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용진 "공정정의 다루는 추미애, 이런 논란 휩싸이다니"
추미애 아들 휴가의혹 확산에 민주당 당황. 통합당 "청년에 대한 배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특혜휴가 논란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당혹감을 숨기지 못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왜냐하면 영문으로 보면 법무부장관이 법적 사무를 다루는 데에 장관이 아니고, 정의로움을 다루는 ‘미니스트리 오브 저스티스(Ministry of Justice)’니까요. 이 공정 정의를 다루는 우리 장관이 이런 논란에 휩싸인 것 자체가 저는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과 병역 문제야말로 우리 국민들에게 역린의 문제고 또 공정과 정의의 중요한 문제"라면서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싫어도 해야 되는 일이고"라며 민심 이반을 우려했다.
그는 "추 장관 본인도 ‘아들도 억울하다’ 이렇게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잡한 사건이 아니다. 그래서 빨리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으니까 빨리 좀 정리해서 억울함이 있으면 억울함을 드러내는 것이 맞다"며 "이제 검사가 바뀌긴 했습니다마는 새로운 수사팀이 들어섰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간단하잖나. 그 간단한 사항이니까 검찰이 빨리 이걸 수사해서 결과 발표하면 끝난다"며 조속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같은 방송에 출연한 성일종 미래통합당 의원은 "군에서 병가 휴가 기준이 있다. 대대장 이상 지휘권이 발동이 돼야 되는데 이때는 반드시 진단서가 필요하다"며 "또 추가로 20일까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쓸 수 있는 건데, 추미애 장관은 10일을 썼고 그 이후에 다시 연장을 했잖나. 그러면 이때 군의관의 소견서가 필수다. 그러면 민간병원에서 이 의견서를 갖다가 군의관한테 주면 그 군의관이 이거를 평가해서 내는 소견서가 없으면 절대로 휴가가 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두번째로 서류 결재 기준이 있다. 대대장 이상 지휘관이 반드시 서류를 결재를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서류결재가 지금 아무것도 없다는 거잖나"라고 반문했다.
또한 "서류도 보존을 하게 돼 있다. 요즘에 군은 전자로 결재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동서버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지울 수가 없는 것"이라며 "지금 군의관의 소견서도 없죠. 병원 진단서도 없죠, 전산기록도 또 휴가 명령지도 없다. 군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명령에 의해서 엄격한 군율이 집행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록이 없다고 한다면 이거는 군이 될 수가 없는 거다. 만약에 이러한 사실을 위반했다고 한다면 이 당시 지휘관은 반드시 군 형법에 회부가 돼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아가 "추미애 장관의 보좌관이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니겠나? 의혹 제기가 아니라 담당을 했었던 그 지원관이, 대위가 증언을 했다"며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다. 그런데 정경두 장관은 ‘행정에 오류가 있다’ 그랬대요. 행정에 오류가 있을 수가 없다. 왜 그러느냐? 이 휴가라고 하는 것은 지휘관의 서류 결재에 의한 명령이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나갈 수가 없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아울러 "그러면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휴가를 받아서 민간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거나 진료를 했을 거 아니냐. 이 기록이라도 내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인사청문회 때부터 요구했는데 이것도 안 냈다"라면서 "이것은 법을 지켜야 되는 우리나라의 수장으로서 군 전체의 법률을 다 흔들어놓은 거다. 군령 자체를 흔들어버린 거다. 그래서 이거는 군에 대한, 또 젊은이들에 대한 엄청난 배신이자 모욕"이라고 질타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왜냐하면 영문으로 보면 법무부장관이 법적 사무를 다루는 데에 장관이 아니고, 정의로움을 다루는 ‘미니스트리 오브 저스티스(Ministry of Justice)’니까요. 이 공정 정의를 다루는 우리 장관이 이런 논란에 휩싸인 것 자체가 저는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과 병역 문제야말로 우리 국민들에게 역린의 문제고 또 공정과 정의의 중요한 문제"라면서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싫어도 해야 되는 일이고"라며 민심 이반을 우려했다.
그는 "추 장관 본인도 ‘아들도 억울하다’ 이렇게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잡한 사건이 아니다. 그래서 빨리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으니까 빨리 좀 정리해서 억울함이 있으면 억울함을 드러내는 것이 맞다"며 "이제 검사가 바뀌긴 했습니다마는 새로운 수사팀이 들어섰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간단하잖나. 그 간단한 사항이니까 검찰이 빨리 이걸 수사해서 결과 발표하면 끝난다"며 조속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같은 방송에 출연한 성일종 미래통합당 의원은 "군에서 병가 휴가 기준이 있다. 대대장 이상 지휘권이 발동이 돼야 되는데 이때는 반드시 진단서가 필요하다"며 "또 추가로 20일까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쓸 수 있는 건데, 추미애 장관은 10일을 썼고 그 이후에 다시 연장을 했잖나. 그러면 이때 군의관의 소견서가 필수다. 그러면 민간병원에서 이 의견서를 갖다가 군의관한테 주면 그 군의관이 이거를 평가해서 내는 소견서가 없으면 절대로 휴가가 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두번째로 서류 결재 기준이 있다. 대대장 이상 지휘관이 반드시 서류를 결재를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서류결재가 지금 아무것도 없다는 거잖나"라고 반문했다.
또한 "서류도 보존을 하게 돼 있다. 요즘에 군은 전자로 결재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동서버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지울 수가 없는 것"이라며 "지금 군의관의 소견서도 없죠. 병원 진단서도 없죠, 전산기록도 또 휴가 명령지도 없다. 군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명령에 의해서 엄격한 군율이 집행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록이 없다고 한다면 이거는 군이 될 수가 없는 거다. 만약에 이러한 사실을 위반했다고 한다면 이 당시 지휘관은 반드시 군 형법에 회부가 돼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아가 "추미애 장관의 보좌관이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니겠나? 의혹 제기가 아니라 담당을 했었던 그 지원관이, 대위가 증언을 했다"며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다. 그런데 정경두 장관은 ‘행정에 오류가 있다’ 그랬대요. 행정에 오류가 있을 수가 없다. 왜 그러느냐? 이 휴가라고 하는 것은 지휘관의 서류 결재에 의한 명령이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나갈 수가 없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아울러 "그러면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휴가를 받아서 민간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거나 진료를 했을 거 아니냐. 이 기록이라도 내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인사청문회 때부터 요구했는데 이것도 안 냈다"라면서 "이것은 법을 지켜야 되는 우리나라의 수장으로서 군 전체의 법률을 다 흔들어놓은 거다. 군령 자체를 흔들어버린 거다. 그래서 이거는 군에 대한, 또 젊은이들에 대한 엄청난 배신이자 모욕"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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