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 폐회를 하루 앞두고 사학법과 로스쿨법 처리가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로스쿨법의 처리시기를 놓고 대립했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2일 서로를 향해 “양당간의 합의를 어겼다”고 맹비난하며 각자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

양당은 이날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동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직후 정책위의장과 수석부대표, 원내대표까지 총출동해 원색적인 비난 공방을 벌였다.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우리가 열린우리당의 사학법 재개정 주장을 수용했음에도 처리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감지되더니 결국 로스쿨법을 걸어 사학법 처리를 안하겠다고 한다”며 “후안무치한 행태를 서슴치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쟁점으로 불거진 로스쿨법에 대해서도 “주무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를 하지 않은 법안을 교육위 심의만 거쳐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법안을 무조건 맹목적으로 수용하라는 것”이라며 “향후 법안 미처릭로 생기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열린우리당과 당 지도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도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김진표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이 일단 6월 교육위 통과를 요구해와 그렇게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 이제 와서 사법시험법, 법원조직법 등과 결부된 로스쿨법을 심의 없이 통과시켜달라는 건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김진표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한나라당이야말로 지금까지 사학법과 로스쿨법을 연계해왔다”며 “이미 여야 의원간 수정합의된 법안을 법사위에 잡아두고 사학법만 통과시켜라 하는 것은 무슨 경우냐”고 반박했다.

김 의장은 “로스쿨법이 6월 본회의까지 처리되어야 전국의 대학이나 교육부에서 09년 3월 시행할 수 있다”며 “그런데 로스쿨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법사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7월에 처리하는게 2009년 3월 개원을 보장 로스쿨 제도 2009년 3월 개원을 보장하고 처리한다는 것인지 아닌지, 그것도 보장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사학법만 처리하라는 것인가”리고 반문했다.

문석호 원내수석 부대표도 “4월 양당 정책위의장간 합의문에 로스쿨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명시했는데 한나라당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한나라당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이번 회기에 로스쿨법, 사학법 처리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6월 임시국회 3대 쟁점 법안 중 하나인 국민연금법은 양당이 연계처리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하고 있어 3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