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은 3일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인 '자유'는 말로만 하는 형식적인 자유이기 때문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기본소득' 도입 드라이브를 걸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합당 초선의원 공부모임에서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비대위원장으로 와서 보수라는 단어를 다 지워버리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나는 보수라는 말 자체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유라는 것을 규정할 때에 종교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 또 궁핍으로부터 자유 이런 이야기를 한다. 형식적인 자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 이런 건 전혀 의미가 없다"며 "실질적인 자유가 뭐냐. 제가 경제를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늘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라며 '실질적 자유'를 거론했다.
그는 그러면서 "경제정책을 바라볼 때 지상 목표가 뭐냐. 흔히 물가안정, 고용, 국제수지 균형 등을 얘기하지만 그런 건 최종적으로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의 불과한 하위 목표"라면서 "물질적인 자유를 어떻게 극대화시키냐가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인 걸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제가 통합당에 와서 지향하는 바는 다른 게 아니다. 실질적인 자유를 이 땅에 어떻게 구현해내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이라며 "불공정은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잘 시정하느냐, 약자를 어떻게 보호할 때에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물질적 자유를 안길 수 있게 하느냐(는 것)”라며 '약자와의 동행'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또한 "이번에 가장 경제적, 군사적으로 막강한 나라가 코로나바이러스가 등장한 다음에 그렇게 혼란을 겪느냐"며 미국을 거론한 뒤, "우리나라처럼 조그만 나라는 코로나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초기엔 당황해 어정쩡했지만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코로나를 잘 극복했다고 얘기하는 거다. 이게 사전에 준비가 되지 않는 나라는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라고 하는 게 1960년대 초반부터 도입됐다. 보건소가 원래 목적이 유행병을 방지하고 질병을 관리하는 건데 이게 변질돼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한 이후부터 의료기관화 돼 버렸다. 그래서 이게 질병관리본부와 연결이 되지 않지만 그래도 다행히 모든 정보가 질본에 들어갈 수 있었다"며 "다행히 우리나라 의료보험 건강보험기구가 개인 의료채널을 다 가지고, 그런 게 작동을 해서 우리가 코로나바이러스를 슬기롭게 잘 넘겼다”고 평가했다.
이같이 '사전 준비'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기본소득 도입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돼, 조만간 김 위원장이 기본소득 도입을 공론화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수년 전부터 AI시대가 도래하면 일자리가 무더기로 사라지는 까닭에 생존 차원의 기본소득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사석에서 해왔다.
김 위원장은 공부모임후 기자들이 '통합당 1호정책으로 기본소득을 발표할 거냐'고 묻자 “기본소득이란 게 간단한 게 아니다. 아무때나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재원 확보가 없는 상황에선 아무리 공감대가 형성된다고 해도 실행이 그리 쉽지 않다. 엄격하게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며 '재원 조달' 방안을 고심중임을 시사했다.
그는 ‘재원확보를 위한 다른 사회보장제도를 줄이거나 증세를 해야한다는 구상도 있냐’는 질문엔 “사회보장제도를 줄이면 더 나빠지게?”라고 일축한 뒤, “지금 단편적으로 말할 수 없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죤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에서 물질의 자유보다 사상의 자유를 주장했는데. 인간은 먹기 위해 존재하는 동물이 아닐진대 먹는것 물질 빵의 자유를 주장한다면 공산주의 혁명 이론과 뭐가 다를까요. 김교수님의 이론은 서민들에게 어필될 수 있지만 사상이 유물론, 돈밖에 모르는 천박한 물질의 노예로 만들 수 있는 무서운 독이 서려 있다.
사람의 생각이 합리적이고 도덕감정이 있어서 국가가 개입안해도 자원을 효율배분하고 가격이 구매심리에 영향을줘서 물가조절역할 을 한다는 믿음?에서 출발했는데 이것은 과학이 아니라 신앙심에 가까운것이다. 문제는 한국경제계가 국가개입을 줄인 자유시장를 말하는 미국시카고학파의 신도들이라는것인데 국민들이 착취되는 상태에서는 구매심리는없고 양극화만 된다는것
사람의 생각(이기심)은 합리적이며 보이지않는손으로 작용하여 시장자원을 효율배분해준다는 고전경제학이 신자유주의다. 2차대전후 식민지제국주의는 글로벌자유무역체제로 가면을 바꿨고 자유무역이라는 말은 합리적이기심이아니고 무한이윤추구의 자유를 기득권자본에만 주는 자원비효율배분을 말하며 이것은 고전경제학과도 모순인데 수구의 자유는 기득권무한이윤의 자유다.
벼라별 수치를 보도하는데.. 임금협상이 끝난..하반기에는 역대최고 실적이 나오는것이.. 매년 한국에서 보이는 이상한 마술이다.. 결국 IMF이후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막대한 수익을 수백조 유보금으로 쌓아놓은.. 재벌이 임금 올려주기가 싫어서 여론조작하는것.. 말고 다른생각은 들지않는다..
1. 일제군국극우 집단과 아베는 일제전쟁성범죄가 눈에 가시고 2. 한국검찰기득권은 조국교수가 연구한 공수처가 눈에 가시다. 결국 일제가 31독립운동이후 한국인을 분열시키고 친일파를 양성하기위해 만든 경성제국대학(=현 서울대학)에서 검찰적폐집단을 배출한 이후 한국의 적폐권력이 됐고..미통당은 일본극우와 검찰기득권을 대변한다는 사실이다..
[도올 김용옥] 19세기는 프랑스혁명으로 왕정은 끝났지만 왕정인 다른 유럽국가들을 상대로 전쟁을 하면서 나폴레옹의 권위주의정치로 퇴행과 몰락이후 시작 20세기는 1차대전후 러시아공산혁명에 대응하는 미국자본주의부흥으로 시작 21세기는 미완성인 반민특위와 동학운동(인내천 정신)이 한국 2020총선과 한반도평화체제로 완성되어야 비로소 시작된다..
[도올 김용옥] 19세기는 프랑스혁명으로 왕정은 끝났지만 왕정인 다른 유럽국가들을 상대로 전쟁을 하면서 나폴레옹의 권위주의정치로 퇴행과 몰락이후 시작 20세기는 1차대전후 러시아공산혁명에 대응하는 미국자본주의부흥으로 시작 21세기는 미완성인 반민특위와 동학운동(인내천 정신)이 한국 2020총선과 한반도평화체제로 완성되어야 비로소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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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생각(이기심)은 합리적이며 보이지않는손으로 작용하여 시장자원을 효율배분해준다는 고전경제학이 신자유주의다. 2차대전후 식민지제국주의는 글로벌자유무역체제로 가면을 바꿨고 자유무역이라는 말은 합리적이기심이아니고 무한이윤추구의 자유를 기득권자본에만 주는 자원비효율배분을 말하며 이것은 고전경제학과도 모순인데 수구의 자유는 기득권무한이윤의 자유다.
사람의 생각이 합리적이고 도덕감정이 있어서 국가가 개입안해도 자원을 효율배분하고 가격이 구매심리에 영향을줘서 물가조절역할 을 한다는 믿음?에서 출발했는데 이것은 과학이 아니라 신앙심에 가까운것이다. 문제는 한국경제계가 국가개입을 줄인 자유시장를 말하는 미국시카고학파의 신도들이라는것인데 국민들이 착취되는 상태에서는 구매심리는없고 양극화만 된다는것
벼라별 수치를 보도하는데.. 임금협상이 끝난..하반기에는 역대최고 실적이 나오는것이.. 매년 한국에서 보이는 이상한 마술이다.. 결국 IMF이후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막대한 수익을 수백조 유보금으로 쌓아놓은.. 재벌이 임금 올려주기가 싫어서 여론조작하는것.. 말고 다른생각은 들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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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프리콘이 지구내부에 기거하면서 계속 지구상에 나타나 카프리콘의 일을 방해하는 렙틸리언 무리들을 없애는 작업에 필요한 모든 물자들, 그리고 지구상에서 작업하는데 필요한 모든 물자들이 지구위 상공에 도착했다. 이물건들을 싣고 있는 스타쉽이 도착한것이다. 이 스타쉽은 소행성처럼 생겼는데 두개의 스타쉽이 도착했다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