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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반발 "직위해제, 불리한 여론 조성할 우려 있다"

"검찰 기소만으로 신분상 불이익 조치 내리는 건 부당"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9일 서울대의 직위해제 결정에 대해 "‘직위해제’가 ‘징계’는 아니지만, 대중적으로 ‘징계’로 인식되기 십상이고, 치열한 다툼이 예정된 재판 이전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다.

조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직위해제’는 기소된 교수에 대하여 총장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불이익 처분으로, 이제 저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교수 신분은 유지하지만 강의를 할 수는 없게 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아시다시피 저는 검찰 공소장이 기소라는 목적을 위해 관련 사실을 선택적으로 편집하고 법리를 왜곡했음을 비판하면서, 단호하고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해왔다"며 "교수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헌법적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리’를 지키며 이루어져야 하는바, 검찰의 일방적 판단만이 반영되어 있는 기소만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직위해제에 거듭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그러나 저는 서울대 총장님의 결정을 담담히 수용한다. 제가 강의를 할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학내외의 '소동'과 그에 따르는 부담을 우려하셨으리라 추측한다"며 "저는 향후 재판 대응 외, 공직에 있는 동안 미루어두었던 글쓰기를 진행하면서 강의실에 다시 설 날을 준비하겠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는 헤진 그물을 묵묵히 꿰매며 출항(出港)을 준비하는 어부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겠다"고 덧붙였다.
최병성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101 개 있습니다.

  • 4 0
    쥐새키가 반발

    명백한 증거 앞에서 묵비권 행사하는 파렴치한놈
    부정하는 말을 하면 거짓이라 바로 증거인멸로 구속당할것을 알고 묵비권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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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검사 마포 오피스텔서 성매매적발

    현직 검사, 마포 오피스텔서 성매매 단속에 적발
    https://www.yna.co.kr/view/AKR20200123167000004
    검사 기소율은 0.13%…
    '검사 성매매법' 따로 있나?...

  • 2 0
    진중권교수는 왜..

    울산 검사가 고래고기 압수물
    30억원 어치를 피의자에게 이유없이 돌려주고
    경찰이 검사를 수사하려고 하니까..
    해당검사는 해외연수한다고 도망쳐버린것은..
    말안하나?..
    http://file.ssenhosting.com/data1/pb_25013/LIVE09.mp3
    [알릴레오 라이브 9회] 고래는 알고있다 (19.12.03)

  • 3 0
    한국을 모르는 외국기자가 보면..

    울산이 한국 제1의 도시인줄 알겠다..
    정권이 신경쓸정도로 울산이 선거에서
    중요한 도시였나?..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
    윤총장은 왜 속셈이 뻔히 보이는 기소를 하나?..
    얼마나 쫄았길래..
    혹시 윤총장에게는 국민들이 바보로 보이나?..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7394

  • 2 0
    다스뵈이다 96

    1.주진우기자
    치유적 회복적사법은 미성년자나 부양가족등 사회적약자를
    위한것인데 재벌인 이재용에게 적용하려는 판사가있다
    2.최배근교수
    IMF발표 OECD경제성장율은
    2019년 한국이 2%로 세계두번째다.
    3. 구글에 김지사의 타임라인이 나온후
    판사는 김지사가 킹크랩을 봤다는 뇌피셜을 주장
    4.조국 5촌조카측이 코링크 실소유주는 익성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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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검사 마포 오피스텔서 성매매적발

    현직 검사, 마포 오피스텔서 성매매 단속에 적발
    https://www.yna.co.kr/view/AKR20200123167000004
    검사 기소율은 0.13%…
    '검사 성매매법' 따로 있나?...

  • 0 2
    안양시민

    멍청한 놈아 너때문에 민주당 폭망한다.

  • 1 2
    조국이 마누라

    정경심이는 동양대에서 파면 안 하냐?
    구속됐으면 당연히 파면이지.

  • 1 1
    오세정 총장님

    조국의 논문 표절 조사는
    언제 쯤 끝납니까?
    빨리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1 1
    직위해제가 뭐냐?

    해임이나 파면이 정답이지.
    서울대가 많이 봐주는구나.
    하도 돈에 환장한 색기라 봐주나? ㅎㅎㅎ

  • 2 1
    석렬이 임명으로 완전 폭망

    멍청한 문재인만 믿고 대선 준비하던 조국이
    일가족 몰살..ㅋㅋ

    선거개입비리까지 터지고
    완전 개판이 된 상황

    어쩌면 저렇게 멍청할 수 있는건지
    강도한테 칼을 쥐어 준 문재인

    조국만 불쌍하게 된거지
    그러길래 주군을 모시려면 지능검사부터 해보고 모시던가
    저런 무능의 극치를 믿다가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네

  • 1 0
    멍청한 문재인 덕분에 망한 인생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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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을 모르는 외국기자가 보면..

    울산이 한국 제1의 도시인줄 알겠다..
    정권이 신경쓸정도로 울산이 선거에서
    중요한 도시였나?..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
    윤총장은 왜 속셈이 뻔히 보이는 기소를 하나?..
    얼마나 쫄았길래..
    혹시 윤총장에게는 국민들이 바보로 보이나?..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7394

  • 2 0
    다스뵈이다 96

    1.주진우기자
    치유적 회복적사법은 미성년자나 부양가족등 사회적약자를
    위한것인데 재벌인 이재용에게 적용하려는 판사가있다
    2.최배근교수
    IMF발표 OECD경제성장율은
    2019년 한국이 2%로 세계두번째다.
    3. 구글에 김지사의 타임라인이 나온후
    판사는 김지사가 킹크랩을 봤다는 뇌피셜을 주장
    4.조국 5촌조카측이 코링크 실소유주는 익성이라고 밝힘

  • 2 0
    HSBC는 2030년중국과미국 GDP

    가 각각 26조 달러 25조2000억 달러로 역전될 것으로 예상 (국제환율 기준).
    그리고 한국의 미래를 21세기 중반에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을 능가하는
    경제 강국으로 올라선다고 예상한 필수 기본 전제조건은 한중경제협력과
    남북경제협력이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72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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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
    현직 검사 마포 오피스텔서 성매매적발

    현직 검사, 마포 오피스텔서 성매매 단속에 적발
    https://www.yna.co.kr/view/AKR20200123167000004
    검사 기소율은 0.13%…
    '검사 성매매법' 따로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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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조국 환경부 블랙리스트 유죄 만들기 싫어할테니

    김기춘 문체부 블랙리스트 무죄가 최종으로 대법원 에서 나오겟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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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검사 마포 오피스텔서 성매매적발

    현직 검사, 마포 오피스텔서 성매매 단속에 적발
    https://www.yna.co.kr/view/AKR20200123167000004
    검사 기소율은 0.13%…
    '검사 성매매법' 따로 있나?...

  • 2 1
    ㅋㅋㅋㅋ

    좇국 개 십새끼 틀리앙에 지가 글 쓰고 좇국 수호 윤석열 퇴진 찾음 ㅋㅋ

    애미 뒤진 새끼요 ㅋㅋㅋㅋ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stock_new2&no=5796911&exception_mode=recommend&page=1

  • 2 0
    현직 검사 마포 오피스텔서 성매매적발

    현직 검사, 마포 오피스텔서 성매매 단속에 적발
    https://www.yna.co.kr/view/AKR20200123167000004
    검사 기소율은 0.13%…
    '검사 성매매법' 따로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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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을 모르는 외국기자가 보면..

    울산이 한국 제1의 도시인줄 알겠다..
    정권이 신경쓸정도로 울산이 선거에서
    중요한 도시였나?..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
    윤총장은 왜 속셈이 뻔히 보이는 기소를 하나?..
    얼마나 쫄았길래..
    혹시 윤총장에게는 국민들이 바보로 보이나?..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7394

  • 3 0
    HSBC는 2030년중국과미국 GDP

    가 각각 26조 달러 25조2000억 달러로 역전될 것으로 예상 (국제환율 기준).
    그리고 한국의 미래를 21세기 중반에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을 능가하는
    경제 강국으로 올라선다고 예상한 필수 기본 전제조건은 한중경제협력과
    남북경제협력이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72378

  • 3 0
    다스뵈이다 96

    1.주진우기자
    치유적 회복적사법은 미성년자나 부양가족등 사회적약자를
    위한것인데 재벌인 이재용에게 적용하려는 판사가있다
    2.최배근교수
    IMF발표 OECD경제성장율은
    2019년 한국이 2%로 세계두번째다.
    3. 구글에 김지사의 타임라인이 나온후
    판사는 김지사가 킹크랩을 봤다는 뇌피셜을 주장
    4.조국 5촌조카측이 코링크 실소유주는 익성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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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검사 마포 오피스텔서 성매매적발

    현직 검사, 마포 오피스텔서 성매매 단속에 적발
    https://www.yna.co.kr/view/AKR20200123167000004
    검사 기소율은 0.13%…
    '검사 성매매법' 따로 있나?...

  • 1 1
    ㅋㅋㅋㅋ




































































































































    문재앙

  • 2 1
    문죄앙이 공수처를 만든 이유

    https://youtu.be/92-g5_Mvo-k

    "노회찬의 죽음 - 문재인과 조국"

    문죄앙 일당이

    공수처를 만들어

    지들의 죄를 감추려고

    발악하는 이유

    99.9% 이해가능....!!!

    "위 URL 클릭!"

  • 4 1
    주사파 문죄앙의 울산 선거 공작

    https://youtu.be/6vHQc4X1tLA

    민주주의 선거 파괴자 주사파 문죄앙. ....
    4월 총선서 박멸될 것....

    "위 URL 클릭! "

    윤석열, 힘내세요! !

    선거공작의 실체적 진실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

  • 2 4
    도리

    조국 교수는 그만 욕심을 내려 놓고 조용히 속세를 떠나 당분간 쉬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 고난은 계속 밀려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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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1
    한국을 모르는 외국기자가 보면..

    울산이 한국 제1의 도시인줄 알겠다..
    정권이 신경쓸정도로 울산이 선거에서
    중요한 도시였나?..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
    윤총장은 왜 속셈이 뻔히 보이는 기소를 하나?..
    얼마나 쫄았길래..
    혹시 윤총장에게는 국민들이 바보로 보이나?..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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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0
    어쩐지 작년부터 빤스가 설치게..

    황씨가 방조한것이 그 징조였다..
    그것은 한국가짜보수 폭망 징조..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7388

  • 2 3
    문두로

    그래도 홍어들이 밀어준다

  • 7 1
    직위해제가 문제가 아니고

    마눌이 있는 깜빵에 가는것이 다음 순서지

  • 9 2
    한심한자

    그러니까 굳이 이 시점에 강의하겠다고
    신청할게 뭐냐?
    월급 못받아서 먹고살지못할것도 아닌 사람이.
    장관 그만두고 한학기 휴직신청했으면 될것 아닌가
    아휴 한심해!!
    아무리 당신을 응원하고 싶어도 이번결정은
    서울대가 잘한것이고 그 전에 당신이 휴직했어야 했다.

  • 11 2
    웃 ~ 껴

    니놈이 아직도 여론 동향이 중요하남
    현실직시해라 유촉새 닮아가네 그 - 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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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BC는 2030년중국과미국 GDP

    가 각각 26조 달러 25조2000억 달러로 역전될 것으로 예상 (국제환율 기준).
    그리고 한국의 미래를 21세기 중반에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을 능가하는
    경제 강국으로 올라선다고 예상한 필수 기본 전제조건은 한중경제협력과
    남북경제협력이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72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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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0
    [알릴레오 라이브 17회]

    WHO명칭-신종코로나 바이러스
    http://cdn.podbbang.com/data1/pb_25013/LIVElove17.mp3
    중국인의 방한을 금지한다면
    밀입국이나..제3국 우회입국증가로
    동선추적이 불가능하게되어..
    오히려 전염관리체계가 붕괴될수있다
    국민들은 병원방문을 최소화하고
    개인위생(손씻기_마스크_휴대용항균세정제)정도만
    하면 된다.

  • 1 1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사도 빌립)

    요한 계시록 17장과 18장에 나오는 짐승(적그리스도666) 위에 탄 여자(음녀)는 로마 카톨릭(바티칸)입니다. 공중 권세를 가진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세계 대통령,666,짐승)는 카톨릭(음녀)과 손을 잡지만 카톨릭은 나중에 버림을 받습니다.

    천주교인들(신부와 수녀를 포함)은 기독교로 개종하기를 바랍니다!!!

  • 1 1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천국에 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참고로 책<다니엘 임팩트> 책<다니엘 학습법>이 있습니다.

  • 1 1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이시대의 엘리야)

    전광훈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팬티 발언등등 죄를 자복하고 회개 기도를 하십시오!

  • 0 1
    뉴턴 2세(크리스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습니다. 정선호 박사(크리스천)의 책<과학을 속인 아인슈타인의 허풍> 백진태(크리스천)의 책<상대성이론의 종말>

    백남영(크리스천)의 책<관계론>등등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아인슈타인,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 1 1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

    박정희 대통령은 핵무기를 개발한 이후에 대통령직을 사퇴하려고 했습니다. 이휘소 박사님은 1978년에 귀국할려고 했죠. 김재규는 박 대통령이 사퇴할 것이라고 알지 못했죠.

    이휘소 박사님에 관한 책<로스트 이휘소> 책<이휘소평전>등등이 있습니다.

  • 0 1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

    인류 평화를 위해 봉사하는 자유인이 되자!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0 1
    크리스천(한국인 연구자)

    2002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던 중견기업(145년의 역사를 가진 종업원 9900 여명) 시마즈 제작소의 샐러리맨 연구원(기업 연구원) 다나카 고이치(도호쿠대학 전기공학과 졸업, 학사출신)는 한국인 연구자가 뭔가 엄청난 발견을 하거나 개발할 것이라고 인터뷰를 했죠. 다나카에 관한 책<멋지다 다나카> 책<일의 즐거움> 책<작업복을 입고 노벨상을 탄 아저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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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BC는 2030년중국과미국 GDP

    가 각각 26조 달러 25조2000억 달러로 역전될 것으로 예상 (국제환율 기준).
    그리고 한국의 미래를 21세기 중반에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을 능가하는
    경제 강국으로 올라선다고 예상한 필수 기본 전제조건은 한중경제협력과
    남북경제협력이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72378

  • 3 0
    [알릴레오 라이브 17회]

    WHO명칭-신종코로나 바이러스
    http://cdn.podbbang.com/data1/pb_25013/LIVElove17.mp3
    중국인의 방한을 금지한다면
    밀입국이나..제3국 우회입국증가로
    동선추적이 불가능하게되어..
    오히려 전염관리체계가 붕괴될수있다
    국민들은 병원방문을 최소화하고
    개인위생(손씻기_마스크_휴대용항균세정제)정도만
    하면 된다.

  • 0 1
    크리스천(제2 요나의 표적)

    현대물리학 침몰했습니다.(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초끈이론,빅뱅이론,허블 법칙,급팽창 우주론,우주의 가속팽창,진화설등등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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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스뵈이다 96

    1.주진우기자
    치유적 회복적사법은 미성년자나 부양가족등 사회적약자를
    위한것인데 재벌인 이재용에게 적용하려는 판사가있다
    2.최배근교수
    IMF발표 OECD경제성장율은
    2019년 한국이 2%로 세계두번째다.
    3. 구글에 김지사의 타임라인이 나온후
    판사는 김지사가 킹크랩을 봤다는 뇌피셜을 주장
    4.조국 5촌조카측이 코링크 실소유주는 익성이라고 밝힘

  • 0 1
    크리스천(4일후 주일)

    저는 노벨 물리학상에 도전했지만 포기했습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0 1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사도 빌립)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마스카와 도시히데는 한국에 와서 한국은 언제 노벨과학상을 받을 것인가?라는 과학강연을 했죠.

    마스카와는 우리나라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과학자의 비상을 기원하겠다고 말했죠.

  • 0 1
    크리스천(여호수아와 갈렙)

    태양아 멈추어라! 태양 기도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1 3
    양아치조국을재임명하라.쩝쩝이 씹세끼야



  • 13 3
    이런 놈은

    파면이 정답.

    근데 구속된 정경심이는

    동양대에서 파면 조치 안 하냐?

  • 15 4
    이 쓰레기는

    돈에 환장한 색기라
    월급이 줄어들어서 열받앗지. ㅋㅋㅋ
    서울대 측의 직위해제 조치는
    아주 공정하고 정의로운
    행동이다.

  • 3 4
    조국

    난 지금부터는 교수직을 버리고 문제앙교 교주일만 하겠노라 ~~~고로 잘못은 신도 아닌놈들이다 축복하라 멩종하라 교주 조국 신에게 ~~~~~ㅋ

  • 5 2
    어정쩡한 서울대 측의 스탠스

    교수직은 유지하게 하되, 정상적인 강의가 진행되기 어려워보여 직위해제 조치를 결정했다는데..

    그럼 직위해제 조치를 뭐하러 내렸단 말이야?

    총장놈이 아베당 새끼들 눈치보면서 울며 겨자먹기로 내린 조치인가?

    뭐냐 도대체..

  • 5 7
    포청천

    썩렬아 너는 하늘이 무섭지 않냐??? 천벌!!!!!!

  • 5 3
    도시의 유목민

    국으로 찌그러져 계세요. 약속대로 성찰 좀 찰지게 하시고요.

  • 18 5
    파면이 정답이다

    그리고 증명서 조작과 관련하여 서울법대 교수놈 구속시켜야 한다

  • 2 1
    퍼줘

    김정은이 복수해줄겨

  • 5 0
    서울대?

    나는~ 니 네들이 부끄럽다!
    서울대 전신
    경성제국대학
    일제가 수탈하기 위해 설립한
    공무원 양성소!
    그래서
    이영훈이같은 별종이 생산되고~
    국가재산인 서울대 연구시설을
    나베년 아들한테 제공한것도 모자라~
    포스터 논문 국제사기치는데 동조한 한모교수 등
    언제 ~
    요놈들을 대상으로
    촛불집회 한번 해 보았나?
    지 애비 에미들이 토종왜구!
    새끼들인데 오죽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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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릴레오 라이브 17회]

    WHO명칭-신종코로나 바이러스
    http://cdn.podbbang.com/data1/pb_25013/LIVElove17.mp3
    중국인의 방한을 금지한다면
    밀입국이나..제3국 우회입국증가로
    동선추적이 불가능하게되어..
    오히려 전염관리체계가 붕괴될수있다
    국민들은 병원방문을 최소화하고
    개인위생(손씻기_마스크_휴대용항균세정제)정도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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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검사 마포 오피스텔서 성매매적발

    현직 검사, 마포 오피스텔서 성매매 단속에 적발
    https://www.yna.co.kr/view/AKR20200123167000004
    검사 기소율은 0.13%…
    '검사 성매매법' 따로 있나?...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549832_2463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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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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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릴레오 라이브 17회]

    WHO명칭-신종코로나 바이러스
    http://cdn.podbbang.com/data1/pb_25013/LIVElove17.mp3
    중국인의 방한을 금지한다면
    밀입국이나..제3국 우회입국증가로
    동선추적이 불가능하게되어..
    오히려 전염관리체계가 붕괴될수있다
    국민들은 병원방문을 최소화하고
    개인위생(손씻기_마스크_휴대용항균세정제)정도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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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검사 마포 오피스텔서 성매매적발

    현직 검사, 마포 오피스텔서 성매매 단속에 적발
    https://www.yna.co.kr/view/AKR20200123167000004
    검사 기소율은 0.13%…
    '검사 성매매법' 따로 있나?...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549832_2463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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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눔 조가야

    너는 어서 뱃데기를 갈라서 쓸개는 있는지 조사해 봐야겠다. 후안무치한 잡눔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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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검사 마포 오피스텔서 성매매적발

    현직 검사, 마포 오피스텔서 성매매 단속에 적발
    https://www.yna.co.kr/view/AKR20200123167000004
    검사 기소율은 0.13%…
    '검사 성매매법' 따로 있나?...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549832_2463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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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스뵈이다 96

    1.주진우기자
    치유적 회복적사법은 미성년자나 부양가족등 사회적약자를
    위한것인데 재벌인 이재용에게 적용하려는 판사가있다
    2.최배근교수
    IMF발표 OECD경제성장율은
    2019년 한국이 2%로 세계두번째다.
    3. 구글에 김지사의 타임라인이 나온후
    판사는 김지사가 킹크랩을 봤다는 뇌피셜을 주장
    4.조국 5촌조카측이 코링크 실소유주는 익성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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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릴레오 라이브 17회]

    WHO명칭-신종코로나 바이러스
    http://cdn.podbbang.com/data1/pb_25013/LIVElove17.mp3
    중국인의 방한을 금지한다면
    밀입국이나..제3국 우회입국증가로
    동선추적이 불가능하게되어..
    오히려 전염관리체계가 붕괴될수있다
    국민들은 병원방문을 최소화하고
    개인위생(손씻기_마스크_휴대용항균세정제)정도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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