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9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최재형 감사원장을 불러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9일 백운규 산자부장관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대선에서 41%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냐',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느냐'는 발언을 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최 원장은 "그 내용은 사실과 조금 차이가 있다"며 "백운규 산자부 장관이 '월성 1호기가 문제가 많다는 건 전 국민이 다 안다는 취지로 이야기해 저는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다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반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 장관이) '그 내용은 대선 공약에 포함되었고 국민적 합의로 대선을 통해 도출됐다'고 해 '문대통령의 41% 지지율이 국민적 대다수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한 게 내용의 전부"라며 "이건 감사 결과가 나온 뒤 녹취록을 확인하면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원장은 그러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각자 보는 견해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본다"며 "총선을 앞두고 감사원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의 시비에 휘말리게 되는 것은 가장 바람하지 않는 상황이었고, 감사원이 정치권의 눈치를 봤다는 비난은 피해야겠다는 게 저의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에 "대통령이 시키면 하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느냐"고 묻자, 최 원장은 "그 말은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자 소병철 의원은 "방금 최 원장이 대통령의 지지율 41% 등을 말하며 해석은 제 각각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감사원장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면서 "과연 저분을 여기에 앉혀 놓고 질문을 해야하는지 의문이 생긴다. 감사원장으로서 적격(자격)이 없다"며 사실상 사퇴를 촉구했다.

신동근 의원 역시 "41%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는 대통령 우롱을 넘어서 대선 불복이나 다름없는 반헌법적인 발상이 아니냐"고 비난했다.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의원도 "감사원장은 공직자이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한다는 서약을 한다"며 "감사원장이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의 권력의 정통성을 그런 식으로 부정한다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볼 수밖에 없다. 감사원장으로서 할 수 없는 말을 했다"고 가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