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100만원 갖곤 안돼. 임대료 감면 등 지원해야"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생존의 벼랑끝 몰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당정협의회에서 당·정은 코로나 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전국 5만4천여개의 PC방과 노래연습장에 휴업보상비로 100만원씩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일부 지자체 위주로 시행되던 소상공인 직접 지원이 정부차원에서 논의되고 이뤄진다는 점에서 이번 안을 높이 평가하는 바"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그러나 "100만원의 금액은 PC방, 노래연습장 등의 운영중지로 인한 피해에는 못 미치는 금액"이라며 "이번에 또다시 연장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 조치에 아쉬움을 표하며, 수도권 2.5 단계로 영업중지, 영업단축, 매장내 판매금지 등 직접 영향을 받는 수도권 50여만개 업체에 대한 특별 직접 지원 방안을 국회와 정부가 속히 수립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도 성명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기록적인 장마에 이어 종교시설과 광화문 집회 이후, 코로나19 감염병의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것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라며 2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주장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업종들과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업종들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임차인들이 보다 수월하게 차임 감액청구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적으로 중재하거나, 임대료를 포함한 다양한 세액공제 및 공과금에 대한 감면 조치 역시 적극적인 행정 개입이 필요하다"며 임대료 지원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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