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고용보험 사각지대 빠르게 해소해야"
"40대 위한 맞춤형 일자리 만들어야"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코로나19사태에 따른 고용악화와 관련, "임시직, 일용직,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자영업자와 같은 취약계층에 고용충격이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위기에서 불평등이 현실의 문제가 되고 있다. 격차를 더욱 키우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 혜택을 넓혀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하고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지금의 위기를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는 계기로 삼아달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재정상 이유로 특고 노동자 중 우선적으로 예술인에게만 고용보험 혜택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에도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며 "처음으로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잘 준비해 2차 고용안전망으로서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실업부조제도로서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되도록 제도를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한 40대 가장들이 집중적으로 일자리를 잃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한국판 뉴딜을 대규모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살려나가면서 특히 어려운 40대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과 함께 지역상생형 일자리 창출에도 속도를 더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밖에 "어려운 위기를 극복해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이 절실하다. 노사정간 사회적 대화의 물꼬가 열린 것에 대해 기대가 크다"며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 모두가 살 길을 찾아야 한다. 사회적 대화의 노력이 조속히 결실을 맺어 위기극복에 힘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위기에서 불평등이 현실의 문제가 되고 있다. 격차를 더욱 키우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 혜택을 넓혀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하고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지금의 위기를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는 계기로 삼아달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재정상 이유로 특고 노동자 중 우선적으로 예술인에게만 고용보험 혜택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에도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며 "처음으로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잘 준비해 2차 고용안전망으로서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실업부조제도로서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되도록 제도를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한 40대 가장들이 집중적으로 일자리를 잃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한국판 뉴딜을 대규모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살려나가면서 특히 어려운 40대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과 함께 지역상생형 일자리 창출에도 속도를 더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밖에 "어려운 위기를 극복해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이 절실하다. 노사정간 사회적 대화의 물꼬가 열린 것에 대해 기대가 크다"며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 모두가 살 길을 찾아야 한다. 사회적 대화의 노력이 조속히 결실을 맺어 위기극복에 힘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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