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하루 앞두고 법사위 소위 구성 놓고 으르렁
민주당 "국회법 저촉 안돼" vs 통합당 "국회법 제대로 봐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부동산·공수처 관련 후속 법안 16건을 상정했다. 이중 11개는 부동산 관련 법안으로,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 법안(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도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모두 일괄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이 소위 구성없이 해당법안들을 본회의로 보내려 하자 미래통합당은 날치기라고 강력 반발했다.
통합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국회법 58조 2항은 소위에서 국회의원들이 법안심사를 할 수 있다는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반발했고, 같은당 윤한홍 의원도 "소위를 구성해서 논의하자는 이유는 부작용을 마지막으로 거르자는 것 아니냐. 왜 법사위는 소위 구성을 안 하려고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체계자구 문제만 토론하고 그 다음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면 된다"며 소위 구성이 불필요하다고 맞섰다.
여야 간사들은 의사일정 놓고도 날선 고성을 주고 받았다. 김도읍 통합당 간사가 "윤호중 위원장이 여야 간사 협의 중 16건의 법안을 상정하고 독단적으로 의사일정을 잡았다"고 반발하자, 백혜련 민주당 간사는"의사진행발언만 하려는 의도가 무엇이냐"고 맞받았다.
언쟁 도중 김도읍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장을 나가려고 했으나 동료 의원들의 만류로 다시 착석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이 소위 구성없이 해당법안들을 본회의로 보내려 하자 미래통합당은 날치기라고 강력 반발했다.
통합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국회법 58조 2항은 소위에서 국회의원들이 법안심사를 할 수 있다는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반발했고, 같은당 윤한홍 의원도 "소위를 구성해서 논의하자는 이유는 부작용을 마지막으로 거르자는 것 아니냐. 왜 법사위는 소위 구성을 안 하려고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체계자구 문제만 토론하고 그 다음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면 된다"며 소위 구성이 불필요하다고 맞섰다.
여야 간사들은 의사일정 놓고도 날선 고성을 주고 받았다. 김도읍 통합당 간사가 "윤호중 위원장이 여야 간사 협의 중 16건의 법안을 상정하고 독단적으로 의사일정을 잡았다"고 반발하자, 백혜련 민주당 간사는"의사진행발언만 하려는 의도가 무엇이냐"고 맞받았다.
언쟁 도중 김도읍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장을 나가려고 했으나 동료 의원들의 만류로 다시 착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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