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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미FTA, 30일 서명이 국익에 도움"

"美 측이 우리 요구사항 상당부분 수용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한미 FTA 재협상 타결로 양국이 30일 협정문에 서명하게 된 것과 관련, 미국의 무역촉진권한(TPA) 기한 내에 서명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천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TPA 기한 협상을 다시해야 하는데, 의회와의 협상은 대상이 폭넓어 어렵고, 그 동안의 성과들이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재협상과 서명을 분리하겠다는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며 "재협상이라 볼 수도 없는 것이지만 지난 21∼22일 방한한 미 대표단은 `30일 예정된 추가협의 결과가 포함된 협정문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TPA 시한 종료 문제로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협조를 당부했다"며 "그러나 우리는 `시한준수는 미측 사정이고 시한 내 협의종료는 우리의 요구사항을 미측에서 얼마나 수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방미 협의에서 요구사항이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30일 이후에도 협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며 "이에 미측이 우리 요구사항 상당부분을 수용해 추가협의가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만일 미국이 우리의 요구를 충분히 수용하지 않았다면 추가협의는 30일 이후에도 계속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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