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측이 8일 카투사 휴가는 주한미군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주장했으나, 국방부는 육군 규정이 우선이라고 부인했다.
추 장관의 아들 변호를 맡고 있는 현근택 변호사는 이날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카투사라는 직위가 사실은 한국군 소속이지만 실제로는 미군복을 입고 미군의 지휘를 받는다"며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외출이 가능해요. 평일에도 9시 안에만 들어오면 돼요. 그러니까 한국군 규정에 관계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 변호사는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서도 “일부 언론은 육군 규정을 문제삼고 있으나, 카투사는 주한 미 육군 규정 600-2이 우선 적용된다는 것을 알려드린다”며 세 차례에 걸친 서 씨의 휴가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600-2’는 미 육군에 파견된 한국군의 일반복부 사항을 정한 규정으로 “한국 육군에 관한 어떠한 방침 또는 예규에 우선한다”는 조항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새빨간 거짓말,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자신이 국방부에서 받은 답변 내용을 공개했다.
국방부 답변에 따르면 카투사 병사에게 별도 적용되는 휴가 규정은 없으며 육군 병사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 받는다. 주한미군에 편재돼 일상근무와 작전, 훈련은 미군의 지휘를 받지만 인사나 휴가 등은 육군 규정에 적용받는다는 것. 쉽게 말해 휴가나 인사 등의 행정업무는 육군 규정을 따르고 외박과 외출만 주한미군 규정을 따른다.
추 장관측이 거론한 주한미군 규정(600-2)에 대해서도 카투사의 휴가방침 및 절차는 한국 육군 참모총장의 책임사항이며, 한국군 지원단장이 관리한다고 명백하게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병가를 포함한 청원휴가에 필요한 서류도 육군 인사과에 제출해야 한다.
하 의원은 "추 장관측이 주한미군 규정에 1년만 보관하면 된다고 한 건 각 부대의 휴가 관리일지다. 나머지 병가 관련 서류 일체는 육군 규정에 따라 제출되고 '5년간' 보관되어야 한다"며 "거짓을 거짓으로 덮으려는 추 장관측의 궤변은 국민 눈살만 더 찌푸리게 할 뿐"이라고 질타했다.
공방을 접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또 김어준이 나섰네요. 카투사는 육군규정이 아니라 미군규정을 따른다고. 이게 다 언론 탓이랍니다. 민주당 역시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며 적극 엄호에 나섰고"라며 "조국 사태랑 똑같이 돌아가는 중. 그 결말도 아마 똑같을 겁니다"라고 힐난했다.
카투사 부대장과 추장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의 극혐당의원은 과거 같은 부대 대령과 중령으로 근무했던 친밀한 사이로 짜고치는 의혹이 매우 강하다. 그리고 추장관 아들과 같은시기에 근무했던 군동료는 병가를 빼면 휴가일수는 평균선이고 보직도 특별한게 아닌 일반적인것이고 병가전후로 근무에 문제도 없었다고 증언하고있다.
한국의 유럽수출항로는 미군의 필리핀과 괌기지(태평양) -디에고 가르시아기지(인도양)-사우디아라비아 미군(홍해)- 수에즈운하-지중해-지브롤터해협-네덜란드 로테르담항구 이며 미군이 해상무역로의 안전을 감시하는것이 트럼프가 주둔비인상을 말하는 근거인데 해빙의 위험도 없는 북한경유한 유라시아철도로 유럽수출하면 북극항로보다 안전하고 물류비는 더적게든다.
미국의 군산복헙체와 뉴욕월가의 극우유태인자본이 기축통화인달러로 전쟁을 유발하고 전후에 전쟁복구 자금빌려주고..그나라의 핵심산업과 금융을 헐값에 인수하는 동시에 저임금비정규직정책을 압박하고 미국의 소비재를 싼값에 공급하여 미국산업이 망했으므로.. 결국 트럼프는 기축통화인 달러대신 새로운 미국화폐를 만드는것이 미국산업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생각..
유태인자본은 유럽 네덜란드 런던을거쳐 신대륙미국 뉴욕에서 월가자본으로 이어졌고 달러 발행하는 FRB도 유태계 민간회사다. 이스라엘초대총리 벤 구리온은 무신론자로 유태인들은 종교-정치성향이 다르며 미국도 군산복합체나 월가유태인자본은 극우성향 키신저등은 온건보수성향인데 트럼프가 기득권을 축소하려는 쪽은 군산복합체와 월가의 극우유태인자본이다.
맥아더는 인천상륙이후 병력을 분산시켜 북진하는 실수 때문에 중공군의 전력에 밀려서 고전한것을 인해전술로 왜곡하고 만주등에 핵공격하자고 하여 3차대전을 만들뻔했는데..트루먼 대통령이 해임해버렸고.. 아베는 일본의 경제회복을 위한 방산무기수출때문에.. 펜스는 고향 인디애나주에서의 정치기득권때문에.. 한반도 평화를 방해하고있다..
군수산업유지를 위해 만든것이 냉전체제고.. 냉전체제 강화와 소련의 공산주의체제의 확산을 막는 목적으로 기축통화인 달러를 제로금리로 빌려주고 전세계 저임금비정규직을 착취하는 시스템이 바로 당초취지와는 변질되어 무한이윤추구로 왜곡된 신자유주의다.. 결론은 저임금비정규직은 냉전의 부산물이고 냉전을 끝내는 분기점이 한반도평화체제다..
이고..지난 70yrs간 북한은 미국의 제재를 단하루도 빠짐 없이 받고있으므로 어려움을 격은것 아닌가?. 그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종전이 아닌 정전상태 에서는 서로 선전포고없이 군사행동을 해도 국제법위반이 안되는 상황이 한반도문제의 핵심 아닌가? 미국이 정전상태유지하는것은 단지 미국무기장사목적이고..
'한반도'에서 철수하기로 했었고..미군철수와 함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꾼다는 미국의 약속을 안지키는것도 모자라서.. 미군은 유엔사라는 꼼수로 휴전선에 주둔하고 있으면서 한국에서 북한으로 가는 인도적 지원물자인 약품트럭도 육로로 통과 못하게하는 정전협정위반을 70yrs간이나 하고있는데 목적은 한반도긴장유지로 미국무기장사하는것이다.
70yrs간' 있다는 측면에서 볼필요가 있고 한국군도 월급나오는것처럼 미군에복무하는 한국군인 카투사도 미군에서 월급받지만 병사들이 받는게 아니라 한국군이 대신 받는것으로 알고있다 한국군에서 파견형식이기는 하지만 미군이월급주는 미군에 소속된 관점으로 보면 추장관측의 말이 합리적인것은 대개는 월급주는쪽이 갑이며 미군영내는 미국땅 미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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