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의료계가 최종 협상안을 마련한 직후인 3일 오후부터 최종 협상안을 놓고 협상을 시작해 밤샘 협상 끝에 이날 새벽에 합의에 이르렀다.
의협은 더불어민주당과도 별도로 밤샘 협상을 벌여 이날 새벽에 합의에 이르렀다.
민주당과 의협은 이에 이날 오전 8시 30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의협 회장이 5개 조항에 대한 최종 합의문 서명식을 가졌다.
양측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과 관련,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며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명문화했다.
반드시 '원점 재논의'가 명분화돼야 한다는 전공의-전임의들의 요구가 관철된 것.
이밖에 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 제·개정 등을 통하여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의료계와 정부는 세부 안건을 일부 조정한 후 당초 오전 9시30분께 별도의 서명식을 하기로 했으나 오전 11시로 늦춰졌다가 다시 오후 1시로 늦춰졌다. 전공의 등 일부가 합의문 내용에 반발하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진다.
서명식후 전공의-전임의 등은 파업을 풀고 현장에 복귀하기로 해, 지난달 21일부터 이어진 전공의 등의 의료계 집단휴진 사태가 약 보름 만에 종료되게 됐다.
다음은 합의문 전문.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의료 붕괴,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의 미비 등 우리 의료체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1.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3.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 제·개정 등을 통하여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4.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한다.
5.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향후 체결하는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기사-아주경제 김태현기자) [단독]조민 인턴 지원 가짜뉴스 진원지는 의사 단톡방 https://www.ajunews.com/view/20200903081111979 의사3천명이상 있는 단톡방에 조작선수(의혹)가 가짜뉴스 퍼트리고 찌리시신문은 팩트확인없이 지면에 옮기고 결국 의사를 선동하는 목적은 가짜보수의 정치적이득 이라는 의혹
"국정원돈까지 상납받아쓴 의혹이 있을정도로 비급여진료는 비싸고 그효과는 불투명한데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상급의료기관과 진료비가 같다면 1차 2차 의료기관은 점차줄어들고 3차의료기관만 남게되는 결과가 예상되지만 문재인케어 전체를 볼때는 불필요한 의료가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다 한가지 걸리는점은 재벌의 의료영리화도 3차의료기관이 핵심 이라는데있다
"재벌의 영리병원이될 3차병원에 가는경우가 많기때문에 제자들 핑계대고 재벌영리병원사업에 방해되는 공공의료 확대(=의대정원증가)를 반대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집단 이기주의 때문.. 마치 사법부의 유명법조인들이 재벌을 변호해주는 로펌에 가서 수십-수백억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와 마찬가지다..
"재벌수백조유보금은 명바기고환율정책과 낮은법인세혜택 으로 만들어진것인데 중국경제발전영향과 스마트폰이 더이상 시장을 확장 못하고 새로운기술이 나와도 결국 현재의 스마트폰 시장의일부를 나누는셈이되어 결국 제살깎아먹는 형국이 되버렸다. 투자할데를 잃어버린상황에서 저임금에 쉬운해고정책과 재벌의료영리화가 유일한 이윤창출수단이 된것이다
국민들을 바보로 아냐.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한다. 대표가 바꼈다고 지지자들의 등에 칼을 꽃냐. 대권이라, 어림없는소리. 개인적인 생각에 현대표는 사사구통이 틀림없다. 기득권과의 친밀함이 더 중요하다면 개혁의 민주당에서 사라져라. 아무리 개판쳐도 등진 민주당이 구제해주는 쪽팔린 세상이 되었네. 애라이 등진들.
수도권에는 의사가 너무 많다 결국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과 맥락이 같은 문제다. 의사들은 이것을 알것인데 도데체 왜 그러나?. 전공의 과정 5year 펠로우(전임의) 2year 군복무 3year(보건소근무 포함) 합하면 의무근무 10year가 되어 지방근무할 시간이 없는데 이문제도 보완해야한다.
서울경기'에는 의사가 너무 많다 결국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과 맥락이 같은 문제다. 의사들은 이것을 알것인데 도데체 왜 그러나?. 전공의 과정 5year 펠로우(전임의) 2year 군복무 3year(보건소근무 포함) 합하면 의무근무 10year가 되어 지방근무할 시간이 없는데 이문제도 보완해야한다.
면허정지는 정지가 풀리기전에는 다시 면허를 취득할수 없는데 불법파업하는 의료인에게 적용하면 의료법을 무시할수없는 상황이 된다.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193684 의료기관은 개설자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다.
단군이래 최대 상속세 탈세범 이재용 재구속하고, 살인 데모 벌인 의사회 회장이하 임원과 전공의 대표를 영구히 의사면허 취소하라. ---------------------------------------- 삼성배너광고 광고비 기생충은 오늘도 진중권 sns에 뭐 좋은 꺼리없냐고 마우스 움직이는 중
'서울경기에는 의사가 너무 많다 결국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과 맥락이 같은 문제다. 의사들은 이것을 알것인데 도데체 왜 그러나?. 전공의 과정 5year 펠로우(전임의) 2year 군복무 3year(보건소근무 포함) 합하면 의무근무 10year가 되어 지방근무할 시간이 없는데 이문제도 보완해야한다.
서울경기에는 의사가 너무 많다 결국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과 맥락이 같은 문제다. 의사들은 이것을 알것인데 도데체 왜 그러나?. 전공의 과정 5year 펠로우(전임의) 2year 군복무 3year(보건소근무 포함) 합하면 의무근무 10year가 되어 지방근무할 시간이 없는데 이문제도 보완해야한다.
재벌의 영리병원이될 3차병원에 가는경우가 많기때문에 제자들 핑계대고 재벌영리병원사업에 방해되는 공공의료 확대(=의대정원증가)를 반대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집단 이기주의 때문.. 마치 사법부의 유명법조인들이 재벌을 변호해주는 로펌에 가서 수십-수백억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와 마찬가지다..
국정원돈까지 상납받아쓴 의혹이 있을정도로 비급여진료는 비싸고 그효과는 불투명한데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상급의료기관과 진료비가 같다면 1차 2차 의료기관은 점차줄어들고 3차의료기관만 남게되는 결과가 예상되지만 문재인케어 전체를 볼때는 불필요한 의료가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다 한가지 걸리는점은 재벌의 의료영리화도 3차의료기관이 핵심 이라는데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