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숙 이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30일 최재형 감사원장이 김오수 전 법무차관을 감사위원에 제청하라는 청와대 요구를 거부하자 정부여당이 융단폭격을 퍼붓고 있는 것과 관련, "박근혜 정부의 한 사건이 데자뷰처럼 떠올랐다"며 또다시 쓴소리를 했다.
참여정부때 홍보수석을 지낸 조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보도에 따르면 최재형 감사원장이 4월 이후 공석인 감사위원에 대한 추천을 받고 '친정부 인사'란 이유로 거부했다는 것이다. 이에 청와대는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음을 강조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교수는 이어 "당시 오마이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에서 양건 전 감사원장이 추천한 3명의 후보에 없었던 장훈교수를 추천했는데 감사원장이 선거 때 캠프 출신 인사라며 제청을 거부했다는 것"이라며 "장훈교수가 그 자리를 고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양건 전 감사원장은 정확한 이유는 밝히지 않은 채 사퇴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감사원 김영호 사무총장의 증언에 의해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결국 감사원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MB의 사대강사업을 신랄하게 비판했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던 양건 전 감사원장은 임기가 보장된 자리를 청와대 외압에 의해 스스로 물러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라며 박근혜 정권초 양건 원장 사퇴 파동을 상기시켰다.
그는 화살을 민주당으로 돌려 "지금의 민주당이 당시에 했던 발언과 태도만 일관되게 견지한다면 우리 정치는 진일보하리라 생각한다"며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발언을 소환했다.
조 교수에 따르면, 당시 민주당은 “청와대는 감사원에 대한 인사개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법사위원이었던 당시 박지원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헌법을 어기는 것은 매우 큰 문제”라며 헌법에 보장된 감사원장의 임기(4년)를 또다시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후임으로 지명된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감사위원 제청을 사전에 청와대와 협의하겠다"는 황 후보자의 발언을 두고 민주당은 "감사원장에게 법으로 보장된 감사위원 제청권 마저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면 감사원의 독립성을 제대로 지켜낼 수 있느냐"고 비판됐다.
조 교수는 그러면서 "쟁점은 청와대가 제청을 요구했다고 알려진 김오수 전 법무차관이 장훈교수만큼 정치적인 인물이냐가 아니라, 헌법에 규정된 감사원장의 제청권"이라며 "어떤 인물이 정치적인지 아닌지는 감사원장이 판단하게 되어 있다. 감사원은 대통령 산하의 행정기관이 아니라 행정부를 견제하는 독립기관이고 따라서 헌법에 감사원장의 임기와 감사위원 인사 제청권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에서는 감사원장의 사퇴까지 거론했고, 항명이라는 말도 나왔다"며 "헌법 학습에 대한 기대는 둘째 치고, 민주당은 지난 정부에서 자신들이 했던 말만 기억하고 그대로 실천하면 좋겠다"고 힐난했다.
그는 "인사의 교착상태는 헌법정신에 입각해 순리대로 풀어야지 이렇게 감사원장을 겁박하고 사퇴 운운하는 게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일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민주당은 자신들이 했던 말을 실천함으로써 인사 난맥을 해결하고 또 정치발전에도 기여하든지, 아니면 그 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는 이유를 알기 쉽게 설명해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은 물론 청와대에 대해서도 "청와대와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보다는 나은 정부를 위해 그 추운 겨울에 촛불을 들었던 국민을 생각해주면 좋겠다"며 "실제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자랑스러울 때가 훨씬 많았다. 하지만 견제받지 않는 거대 권력의 탄생으로 그 동안 쌓아올린 민주주의를 잘 지킬 수 있을지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나아가 "탄핵당한 정부가 왜 민심과 멀어지게 되었는지 생각해보길 간청한다"며 "대통령에게 충성경쟁하느라 보수당을 일베수준으로 전락시킨 전 새누리당 의원들이 현재 어떻게 되었는지 교훈을 얻으면 좋겠다. 지금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나 민주주의 같은 건 안중에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호된 쓴소리를 했다.
TBS' 뉴스공장-아주경제 김태현기자 https://www.youtube.com/watch?v=Ne5SroHKnYc 정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검찰의 공소장 방식대로 하면 안된다는것을 검찰은 몰랐을까?.. 아니면 다급하게 기소하려고 대충 공소장을 썼을까?.. 검찰은 도데체 왜 이럴까?.. 물론 한동훈 검사장을 포함해서..
조기숙이야말로 아직도 노무현 트라우마에서 못 벗어났다. 지금 감사원장이 민주당의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은 그가 정치적으로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에 대한 공개비판이지 멀쩡한 사람을 쫓아내겠다는 게 아니다. 감사원장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는데도 방치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거 아닌가. 대체 조기숙은 무엇이 그리 무섭나. 노무현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라.
TBS 뉴스공장-아주경제 김태현기자 https://www.youtube.com/watch?v=Ne5SroHKnYc 정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검찰의 공소장 방식대로 하면 안된다는것을 검찰은 몰랐을까?.. 아니면 다급하게 기소하려고 대충 공소장을 썼을까?.. 검찰은 도데체 왜 이럴까?.. 물론 한동훈 검사장을 포함해서..
멀리 볼 거 있음? 검찰총장과 특a급 평가받던 검사 조차 하명수사에 의해 감옥을 가네마네하는 시대가 되었다. 억지로 사건 만들어가는 거 안 보여? 저런 사람도 저렇게 당하는데 빽도 없고 뭣도 없는 놈들이 권력 눈밖에 나면 어떻게 될지 감이 안 와? 공수처, 경찰수사권까지 더해지면 아주 끝내줄 듯. 똥팔육 세대 자식들이 다시 '민주화 운동'하게 생겼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