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검찰총장제 폐지와 다를 바 없어. 한숨부터 나와"
"민주적 통제라는 이름 아래 정권 압력으로 수사 자체 틀어막힐 것"
정의당은 28일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대신 법무부장관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권고안을 발표한 데 대해 "검찰개혁을 왜 하고자 했는지에 대한 본래 목적을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사실상 검찰총장 제도 폐지와 다를 바 없는 개편이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제는 권고안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권한은 상당하나 이를 견제할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라며 "민주적 통제라는 이름하에 수사 자체가 정권의 압력으로 틀어 막힐 수 있다는 것을 숱하게 확인했기에 권고안에 한숨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이와 같은 사안들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부실한 권고안을 낸 것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개혁의 본래 목적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선 수사의 중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권고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백히 촉구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사실상 검찰총장 제도 폐지와 다를 바 없는 개편이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제는 권고안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권한은 상당하나 이를 견제할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라며 "민주적 통제라는 이름하에 수사 자체가 정권의 압력으로 틀어 막힐 수 있다는 것을 숱하게 확인했기에 권고안에 한숨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이와 같은 사안들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부실한 권고안을 낸 것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개혁의 본래 목적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선 수사의 중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권고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백히 촉구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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