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번엔 영입 판사들 '거짓말' 논란

"블랙리스트 피해 판사"라던 이수진, 문건에 이름 없어

2020-01-31 21:30:37

확대 축소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영입한 진보 성향의 판사 출신들이 거짓말 논란에 휩싸여, 영입인사 원종건의 '데이트 폭력' 파문 등으로 가뜩이나 지지율이 급락해 부심하는 민주당을 더욱 곤혹케 하고 있다.

31일 SBS <8뉴스>에 따르면, '사법부 블랙리스트'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이수진 전 판사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문건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수진 전 판사는 지난 27일 민주당 영입 기자회견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이수진이라는 이름 앞에 '물의 야기 판사'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인사 평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블랙리스트 판사'가 됐습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가 인사 불이익 대상 법관을 정리한 문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물의 야기 법관> 문건에는 이 전 판사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법농단 수사를 했던 검찰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문건을 확보했는데 이 전 판사의 이름은 없는 것.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도 인사 불이익을 받은 판사 10여 명의 이름이 있으나 이수진 전 판사는 언급되지 않았다.

이 전 판사는 또한 법원행정처의 인사 방침 등을 비판하는 토론회를 막아달라는 고위 법관의 요구를 거부해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세 차례 법원 내부 진상조사와 검찰 수사에서 이 역시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전 판사는 SBS에 상고법원 비판 활동 등을 했던 건 사실이고 자신이 '물의 야기 법관' 명단에 있다는 기사가 있어서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것으로 알았다고 해명했다.

앞서 영입된 이탄희 전 판사의 발언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이탄희 전 판사는 지난 20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법원 내부게시판 실명 글 대부분이 자신을 지지하는 글'이라고 말했는데, 이에 대해 이연진 판사는 "법원 내 어디에 여러 판사가 지지한다고 글을 썼냐"며 "그런 글들은 없다"고 비판했다.

이탄희 전 판사는 SBS에 "전해 들은 그대로 말한 것뿐"이라며 "법원 내부게시판을 직접 확인한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보도를 접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영입 쇼는 막장을 넘어 코미디로. 영입 취소 하세요"라고 질타했다.

이영섭 기자

수집 의견 인쇄 URL복사

기사본문

민주당, 이번엔 영입 판사들 '거짓말' 논란

"블랙리스트 피해 판사"라던 이수진, 문건에 이름 없어

기능

외부공유

관련기사

댓글

BEST 클릭 기사

주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