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이 29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마저 통과, 30일 본회의만 거치면 법으로 제정되게 됐다.
국회 법사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는게 골자다. 임대료 상승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하도록 했다. 또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서 갱신기간 내에 세입자를 내보낸 뒤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 기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과정에 통합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청와대 하명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발했고, 장제원 의원은 "이 문제는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부동산이 또 실패한다면 대재양이 오는 것 아니냐"며 신중한 처리를 주장했다.
그러나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이를 일축했고 이에 통합당 의원들은 "이게 독재"라고 고함을 지른 뒤 퇴장했고, 윤 의원장은 기립으로 표결을 붙여 통과시켰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에 오후에 국회에서 긴급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이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만드는 법들은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에는 전혀 근거가 없고 오히려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22번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로 끝났듯 이번 법안들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자기들의 정책 실패 책임을 전 정권에 돌리고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이슈 전환에 노력하는 것도 모자라 8월 4일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무리하게 부동산법과 세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부동산법은 전문가들마다 견해도 다르고 해서 공청회도 하고 전문가 의견을 많이 들어 정해야 한다. 세법, 세율은 국민에게 중대한 침해일 수 있기 때문에 국민적 동의를 받아서 여야 합의로 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앞에서는 욕하고 뒤에서는 아파트값이 미친듯이 뛰어서 좋아 죽을라고하지요. 왜 영남 의원들은 강남에 아파트를 몇채 씩을 갖고 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그러 니까 지방 집값이 떨어지지요. 그러면서 이런 양반들 찍어주는 인간들은 도대체 뭔가요? 앞에서는 욕하고 뒤에서 고마워 말고 그냥 서울 강남집값 올려줘서 고맙 다고하세요.. 그게 남자다운것 같은데 .
강주희, 이지율 기자님 주호영이 서울 강남 아파트로 23억 챙기고 아파트 2채 분양권까지 가졌다는거 엠비시가 보도했는데 왜 다른 신문 베끼기 뷰뉴는 이걸 보도 않나요? 주호영을 적극 지지해서? 미통당 지지하는 뷰뉴라서? 새끼 조중동이 되고 싶어서? 요즘 뷰뉴가 망하는게 눈에 보인다. 진중권 sns나 베끼는 기자들. 정말 쉽게 산다.
부동산 투기는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빼았는 가장 악랄한 범죄행위란걸 모르냐? 네 놈은~ 6년동안 부동산 투기로 23억벌고 배가 부르냐? 이 도적노무시키야! 뭐? 부동산을 문재인이가 폭등시켜? 네놈들이 2014년에 통과시킨 똥같은 부동산3법 때문이다! 빚내서 아파트 사라고 부추긴 놈들이 누구더라? 그래서~ 국민들을 빚쟁이로 만든게 아냐?
네놈은 반포주공1단지 투기로 6년 새에 무려 23억원 차익보고~ 게다가 새 아파트 2채까지 보너스로 더 분양 받을 수 있고~ 물론 초과이익 환수도 없지. 국회에서 본인이 던진 ‘부동산3법’ 찬성표로 이런 어마무시한 이익을 봤지.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긴 격으로, 비슷한 특혜를 누리는 서울 강남 3구 아파트 보유자는 새누리당 23명, 민주당 5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