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800조 돌파. 9개월새 108조 폭증
법인세-부가세 세수 급감. 지출은 4차례 추경으로 급증
올 들어 9월까지 국가부채가 108조원 불어나면서, 누적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800조원을 돌파했다.
10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정부 총수입은 354조4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1천억원 감소했다.
세수가 214조7천억원으로 13조4천억원이나 줄어든 게 결정적이었다. 특히 법인세(-15조8천억원)와 부가가치세(-4조3천억원) 감소폭이 컸다.
반면 정부 총지출은 434조8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48조8천억원이나 늘어나면서 1~9월 통합재정수지는 80조5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8조4천억원까지 불어났다. 이는 같은 기간 역대 최대로, 작년 1~9월 적자(57조원)의 거의 두 배에 달한다.
그 결과 9월말 기준 국가채무는 800조3천억원으로 800조원을 넘어섰다. 작년 말(699조원)보다 100조원 넘게 불어난 규모다.
정부는 재정수지나 국가채무가 예상한 경로로 움직이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4차 추경 편성 당시 올해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8조6천억원, 국가채무는 846조9천억원을 전망했다. 10월이후 연말까지도 계속해 국가부채가 늘어날 것이라는 의미다.
10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정부 총수입은 354조4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1천억원 감소했다.
세수가 214조7천억원으로 13조4천억원이나 줄어든 게 결정적이었다. 특히 법인세(-15조8천억원)와 부가가치세(-4조3천억원) 감소폭이 컸다.
반면 정부 총지출은 434조8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48조8천억원이나 늘어나면서 1~9월 통합재정수지는 80조5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8조4천억원까지 불어났다. 이는 같은 기간 역대 최대로, 작년 1~9월 적자(57조원)의 거의 두 배에 달한다.
그 결과 9월말 기준 국가채무는 800조3천억원으로 800조원을 넘어섰다. 작년 말(699조원)보다 100조원 넘게 불어난 규모다.
정부는 재정수지나 국가채무가 예상한 경로로 움직이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4차 추경 편성 당시 올해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8조6천억원, 국가채무는 846조9천억원을 전망했다. 10월이후 연말까지도 계속해 국가부채가 늘어날 것이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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