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정대협 사실상 한몸이나 보조금은 각자…13억여원 회계 부실
정대협은 '보조금 0', 정의연은 '5억3천만원' 기재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1990년 설립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2018년 7월 정의기억연대(정의연)로 통합된 뒤에도 존속하면서 별도로 기부금을 모금하고 정부나 자치단체의 보조금도 받은 사실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통합을 거쳐 외부에 사실상 '한 몸'으로 인식되는 두 단체가 여전히 개별 법인으로 존재하면서 기부금·보조금을 각각 받아온 것에 대해 '중복 수혜'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정대협이 국세청에 공시한 2018·2019년도 결산서류를 보면, 정대협은 2019년 2억9천100여만원을 기부금으로 모금하고, 이 중 1억4천700여만원을 지출했다.
앞서 2018년 8월부터 12월까지는 8천800여만원을 모금해 5천600여만원을 쓴 것으로 공시했다.
정의연은 2018년 7월 정대협과 정의기억재단(2016년 설립)가 통합돼 출범한 단체다. 정대협은 정의연으로 통합된 후에도 이처럼 따로 기부금을 모금하고 지출해왔다.
사실상 한 몸인 단체임에도 공시 상으로 정대협의 주무관청은 외교부, 정의연은 국가인권위로 되어 있다. 두 단체 모두 대표자는 2019년까지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으로 되어 있었다.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실이 서울시,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에서 받아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의연·정대협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13억4천300여만원의 국고 보조금을 받았다.
두 단체에 지급된 지원금 액수는 2016년 1천600만원, 2017년 1억5천만원, 2018년 4억3천만원, 2019년 7억4천700여만원이다.
그러나 정대협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해 정부 보조금을 받았음에도 결산 서류상의 '보조금' 항목을 연달아 0원으로 기재했다.
정의연도 2018년 1억원, 2019년 7억1천700여만원의 보조금을 받았으나 공시상의 '보조금' 항목에는 2018년 0원, 2019년 5억3천800만원으로 기재했다.
2020년에는 정의연은 5억1천500만원, 정대협은 1억700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았다.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사실상 동일한 2개의 비영리단체가 각각 정부 보조금 등을 받았다면 결과적으로는 중복 수혜가 발생해 다른 단체 몫의 혜택이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연은 이달 11일 기자회견에서 정대협 법인 존속 문제에 대해 "조직보다는 활동 내용을 먼저 통합하고, 이후 남은 재산을 처리하며 행정절차를 밟고 있었다"며 "다만 정대협 법인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고,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운영을 하는 기능에 국한될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통합을 거쳐 외부에 사실상 '한 몸'으로 인식되는 두 단체가 여전히 개별 법인으로 존재하면서 기부금·보조금을 각각 받아온 것에 대해 '중복 수혜'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정대협이 국세청에 공시한 2018·2019년도 결산서류를 보면, 정대협은 2019년 2억9천100여만원을 기부금으로 모금하고, 이 중 1억4천700여만원을 지출했다.
앞서 2018년 8월부터 12월까지는 8천800여만원을 모금해 5천600여만원을 쓴 것으로 공시했다.
정의연은 2018년 7월 정대협과 정의기억재단(2016년 설립)가 통합돼 출범한 단체다. 정대협은 정의연으로 통합된 후에도 이처럼 따로 기부금을 모금하고 지출해왔다.
사실상 한 몸인 단체임에도 공시 상으로 정대협의 주무관청은 외교부, 정의연은 국가인권위로 되어 있다. 두 단체 모두 대표자는 2019년까지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으로 되어 있었다.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실이 서울시,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에서 받아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의연·정대협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13억4천300여만원의 국고 보조금을 받았다.
두 단체에 지급된 지원금 액수는 2016년 1천600만원, 2017년 1억5천만원, 2018년 4억3천만원, 2019년 7억4천700여만원이다.
그러나 정대협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해 정부 보조금을 받았음에도 결산 서류상의 '보조금' 항목을 연달아 0원으로 기재했다.
정의연도 2018년 1억원, 2019년 7억1천700여만원의 보조금을 받았으나 공시상의 '보조금' 항목에는 2018년 0원, 2019년 5억3천800만원으로 기재했다.
2020년에는 정의연은 5억1천500만원, 정대협은 1억700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았다.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사실상 동일한 2개의 비영리단체가 각각 정부 보조금 등을 받았다면 결과적으로는 중복 수혜가 발생해 다른 단체 몫의 혜택이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연은 이달 11일 기자회견에서 정대협 법인 존속 문제에 대해 "조직보다는 활동 내용을 먼저 통합하고, 이후 남은 재산을 처리하며 행정절차를 밟고 있었다"며 "다만 정대협 법인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고,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운영을 하는 기능에 국한될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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