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이수진-이탄희 거짓말, 정치판사임을 스스로 입증"
"민주당, 국민에게 사과하고 영입 취소하라"
자유한국당은 1일 "민주당이 소위 사법농단 폭로 판사라며 영입한 인사들이 잇따른 거짓말로 국민을 속였다는 것이 언론보도로 드러나 국민을 분노시키고 있다"며 SBS 보도를 근거로 민주당 영입 판사 출신들을 질타했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로써 이들은 사법부의 독립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에 빌붙어 한자리 차지해보려는 정치 판사에 불과했음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우선 이수진 전 판사에 대해선 "민주당이 영입 인재라고 밝힌 자리에서 이수진 전 판사는 자신의 이름 앞에 물의 야기 판사라는 이름이 붙었고, 그래서 인사 평정이 안 좋은 블랙리스트 판사가 됐다고 했으나, 법원 및 검찰의 문건 어디에도 이수진 판사의 이름은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이에 대해 당사자는 자신이 명단에 있다는 기사가 있어서 그런 줄 알았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냈으며, 특히 자신이 불이익을 받았다는 것 역시 세 차례나 이뤄진 법원 내부 진상조사는 물론 검찰 수사에서도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탄희 전 판사에 대해서도 "이탄희 전 판사 역시 한 방송에서 법원 내부게시판 실명 글 대부분이 자신을 지지하는 글이라고 밝혔으나, 현직 판사가 그런 글들이 없다고 비판하자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라 전해 들었을 뿐이라는 황당한 변명을 이어갔다"고 힐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기본적인 사실 확인도 없이 자신이 속했던 사법부를 낙인찍고 거짓 여론까지 선동하는 이런 정치 판사들이 재판을 해 왔으니 국민이 어떻게 법원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화살을 민주당으로 돌려 "이런 부실 정치판사를 내세워 전 정권 비판 여론을 선동해 자신들의 무능과 부정을 감추려는 민주당의 총선전략 역시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정치판사를 내세워 국민을 속인 데 대해 사죄하고 즉시 영입을 취소해야 하며, 성추문, 논문 표절, 위장 창업 의혹 등 사회적 지탄을 받아야 할 인사들을 인재로 포장한 관련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로써 이들은 사법부의 독립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에 빌붙어 한자리 차지해보려는 정치 판사에 불과했음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우선 이수진 전 판사에 대해선 "민주당이 영입 인재라고 밝힌 자리에서 이수진 전 판사는 자신의 이름 앞에 물의 야기 판사라는 이름이 붙었고, 그래서 인사 평정이 안 좋은 블랙리스트 판사가 됐다고 했으나, 법원 및 검찰의 문건 어디에도 이수진 판사의 이름은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이에 대해 당사자는 자신이 명단에 있다는 기사가 있어서 그런 줄 알았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냈으며, 특히 자신이 불이익을 받았다는 것 역시 세 차례나 이뤄진 법원 내부 진상조사는 물론 검찰 수사에서도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탄희 전 판사에 대해서도 "이탄희 전 판사 역시 한 방송에서 법원 내부게시판 실명 글 대부분이 자신을 지지하는 글이라고 밝혔으나, 현직 판사가 그런 글들이 없다고 비판하자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라 전해 들었을 뿐이라는 황당한 변명을 이어갔다"고 힐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기본적인 사실 확인도 없이 자신이 속했던 사법부를 낙인찍고 거짓 여론까지 선동하는 이런 정치 판사들이 재판을 해 왔으니 국민이 어떻게 법원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화살을 민주당으로 돌려 "이런 부실 정치판사를 내세워 전 정권 비판 여론을 선동해 자신들의 무능과 부정을 감추려는 민주당의 총선전략 역시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정치판사를 내세워 국민을 속인 데 대해 사죄하고 즉시 영입을 취소해야 하며, 성추문, 논문 표절, 위장 창업 의혹 등 사회적 지탄을 받아야 할 인사들을 인재로 포장한 관련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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