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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발언 전문] "나는 왜 검사가 되려 했나, 초심 잃지 말길"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일할지 끊임없이 자문하라"

윤석열 검찰총장은 3일 신임검사들에게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윤 총장의 신임검사 신고식 발언 전문.

신임검사 신고식 당부말씀



오늘 대한민국의 검사로서 첫 발을 내딛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꾸준히 노력하여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이 기쁜 자리를 함께 축하해 주시기 위하여 부모님과 가족, 친지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이분들의 성원과 보살핌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잘 성장한 귀한 자제분들을 검찰에 보내주신 부모님들께 검찰을 대표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검사가 된 여러분의 기본적인 직무는, 법률이 형사 범죄로 규정한 행위에 관해 증거를 수집하고 기소하여 재판을 통해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의 기본적 직무는 형사법 집행입니다.

형사 범죄를 규정하는 형사 법률은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법체계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법률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핵심적인 법률이자 헌법 가치를 지키는 헌법 보장 법률입니다.

따라서 검사는 언제나 헌법 가치를 지킨다는 엄숙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절차적 정의를 준수하고 인권을 존중하여야 하는 것은 형사 법집행의 기본입니다.

뿐만 아니라 형사법에 담겨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정한 경쟁,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헌법 정신을 언제나 가슴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Rule of law)를 통해서 실현됩니다.

대의제와 다수결 원리에 따라 법이 제정되지만 일단 제정된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집행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개개 사건에서 드러나는 현실적인 이해당사자들뿐 아니라 향후 수많은 유사사건에서 마주할 수 있는 잠재적 이해당사자들도 염두에 두면서,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정의롭게 법 집행을 해야 합니다.

특히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합니다.



앞으로 검사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연마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선배와 상사로부터 많은 실무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각자 담당하는 사건에서 주임검사로서 책임지고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선배들의 지도와 검찰의 결재 시스템은 명령과 복종이 아니라 설득과 소통의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선배들의 지도를 받아 배우면서도 늘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개진하고 선배들의 의견도 경청해야 합니다.

열린 자세로 소통하고 설득하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설득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동료와 상급자에게 설득하여 검찰 조직의 의사가 되게 하고, 법원을 설득하여 국가의 의사가 되게 하며, 그 과정에서 수사대상자와 국민을 설득하여 공감과 보편적 정당성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검사의 업무는 끊임없는 설득의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꼭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검사를 시작하는 올해는 형사사법 제도에 큰 변화가 있는 해입니다.

교육을 마치고 일선에 배치되면 새로운 매뉴얼에 따라 일하게 될 것이고 검사실의 풍경도 많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제일 강조하고 싶은 두 가지는 불구속 수사 원칙의 철저 준수와 공판 중심의 수사구조 개편입니다.

인신구속은 형사법의 정상적인 집행과 사회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극히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대단히 어렵게 하므로 절대적으로 자제되어야 합니다.

방어권 보장과 구속의 절제가 인권 중심 수사의 요체입니다.

구속이 곧 범죄에 대한 처벌이자 수사의 성과라는 잘못된 인식을 걷어내야 하고, 검찰이 강제수사라는 무기를 이용하여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도 안 됩니다.

아울러, 수사는 소추와 재판의 준비 과정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검사실의 업무시스템 역시 공판을 그 중심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보니 26년전 서소문 대검 청사 강당에서 임관신고를 하고 법복을 받아 초임지인 대구지검으로 달려가던 일이 새롭습니다.

“나는 왜 검사가 되려 했나”, 각자 다른 동기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초심을 잃지 말고 꾸준히 정진하기 바랍니다.

국가와 검찰 조직이 여러분의 지위와 장래를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어떻게 일할 것인지 끊임없이 자문하기 바랍니다.

저와 선배들은 여러분의 정당한 소신과 열정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 대한민국의 국민 검찰을 만듭시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의 임관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8월 3일

검찰총장 윤석열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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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1 개 있습니다.

  • 1 0
    조이새끼이거

    검새청장이아니라 정치꾼이네 민주주의를가장한전체주의정부라며?
    그런데 넌왜그정부에다 그더러운몸뚱아리를 틀고앉아있는거냐?
    나가이새끼야 사표쓰고나가란말이다 이새낀이거창피함도 모르고 조중동문 밑빠진당애들이 응원하니 네가무슨독립투사인줄아나본데 검언유착의 주범은네가아닌가하는의구심을품지않은국민은거의없을것이다.
    쪽도안팔리냐 네마눌과 사기꾼장모년을 보호하려게기는가본데 떼끼놈

  • 4 0
    장모와 마누라 비위는?

    수신재가도 못하면서 적폐 검새들 모아놓고 뭐라고 하나?
    추장관은 윤춘장 반정부 투쟁하면서 반정부투쟁에 앞장세워 대권에 도전 하도록해라.
    기꺼이 진보측에서는 반갑게 받아드리고 홍발정의 길을 걷도록하여 우리 정치권에서 사라지게 만들자.
    그리고 장모와 마누라건을 철저히 파헤치자.

  • 3 0
    똥오줌 구분 못하는 윤석열

    문제는 윤석열이가 검사 뺏지 달고 정치를 하고 있다는 거다. 정치를 하려거든 검사 뺏지를 떼든가 아니면 아가리 닥치고 본분을 다 하든가. 다행스러운 것은 윤석열이가 군인이 아니라는 점이다.

  • 3 0
    하몽

    말이야 틀린 말 아니쥐.
    아랫 사람이 써준 반드르르한 글을 대독하느라 애썼네.
    읽어내려가면서 좀 덜컹하는 양심의 소리는 들렸니?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했구마...
    문제는 행동이야, 이 사람아.
    똑바로 처신하고 그런 말을 해야쥐. 안 그래?

  • 5 0
    검찰 총선개입의혹 현장녹음

    http://cdn.podbbang.com/data1/vamp666/gb003w.mp3
    한동훈' 검사장은 녹음파일이 또 있다는것을 몰랐던것같다..
    거짓말로 세상끝까지 갈수는 있지만..
    돌아올수는 없다는것도..

  • 3 0
    발라주마

    검언유착 관련해서 일개 한일병을 그토록 방어하고자 했던 이유는 뭘까??

  • 1 5
    정의로움이 무엇인지

    입으로만 나불대는 문가리우스, 추가리우스
    청와대와 민줏당, 대깨문들에게 보여줘라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정말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저 범죄자들을 수사하고 단죄하라

  • 3 2
    00

    이 나라의
    정의.의
    마지막 보루이자
    등뼈가
    검사들.임이 확인되었다.!!

    변호사도 판사도 아니라는 사실 입증.
    오직 검사의 녹을 먹은 자들만이
    정의란 고리타분한 애매모호한 명제를
    오직
    국민의 입장에서 간직하고 있음이 입증된 시즌.!!

    올바른 검사들이 이 나라의 고통받는
    약자들의 희망이 되어주길.!!

    또한 변호사 출신들은 리더로 선택치마라!!!!!!

  • 5 0
    검찰 총선개입의혹 현장녹음

    http://cdn.podbbang.com/data1/vamp666/gb003w.mp3
    한동훈 검사장은 녹음파일이 또 있다는것을 몰랐던것같다..
    거짓말로 세상끝까지 갈수는 있지만..
    돌아올수는 없다는것도..

  • 5 0
    유능한 총장이라면 ...

    인성 교육부터 해야지 ..
    검사이기전에 사람이 되라 . 인간이 되라고 .

  • 6 1
    우리는 개 돼지

    청장님 당신은 농장주
    환호하는 우리는 영원한 개 돼지
    발언 전문 씩이나 보여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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