없으면 집에가서 애나봐라
    중권이 같은놈 대변인 짓 하지말고 좀
    진짜 짜증이다

  • 1 0
    <그>의 눈에 비친 <그>는

    아마도
    털 다빠져 발발 떨고있는 강아지 모습이 아닐까?
    여기 <그>와 또<그>는 누구일까?

  • 13 19
    윤석열은 제2전두환. 진중권은?

    껍데기만 한국인이고 일본인 되고 싶다는 바램처럼 이미
    스가의 개가 된 모양이다.

  • 47 12
    11124

    윤석열의 말을 곡해하는 사악한 정치교수쟁이 죽국이
    윤총장의 말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충성하지 정권의 개가 되지 않겠다는 원론적인 말이지 무슨 검찰왕권신수설 궤변을 싸고 자빠졌냐
    이런게 법대교수라니 소가 웃겠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 것 뿐이잖냐
    니들 빨갱이들이 평생 짖어온게 검찰은 권력의 개가 되지 말라메
    윤총장이 그러겠다는데 왜 발광이냐

  • 11 11
    윤석열 , 기고 만장 ..

    검찰 총장은 , 국민 직선에 의한 , 선출직이 아니다 .
    임명권자에 의한 선출이다 .
    통제없는 공직은 존재하지 않다 .
    국민들이 검사 직무 통제권 있다고 주장하는것은 , 한마디로 개 소리다 .
    윤석열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

  • 9 9
    주디닥쳐라 찐따촐싹새키..

    네 주디를 공장용미싱으로 박아주마..

  • 9 51
    에라이 염병할거뜰아

    서울대 교수요
    법무부장관을 했고
    온 국민의 사링과 존경을 받는 조국과

    날파리
    진중권을
    어떻게 함께 비교하냐?

  • 8 8
    조국전장관은 형사법논문 150여편을

    쓰면서,,10yrs이상" 검찰개혁을 연구해왔으므로
    한국에서 검찰개혁에 조국전장관보다 많은 생각을 한
    교수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검찰개혁과 구정물도 안튀긴
    진교수는 뭘안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있나?..

  • 9 9
    조국전장관은 형사법논문 150여편을

    쓰면서,,10yrs"이상" 검찰개혁을 연구해왔으므로
    한국에서 검찰개혁에 조국전장관보다 많은 생각을 한
    교수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검찰개혁과 구정물도 안튀긴
    진교수는 뭘안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있나?..

  • 8 9
    뉴욕에는 존F케네디 국제공항

    부산 "가덕도에는 노무현 국제공항..
    정말좋은 아이디어로 생각한다

  • 6 8
    뉴욕에는 존F케네디 국제공항

    부산" "가덕도에는 노무현 국제공항..
    정말좋은 아이디어로 생각한다

  • 50 5
    지나가다

    죄국이하고 마누라 재판은
    왜 이리 오래 걸리나여?

  • 9 9
    조국전장관은 형사법논문 150여편을

    쓰면서,,10yrs"이상 검찰개혁을 연구해왔으므로
    한국에서 검찰개혁에 조국전장관보다 많은 생각을 한
    교수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검찰개혁과 구정물도 안튀긴
    진교수는 뭘안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있나?..

  • 7 7
    조국전장관은 형사법논문 150여편을

    쓰면서,,10"yrs"이상 검찰개혁을 연구해왔으므로
    한국에서 검찰개혁에 조국전장관보다 많은 생각을 한
    교수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검찰개혁과 구정물도 안튀긴
    진교수는 뭘안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있나?..

  • 5 7
    뉴욕에는 존F케네디 국제공항

    부산" 가덕도에는 노무현 국제공항..
    정말좋은 아이디어로 생각한다

  • 5 7
    뉴욕에는 존F케네디 국제공항

    "부산" 가덕도에는 노무현 국제공항..
    정말좋은 아이디어로 생각한다

  • 57 6
    조국 이 색기는

    단 하루도
    주둥이를 가만 두지 못하는구나.

    이 색갸.
    시간 많으면,
    니가 씨부린 SNS나 훎어 봐라.
    이율배반의 극치놈아.

  • 8 8
    조국전장관은 형사법논문 150여편을

    쓰면서,,10"yrs이상 검찰개혁을 연구해왔으므로
    한국에서 검찰개혁에 조국전장관보다 많은 생각을 한
    교수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검찰개혁과 구정물도 안튀긴
    진교수는 뭘안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있나?..

  • 6 6
    조국전장관은 형사법논문 150여편을

    쓰면서,,"10"yrs이상 검찰개혁을 연구해왔으므로
    한국에서 검찰개혁에 조국전장관보다 많은 생각을 한
    교수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검찰개혁과 구정물도 안튀긴
    진교수는 뭘안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있나?..

  • 6 7
    주희,지율이,영섭이

    오늘 셋이서 중궈니 배설물로 도배를 하네.
    너희들은 지괴감도 못 느끼지???
    참 대단들 하다.
    중궈니 담당은 한사람만 하면 안될까??
    아주 신이났네.
    경쟁이 심하구만.ㅋ

  • 6 6
    조국전장관은 형사법논문 150여편을

    쓰면서,,"10yrs이상 검찰개혁을 연구해왔으므로
    한국에서 검찰개혁에 조국전장관보다 많은 생각을 한
    교수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검찰개혁과 구정물도 안튀긴
    진교수는 뭘안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있나?..

  • 6 6
    조국전장관은 형사법논문 150여편을

    쓰면서,."10yrs이상 검찰개혁을 연구해왔으므로
    한국에서 검찰개혁에 조국전장관보다 많은 생각을 한
    교수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검찰개혁과 구정물도 안튀긴
    진교수는 뭘안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있나?..

  • 4 2
    기레기 밥처먹기전 또 기레기질

    탈세범 이재용 재구속 수감, 윤석렬 반란 감찰 필요
    위와 같은 논설 못 적는 기레기는 접시물에 코박고 죽어야합니다.
    삼성배너광고 달고 뇌물성광고비에 이재용 탈세 기사 못 적는다면
    기레기는 사실상 광고비를 뇌물로 받고 기사를 안적는 錢言유착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錢言유착 범죄자에 대해서는 탈세재벌회장 구속수사, 기레기 매체 폐간후 모두 감옥보내야 합니다.

  • 0 6
    한국의 호메이니, 윤석열

    이란은 코란 해석권한 가진 하메네이가 통치한다
    한국은 형사법 해석권한 가진 윤석열이 통치한다

  • 5 7
    뉴욕에는 존F케네디 국제공항

    "부산 가덕도에는 노무현 국제공항..
    정말좋은 아이디어로 생각한다

  • 4 6
    뉴욕에는 존F케네디 국제공항

    부산 가덕도에는 노무현 국제공항..
    정말좋은 아이디어로 생각한다

  • 5 4
    조국전장관은 형사법논문 150여편을

    쓰면서".."10yrs이상 검찰개혁을 연구해왔으므로
    한국에서 검찰개혁에 조국전장관보다 많은 생각을 한
    교수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검찰개혁과 구정물도 안튀긴
    진교수는 뭘안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있나?..

  • 4 4
    조국전장관은 형사법논문 150여편을

    쓰면서"..10yrs이상 검찰개혁을 연구해왔으므로
    한국에서 검찰개혁에 조국전장관보다 많은 생각을 한
    교수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검찰개혁과 구정물도 안튀긴
    진교수는 뭘안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있나?..

  • 5 1
    박정희가 남로당 전력때문에

    미국" 케네디정권"의 불신을 받자
    국보법이라는 위선적인법으로 반유신독재운동하는 영남의 지식인
    학생들을 잡아다가 고문하여 허위간첩진술받아내고 어용판사가 판결한
    다음날 사형시켜 버렸다. 이러한 정신적충격때문에 영남의 노인들은 마치
    인질범에게 잡혔다가 풀려난후에 격는 범죄자를 감싸는 스톡홀름 증후군을
    보인다. 이제는 벗어날때도 됐다..

  • 4 1
    박정희가 남로당 전력때문에

    미국 케네디정권"의 불신을 받자
    국보법이라는 위선적인법으로 반유신독재운동하는 영남의 지식인
    학생들을 잡아다가 고문하여 허위간첩진술받아내고 어용판사가 판결한
    다음날 사형시켜 버렸다. 이러한 정신적충격때문에 영남의 노인들은 마치
    인질범에게 잡혔다가 풀려난후에 격는 범죄자를 감싸는 스톡홀름 증후군을
    보인다. 이제는 벗어날때도 됐다..

  • 1 4
    검권 신수설

    검찰권은 신이 부여한 것이다
    민주적 통제는 개나 줘라
    주님께서 주사파 문죄앙 죽이라고
    윤석열에게 내리신 권능이 검찰권이다

  • 4 2
    어느 네티즌이 조국교수관련 가짜뉴스를

    수집"해놨다가 조국교수가 법적대응을 준비하자
    수집한 유튜브포함 가짜뉴스를 조국교수에게 전달했는데
    찌라시 기자들이 가짜뉴스를 열심히 지운것은 헛수고라는뜻
    (조국교수는 형사법전공)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
    table=bestofbest&no=428790&s_no=428790&page=1

  • 6 5
    조국전장관은 형사법논문 150여편을

    "쓰면서"..10yrs이상 검찰개혁을 연구해왔으므로
    한국에서 검찰개혁에 조국전장관보다 많은 생각을 한
    교수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검찰개혁과 구정물도 안튀긴
    진교수는 뭘안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있나?..

  • 4 4
    조국전장관은 형사법논문 150여편을

    "쓰면서..10yrs이상 검찰개혁을 연구해왔으므로
    한국에서 검찰개혁에 조국전장관보다 많은 생각을 한
    교수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검찰개혁과 구정물도 안튀긴
    진교수는 뭘안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있나?..

  • 4 4
    조국전장관은 형사법논문 150여편을

    쓰면서..10yrs이상 검찰개혁을 연구해왔으므로
    한국에서 검찰개혁에 조국전장관보다 많은 생각을 한
    교수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검찰개혁과 구정물도 안튀긴
    진교수는 뭘안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있나?..

  • 60 3
    럼프

    지한테만 열외인 조만대장경 재 등장이여?

  • 5 2
    어느 네티즌이 조국교수관련 가짜뉴스를

    수집해놨다가 조국교수가 법적대응을 준비하자
    수집한 유튜브포함 가짜뉴스를 조국교수에게 전달했는데
    찌라시 기자들이 가짜뉴스를 열심히 지운것은 헛수고라는뜻
    (조국교수는 형사법전공)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
    table=bestofbest&no=428790&s_no=428790&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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