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이 시작된 가운데 정부의 의대 증원 등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21일 오전 7시를 기해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1차 대유행때 헌신적 모습을 보여줘 국민적 지지를 얻었던 의료진이 2차 대유행으로 가뜩이나 의료진 부족이 우려되는 중차대한 시점에 이처럼 극단적 선택을 한 이면에는 집단적 이해관계 외에 정부에 대한 강한 배신감과 불신이 깔려 있어 향후 해결 과정에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을 대표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날부터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정부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며 '전공의 3차 단체행동'에 돌입했다.
21일 인턴과 레지던트 4년차를 시작으로, 22일엔 레지던트 3년차, 23일엔 레지던트 1~2년차가 차례로 파업에 동참할 예정이다.
대전협은 앞서 1·2차 파업 때와 달리 이번에는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기능에 근무하는 인력도 남기지 않고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무기한 파업을 하기로 해 타격이 클 전망이다. 이미 서울 시내 주요 병원은 이날 예정돼있던 수술을 연기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부산한 모습이다.
▲의대 정원 확충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육성 등 의료정책의 전면 재논의 등 4개 정책 철회를 주장하는 이들은 향후 인턴들의 전공의 시험 거부, 레지던트 4년차들의 전문의 시험 거부, 전체 전공의 사직서 작성 등 추가 행동을 경고하고 있다.
대전협에 이어 개업의 중심의 의사협회도 오는 26~28일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총파업에 돌입한다. 의협은 사흘간의 총파업 이후에도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금까지 전공의 파업때 의료 현장에서 업무를 대체했던 전임의(펠로)들도 '대한전임의협의회'를 결성하고 파업 참여를 선언했다. 전임의들은 24일부터 파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처럼 의료계 전체가 집단 행동에 돌입할 경우 코로나19 2차 대유행과 맞물려 의료대란이 발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의료진 부족 사태를 호소하며 대구 코로나사태 때처럼 의료진이 자발적으로 봉사에 나서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반면에 최대집 의협회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4대악 의료정책 강행으로 의사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분노는 극에 달해 있다"며 "이 상태로는 코비드19 진료에 의사들이 헌신, 희생 봉사하기 어려워 보인다. 도저히 함께 하자고 설득할 자신이 없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립대학병원협회,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20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 환자가 폭증하는 위급 상황"이라며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등 쟁점이 있는 정책 진행 중단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료계와 논의하겠다고 발표해달라. 의협과 대전협은 집단휴진 등 단체 행동을 일단 보류하겠다고 선언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 사법부 국회 정부 사회 모든분야에서 친일독재사대매국세력들의 최후의발악이막바지에 도달했다 사회혼란을가중시키고 방역을방해해서 코로나를전국에확산시켜 현촛불정부의 동력을떨어뜨리려는 사악한음모가진행중인것이다. 이제180석의힘으로 공수처 세우고 바로사법부개혁에들어가고 정부내에기생하는적폐고위직공무원들개혁하고 정부각료들중 홍남기나 진영같은자들 과감히쳐내야한다.
국정원돈'까지 상납받아서 쓴 의혹이 있을정도로 비급여진료는 비싸고 그효과는 불투명한데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상급의료기관과 진료비가 같다면 1차 2차 의료기관은 점차줄어들고 3차의료기관만 남게되는 결과가 예상되지만 문재인케어 전체를 볼때는 불필요한 의료가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다 한가지 걸리는점은 재벌의 의료영리화도 3차의료기관이 핵심 이라는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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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디스크'는 겹쳐서 기록할정도이고 반도체 집적회로는 더이상 축소하기힘든 물리적 한계상태이고 스마트폰은 기능이 복잡해 지면서 배터리가 폭발할정도로 더이상 부품을 작게만드는것은 발열을 견디기 힘들다 재벌들은 새로운 시장이 없어서 의료영리화나 카지노 무인편의점을 생각하는데 소득 피라미드의 정점에 있는 재벌개혁 안하면 시스템이 붕괴할수밖에 없다
'재벌수백조유보금'은 명바기고환율정책과 낮은법인세혜택 으로 만들어진것인데 중국경제발전영향과 스마트폰이 더이상 시장을 확장 못하고 새로운기술이 나와도 결국 현재의 스마트폰 시장의일부를 나누는셈이되어 결국 제살깎아먹는 형국이 되버렸다. 투자할데를 잃어버린상황에서 저임금에 쉬운해고정책과 재벌의료영리화가 유일한 이윤창출수단이 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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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생명을 인질로 경제적 이익만 추구하는 저질 살인데모대 응징해야 한다. 최대집 당장 구속해야 한다. 지역 의사회도 증원을 원하는 호남과 경남에 의대 정원 증설해야 한다. 살인데모대 주동자는 반드시 의사면허 박탈하고 구속수사하고 환자 건강피해에 대한 피해보상-구상권을 행사하여 재산몰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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