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7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심사 합의
지방부담 1조원, 예산 재조정으로 봉합. 29일 처리 전망
여야는 오는 27일부터 국회 상임위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로 합의, 추경안 처리가 급류를 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26일 주말에 비공개 회동후 각각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심 원내대표가 어제 오늘 지방정부가 당초 부담하기로 했던 1조원 규모라도 세출 조정을 통해 마련하면 어떻겠느냐고 요청했다"면서 "긴급하게 기획재정부 담당자를 불러 그게 가능한지를 상의했고 최종적으로 가능하게 하기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쟁점이 사실상 다 해소됐기 때문에 내일부터 예결위, 관련 상임위 가동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심의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추경안 처리 시점에 대해선 "30일부터는 사실상 연휴가 시작되고 5월 7일과 8일 여야 원내대표 경선 과정을 거치면 사실상 5월 중순이 되면서 굉장히 위태로워진다"면서 "사안이 단순하고 규모가 그렇게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29일까지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심재철 원내대표도 "당정은 추가되는 지방비 1조원만이라도 예산 재조정으로 흡수해주길 바란다"면서 "통합당은 내일부터 상임위를 가동해서 추경안을 심의하겠다. 예결위는 당연히 상임위 예산 심사 이후에 가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추경안 처리 시점에 대해선 "일단 상임위와 예결위를 지켜봐야 한다"면서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2차 추경안 처리는 급류를 탈 전망이다.
전국민 지급으로 방침이 바뀜에 따라 추경안은 기존 9조7천억원에서 14조3천억원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여야는 추가 증액분 4조6천억 가운데 3조6천억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애초 지방정부 부담이었던 1조원은 올해 예산을 조정키로 했다.
기존의 2조1천억원 외에 1조원을 추가 분담시키겠다는 정부 방침에 지자체들이 강력 반발하자, 당정은 서둘러 추가 분담없이 올해 예산 재조정으로 갈등을 봉합하기로 한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26일 주말에 비공개 회동후 각각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심 원내대표가 어제 오늘 지방정부가 당초 부담하기로 했던 1조원 규모라도 세출 조정을 통해 마련하면 어떻겠느냐고 요청했다"면서 "긴급하게 기획재정부 담당자를 불러 그게 가능한지를 상의했고 최종적으로 가능하게 하기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쟁점이 사실상 다 해소됐기 때문에 내일부터 예결위, 관련 상임위 가동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심의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추경안 처리 시점에 대해선 "30일부터는 사실상 연휴가 시작되고 5월 7일과 8일 여야 원내대표 경선 과정을 거치면 사실상 5월 중순이 되면서 굉장히 위태로워진다"면서 "사안이 단순하고 규모가 그렇게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29일까지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심재철 원내대표도 "당정은 추가되는 지방비 1조원만이라도 예산 재조정으로 흡수해주길 바란다"면서 "통합당은 내일부터 상임위를 가동해서 추경안을 심의하겠다. 예결위는 당연히 상임위 예산 심사 이후에 가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추경안 처리 시점에 대해선 "일단 상임위와 예결위를 지켜봐야 한다"면서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2차 추경안 처리는 급류를 탈 전망이다.
전국민 지급으로 방침이 바뀜에 따라 추경안은 기존 9조7천억원에서 14조3천억원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여야는 추가 증액분 4조6천억 가운데 3조6천억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애초 지방정부 부담이었던 1조원은 올해 예산을 조정키로 했다.
기존의 2조1천억원 외에 1조원을 추가 분담시키겠다는 정부 방침에 지자체들이 강력 반발하자, 당정은 서둘러 추가 분담없이 올해 예산 재조정으로 갈등을 봉합하기로 한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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