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4년차 공직기강 확립 위한 특별감찰 실시"
靑민정수석실-국무총리실-감사원 총동원
청와대는 이날 오전 이명신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 주관으로 공직기강협의체 회의후 보도자료를 통해 "각 부처는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대책의 적극적인 집행과 아울러 핵심 국정과제 추진 등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나 정부 출범 4년차를 맞아 무사안일·책임회피 등 기강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국정동력 강화를 위해 각 기관별 역할 분담에 따라 특별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직기강협의체는 음주운전·골프접대 등 공직사회의 기강 이완 확산을 막고, 국정운영 동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국무총리실·감사원 등 3대 감찰 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지난해 1월 출범한 협의체다.
우선 민정수석실에서는 산하 공직감찰반 인력을 투입해 추가경정예산 등 위기 극복 대책의 집행 실태를 점검하고, 부처 이기주의에 따른 소극·부당 행정 등 기강해이에 대한 역점 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난 극복 기조에 배치되는 무책임한 언동 등 심각한 품위 훼손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국무총리실은 공직복무관리관실과 각 부처 감사관실이 합동으로 위기 극복에 역행하는 언행이나 금품수수 등 공직비위·직무태만·부작위 등 소극행정 사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역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정책이 현장에서 적정하게 집행되는지 점검하고, 공직자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 및 복무기강의 중점 점검과 함께 정책 집행의 장애요인 점검·해소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감사원에서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거나 인·허가 등 규제와 관련된 분야에서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업무태만·복지부동 등 소극행정에 대한 중점 감사를 실시하며, 특히 특별조사국을 중심으로 고위공직자 등의 지위를 이용한 이권 개입 여부를 점검하고, 예산·보조금·계약 등 재정적 권한을 남용한 특혜 제공 및 사익추구 등 비리에 대해서도 집중 감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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