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치료일만 병가처리해야", 하태경 "특혜 인정"
정경두 "진단서-치료비 명세서 등으로 확인해야 하나 확인 불가"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15일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27)씨의 병가가 규정과 어긋났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아, 논란을 예고했다.
퇴임을 앞둔 정경두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서 일병은 4일 치료를 받고 19일 병가를 받았는데, 우리한테 제보한 한 예비역은 3일치 치료기록 밖에 없어 2주 병가 중 10일은 자기 연가에서 차감했다고 한다. 차별 받은 게 맞지 않나"라고 묻자 "그 친구(제보한 예비역)처럼 해야 하는 게 맞는 절차라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하 의원이 "장관이 방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 제보 청년은 서류가 3일밖에 없어서 연가가 차감됐고, 서 일병은 4일 치료받고 19일 병가를 받았는데 제보청년이 맞다는 것인가"라고 재차 확인하자, 정 장관은 "원래 규정은 그렇게 돼 있다"면서 "당시 상황이 입원치료기록 진단서라든지 치료비 명세서라든지 다양한 입증자료들이 있어서 그것을 확인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없다"며 '문서 부재'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임을 밝혔다.
이에 하 의원은 "서 일병보다 더 큰 부상인 십자인대파열로 수술을 받았는데 군병원 요양심의에서 심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연가가 연장 안 된 사례가 또 있다. 이 친구도 차별 받은 것 맞죠?"라고 물었고, 정 장관은 "만약 사실이라면 불이익을 받은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하 의원은 "서 일병이 받은 혜택을 똑같이 못 누린 병사들이 부지기수다. 그 병사들의 부모님이 왜 우리는 차별받았느냐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 중 압도적 다수"라며 추 장관 아들 특혜를 기정사실화했고, 이에 정 장관은 "국방부 훈령은 어느 특수한 한 명을 위해 있는 훈령이 아니고 모든 장병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훈령이다. 제가 확인하니까 다른 유사한 케이스도 많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하 의원이 "서 일병과 유사한 케이스를 알려달라 했는데 한 건도 온 게 없다"고 하자, 정 장관은 "의원님께 자료가 제출되도록 조치하겠다. 확인한 바로는 한국군 지원단장의 최근 4년간 휴가연장 사례가 35번 있었는데 2회 이상 연장한 사례가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자 하 의원은 "서 일병의 경우와 똑같은 조건을 충족한 사례가 아니지 않나. 같은 케이스는 한 건도 국방부에서 있다고 답변을 못 받았다"고 거듭 반박했고, 이에 정 장관은 "만에 하나라도 규정을 제대로 적용 못받아서 불이익 받은 분이 있으면 국방부장관으로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추 장관 아들의 통역병 선발 관련 청탁이 있었느냐”고 묻자, “선발 안 된 것을 잘 아실 것”이라며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군에 자녀를 보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우리 군은 투명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것(청탁)이 결코 통하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해놨다”고 답했다.
한편 하 의원은 대정부질의후 페이스북을 통해 "정경두 장관, 드디어 추장관 아들 특혜 인정하다"라며 "정경두 국방장관은 병가일수만큼 영수증이 없으면 '연가에서 공제하는 게 맞다'고 인정했다. 이것은 4일만 치료받고 19일 병가받은 추 장관 아들의 휴가 처리가 잘못된 특혜였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퇴임을 앞둔 정경두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서 일병은 4일 치료를 받고 19일 병가를 받았는데, 우리한테 제보한 한 예비역은 3일치 치료기록 밖에 없어 2주 병가 중 10일은 자기 연가에서 차감했다고 한다. 차별 받은 게 맞지 않나"라고 묻자 "그 친구(제보한 예비역)처럼 해야 하는 게 맞는 절차라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하 의원이 "장관이 방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 제보 청년은 서류가 3일밖에 없어서 연가가 차감됐고, 서 일병은 4일 치료받고 19일 병가를 받았는데 제보청년이 맞다는 것인가"라고 재차 확인하자, 정 장관은 "원래 규정은 그렇게 돼 있다"면서 "당시 상황이 입원치료기록 진단서라든지 치료비 명세서라든지 다양한 입증자료들이 있어서 그것을 확인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없다"며 '문서 부재'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임을 밝혔다.
이에 하 의원은 "서 일병보다 더 큰 부상인 십자인대파열로 수술을 받았는데 군병원 요양심의에서 심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연가가 연장 안 된 사례가 또 있다. 이 친구도 차별 받은 것 맞죠?"라고 물었고, 정 장관은 "만약 사실이라면 불이익을 받은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하 의원은 "서 일병이 받은 혜택을 똑같이 못 누린 병사들이 부지기수다. 그 병사들의 부모님이 왜 우리는 차별받았느냐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 중 압도적 다수"라며 추 장관 아들 특혜를 기정사실화했고, 이에 정 장관은 "국방부 훈령은 어느 특수한 한 명을 위해 있는 훈령이 아니고 모든 장병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훈령이다. 제가 확인하니까 다른 유사한 케이스도 많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하 의원이 "서 일병과 유사한 케이스를 알려달라 했는데 한 건도 온 게 없다"고 하자, 정 장관은 "의원님께 자료가 제출되도록 조치하겠다. 확인한 바로는 한국군 지원단장의 최근 4년간 휴가연장 사례가 35번 있었는데 2회 이상 연장한 사례가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자 하 의원은 "서 일병의 경우와 똑같은 조건을 충족한 사례가 아니지 않나. 같은 케이스는 한 건도 국방부에서 있다고 답변을 못 받았다"고 거듭 반박했고, 이에 정 장관은 "만에 하나라도 규정을 제대로 적용 못받아서 불이익 받은 분이 있으면 국방부장관으로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추 장관 아들의 통역병 선발 관련 청탁이 있었느냐”고 묻자, “선발 안 된 것을 잘 아실 것”이라며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군에 자녀를 보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우리 군은 투명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것(청탁)이 결코 통하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해놨다”고 답했다.
한편 하 의원은 대정부질의후 페이스북을 통해 "정경두 장관, 드디어 추장관 아들 특혜 인정하다"라며 "정경두 국방장관은 병가일수만큼 영수증이 없으면 '연가에서 공제하는 게 맞다'고 인정했다. 이것은 4일만 치료받고 19일 병가받은 추 장관 아들의 휴가 처리가 잘못된 특혜였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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