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기본소득 검토할 시기”, 기본소득 점화
"과도한 코로나 공포 조성하면 경제 죽어", "리쇼어링 기업 지원해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은 4일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된다”며 기본소득제 도입을 공론화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지금은 전세계적으로 사실상의 공황 상태가 진행되고 있다.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일생에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전례 없는 대변혁기에 우리가 어려워 하고 있다. 전례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비상한 각오로 정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야 국민 안전, 공동체를 방어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기본소득제 도입의 핵심 사항인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전날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기본소득제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3차 추경과 관련해선 "큰 차원에서 국가 혁신과 국가 발전에 도움되는 예산에는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며 "지금 시간이 별로 없다. 코로나 사태로 앞으로 10년 간 일어날 사회 변화가 몇 달 새에 일어나고 있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국가 발전, 국민 안녕을 위한 일이라면 적극 여당과 협력하겠다”고 거듭 전향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한 "이 사태가 종료되면 우리가 국제적으로 신흥강자가 될 수 있다”며 "지금까지 개인 개별 위주였던 K팝, K뷰티에서 국가브랜드로 K헬스케어 변화를 정립할 기회가 됐다. 이를 수출해 어려운 추위를 견뎌야 한다. 대통령도 이야기한 비대면 진료를 포함한 디지털 의료 입법 활동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도 “경제는 심리다. 심리방역이 필요한 상태다. 국민들에게 과도한 코로나 공포감을 조성하면 경제활성화 자체가 죽을 수 있다는 걸 경계해야 한다"며 "확진자가 다녀갔다고 업장을 폐쇄하면 자영업자를 폐업으로 몰고가는 거다. 국민의 생존이 달린 문제를 잘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정부의 과잉대응을 경계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쿠팡 물류센터 감염이 확산했다”며 "본인은 아파도 안 쉬었다는 거다. 국민들은 '쉬면 돈은 누가 주느냐, 우리가 공무원이냐'고 호소한다. 이들에게 지원 방안이 적극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결국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며 "해외 및 제조업 시설을 '리쇼어링'하는 기업에 대해 파격적인 재정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플랫폼 노동자들이 늘어날 것이므로 이들의 처우개선 및 4대보험 문제를 의제화하겠다”며 "국가는 플랫폼이 중요하다. 플랫폼 선도국가를 만들어야 하겠다. 플랫폼에 데이터가 넘치게 해야 한다. 데이터가 원유보다 비싸다. 데이터가 돈이다. 국가개혁속도는 데이터에 비례한다고 한다. 데이터를 모아 분석해서 데이터기반 정책, 민간 데이터를 자유롭게 접근해서 데이터기업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을 고쳐 데이터청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지금은 전세계적으로 사실상의 공황 상태가 진행되고 있다.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일생에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전례 없는 대변혁기에 우리가 어려워 하고 있다. 전례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비상한 각오로 정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야 국민 안전, 공동체를 방어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기본소득제 도입의 핵심 사항인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전날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기본소득제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3차 추경과 관련해선 "큰 차원에서 국가 혁신과 국가 발전에 도움되는 예산에는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며 "지금 시간이 별로 없다. 코로나 사태로 앞으로 10년 간 일어날 사회 변화가 몇 달 새에 일어나고 있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국가 발전, 국민 안녕을 위한 일이라면 적극 여당과 협력하겠다”고 거듭 전향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한 "이 사태가 종료되면 우리가 국제적으로 신흥강자가 될 수 있다”며 "지금까지 개인 개별 위주였던 K팝, K뷰티에서 국가브랜드로 K헬스케어 변화를 정립할 기회가 됐다. 이를 수출해 어려운 추위를 견뎌야 한다. 대통령도 이야기한 비대면 진료를 포함한 디지털 의료 입법 활동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도 “경제는 심리다. 심리방역이 필요한 상태다. 국민들에게 과도한 코로나 공포감을 조성하면 경제활성화 자체가 죽을 수 있다는 걸 경계해야 한다"며 "확진자가 다녀갔다고 업장을 폐쇄하면 자영업자를 폐업으로 몰고가는 거다. 국민의 생존이 달린 문제를 잘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정부의 과잉대응을 경계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쿠팡 물류센터 감염이 확산했다”며 "본인은 아파도 안 쉬었다는 거다. 국민들은 '쉬면 돈은 누가 주느냐, 우리가 공무원이냐'고 호소한다. 이들에게 지원 방안이 적극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결국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며 "해외 및 제조업 시설을 '리쇼어링'하는 기업에 대해 파격적인 재정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플랫폼 노동자들이 늘어날 것이므로 이들의 처우개선 및 4대보험 문제를 의제화하겠다”며 "국가는 플랫폼이 중요하다. 플랫폼 선도국가를 만들어야 하겠다. 플랫폼에 데이터가 넘치게 해야 한다. 데이터가 원유보다 비싸다. 데이터가 돈이다. 국가개혁속도는 데이터에 비례한다고 한다. 데이터를 모아 분석해서 데이터기반 정책, 민간 데이터를 자유롭게 접근해서 데이터기업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을 고쳐 데이터청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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