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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소상공·자영업 신속지원…표준계약서 보급"

28개 제도개선 과제 확정

당정청은 15일 코로나19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표준계약서 보급과 산재보험 적용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큰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해 공정경제 정책이 시급하다"며 "표준계약서, 분쟁해결 기준 등 시행규칙과 운영규정만 바꿔도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지적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에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지원하겠다"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 확대, 가맹대리점 분야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대규모 감염 발생 시 소비자와 사업자 간 위약금 분쟁해결 기준 마련 등을 주요 과제로 거론했다.

민주당 박홍근 을지로위원장은 회의후 브리핑에서"오늘 회의에서 방과후 학교 강사 등 특수고용직, 비정규직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며 "또 언택트(비대면) 경제 확산에 따라 배달 앱 상생의 중요성을 공유했고, 플랫폼 운영사와 자영업자 간 사회적 대화, 사회적 타협 중요성이 제기돼 향후 이 문제를 다루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위기에 직면한 전시·컨벤션·이벤트산업 피해구제 지원 예산 검토를 요청하고 부처별로 흩어진 관련 사업을 한데 모아 민관합동TF(태스크포스) 구성 필요성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청은 회의후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환경 개선 ▲근로자 및 특고 권리 강화 ▲중소기업 창업-거래․피해구제 기반 강화 ▲소비자 권익 제고 등을 위한 총 28개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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