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상반기에만 역대최대 111조. 하반기도 암담
하반기 3~4차 추경으로 재정적자 증폭. 2차 긴급재난금 주장까지
코로나19 사태로 1~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정부 지출은 늘고 세수는 급감하면서 상반기에만 111조원의 역대최대 재정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하반기에는 1~2차 추경을 합친 것보다 많은 35조3천억원의 3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했고, 여기에다가 수해에 따른 4차 추경까지 추진되고 있어 재정건전성은 더욱 급속히 악화될 전망이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1∼6월 총수입(226조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조1천억원 줄고 총지출(316조원)은 31조4천억원 증가했다.
이로써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상반기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90조원으로 늘었다. 작년 상반기보다 적자폭이 51조5천억원 커졌다.
여기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상반기 110조5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자폭이 51조원이나 커진 것으로 통계 집계이후 역대 최대다.
상반기 총수입 감소는 국세 수입이 급감한 게 결정적이었다.
국세 수입은 132조9천억원으로 작년보다 23조3천억원 감소했다.
정부가 올해 1년간 걷으려는 세금 목표액 중 실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세수 진도율(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은 45.7%로 지난해(53.2%)보다 7.5%포인트 하락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40조9천억원)가 46.2%, 법인세(29조3천억원)가 45.5%, 부가세(31조원)가 45.2% 등으로, 50%를 넘은 곳이 하나도 없었다. 기업과 가계 모두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다.
상반기 총지출은 316조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31조4천억원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일반회계가 25조1천억원, 특별회계가 2조9천억원, 기금이 13조9천억원 각각 늘었다.
기재부는 "상반기 코로나19 세정 지원에 따른 납기 연장(-11조3천억원), 2019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분 지급(-6천억원)을 감안하면 실제 1~6월 누계 세수는 전년보다 11조4천억원 감소했고, 6월 세수는 7천억원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며 "연말까지 정부 전망 수준(관리재정수지 적자 111조5천억원)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업과 개인이 상반기에 미뤘던 세금을 하반기에 내야 하는만큼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커지는 데다가, 하반기에 35조3천억원의 3차 추경이 7월초 국회를 통과한 데다가 여야가 전국적 수해로 인한 4차 추경까지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일부 여권인사들은 추석 전에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펴고 있다.
이에 정부 목표대로 올해 재정적자를 111조원으로 관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는 게 지배적 관측이다. 상반기에 이미 111조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한 만큼 정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하반기에 세입과 세출이 같아져야 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당의 4차 추경 드라이브에 대해 "예비비도 충분하다"며 이례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선 것도 예상보다 빠르게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데 대한 위기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하반기에는 1~2차 추경을 합친 것보다 많은 35조3천억원의 3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했고, 여기에다가 수해에 따른 4차 추경까지 추진되고 있어 재정건전성은 더욱 급속히 악화될 전망이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1∼6월 총수입(226조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조1천억원 줄고 총지출(316조원)은 31조4천억원 증가했다.
이로써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상반기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90조원으로 늘었다. 작년 상반기보다 적자폭이 51조5천억원 커졌다.
여기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상반기 110조5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자폭이 51조원이나 커진 것으로 통계 집계이후 역대 최대다.
상반기 총수입 감소는 국세 수입이 급감한 게 결정적이었다.
국세 수입은 132조9천억원으로 작년보다 23조3천억원 감소했다.
정부가 올해 1년간 걷으려는 세금 목표액 중 실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세수 진도율(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은 45.7%로 지난해(53.2%)보다 7.5%포인트 하락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40조9천억원)가 46.2%, 법인세(29조3천억원)가 45.5%, 부가세(31조원)가 45.2% 등으로, 50%를 넘은 곳이 하나도 없었다. 기업과 가계 모두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다.
상반기 총지출은 316조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31조4천억원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일반회계가 25조1천억원, 특별회계가 2조9천억원, 기금이 13조9천억원 각각 늘었다.
기재부는 "상반기 코로나19 세정 지원에 따른 납기 연장(-11조3천억원), 2019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분 지급(-6천억원)을 감안하면 실제 1~6월 누계 세수는 전년보다 11조4천억원 감소했고, 6월 세수는 7천억원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며 "연말까지 정부 전망 수준(관리재정수지 적자 111조5천억원)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업과 개인이 상반기에 미뤘던 세금을 하반기에 내야 하는만큼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커지는 데다가, 하반기에 35조3천억원의 3차 추경이 7월초 국회를 통과한 데다가 여야가 전국적 수해로 인한 4차 추경까지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일부 여권인사들은 추석 전에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펴고 있다.
이에 정부 목표대로 올해 재정적자를 111조원으로 관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는 게 지배적 관측이다. 상반기에 이미 111조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한 만큼 정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하반기에 세입과 세출이 같아져야 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당의 4차 추경 드라이브에 대해 "예비비도 충분하다"며 이례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선 것도 예상보다 빠르게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데 대한 위기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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