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0일 검찰의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에 대해 "'보여주기식 수사'를 벌였다"며 강력 반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이 불가능하며 이를 허용한 전례도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성실히 협조해온 바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고 대변인은 이어 "그러나 오늘 검찰이 가져온 압수수색 영장은 압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어떤 자료를 압수하겠다는 것인지 단 한 가지도 구체적으로 지목하지 않고 자치발전비서관실에 있는 ‘범죄자료 일체’ 취지로 압수 대상을 기재했다. 임의제출할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영장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제199조 1,2항을 거론한 뒤 "수사를 위한 강제처분은 원칙적으로 필요최소한도의 범위에 그쳐야 하고 특히 공무소의 자료가 수사에 필요할 경우 공무소 조회 절차를 통해서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즉 공무소에 대해서는 가급적 강제처분을 자제하라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따라서 검찰이 공무소조회 절차를 통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다면 청와대는 종래 임의제출 방식으로 협조해왔던 것처럼 가능한 범위에서 자료를 제출했을 것"이라며 "즉 검찰은 임의제출 방식으로도 협조하기 어려운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가능한 절차를 시도하지 않은 채 한 번도 허용된 적이 없는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것은 실현되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보여주기식 수사’를 벌인 것으로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검찰을 질타했다.
검찰은 결국 특정되지 않은 압수수색에 응할 수 없다는 청와대 반발에 대기 6시간만에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즉각 반박자료를 통해 “법원에서 압수할 장소 및 물건을 적법하게 특정해 발부한 영장”이라며 “동일한 내용의 영장에 기초해 전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정상적으로 실시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특히 “적법한 영장에다 상세한 목록을 교부해 자료 제출을 요청했는데도 ‘압수할 물건의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출받지 못했다”며 고 대변인 주장과는 달리 '상세한 목록'을 제시했음을 강조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현행법상 청와대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수색 승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영장 집행을 거부할 경우 거부 의사를 명시한 서면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이 또한 전달받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조국 수사시작한지가 언제인데 없으면 그냥 깨끗하게 손털고 물러나라! 국정원, 검찰,경찰 등 대한민국 권력기관을 총괄하는 청와대 사정수석을 겨우 600만원 뇌물죄가 얼마나 웃기냐? 600만원도 한 학기당 200만원씩 3학기 토탈 600만원의 장학금을 뇌물죄라고. . . ㅋㅋ 뇌물액수 60억 정도로 해주는 것이 최소한의 예우아닌가?
윤석열총장의 검찰은.. 검찰역사상.. 표창장관련 동일사건에.. 날짜부터 아구도 안맞는 두개의 공소장을 낸.. 검찰치욕은 해방이후 처음이고.. 수만건의 사모펀드의혹 기사로 나라를 뒤집어놓고 공소장도 못내고 있으므로.. 해방이후 윤석열 같은 검사 본 일 없다..는것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6732
우리국민은 정치개검 싫다 검찰이 중립 외면 하고 자한당 개자식들과 손잡고 검찰 개혁 물건너 가기위해 온갖 지랄연병 한탓에 우리국민은 검찰 하면 자한당 하고 짝짜꿍 놀아나는 정치 개검으로 본다 그리고 먼저 정치개검부터 싹 쓸어내버리기을 우리국민은 원 했다 정치개검 절대 용서못한다
과거 정희두환태우멍박,근혜시절에 이리 청와대 압수수색햇으면 과거 정권의 수많은 살인, 뇌물등 모든 범죄를 막았을 것인데 과거에는 한번도 청와대 압수수색한적이 없는 개들이 지금은 왜 개망나지지시을 하는 것인가 성역은 과거에는 있고 지금은 없는 것인가 국민들은 개검찰을 몽둥이로 잡아 보신창을 드시라
윤석열총장의 검찰은.. 검찰역사상.. 표창장관련 동일사건에.. 날짜부터 아구도 안맞는 두개의 공소장을 낸.. 검찰치욕은 해방이후 처음이고.. 수만건의 사모펀드의혹 기사로 나라를 뒤집어놓고 공소장도 못내고 있으므로.. 해방이후 윤석열 같은 검사 본 일 없다..는것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6732
2002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던 중견기업(145년의 역사를 가진 종업원 9900 여명) 시마즈 제작소의 샐러리맨 연구원(기업 연구원) 다나카 고이치(도호쿠대학 전기공학과 졸업, 학사출신)는 한국인 연구자가 뭔가 엄청난 발견을 하거나 개발할 것이라고 인터뷰를 했죠. 다나카에 관한 책<멋지다 다나카> 책<일의 즐거움> 책<작업복을 입고 노벨상을 탄 아저씨>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