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대선일 1백80일 전인 22일부터 선거운동기간 전까지 네티즌은 온라인 공간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일체의 지지-반대행위를 금지키로 한 데 대해 네티즌들이 반발하고 시민단체가 위헌성을 지적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중앙선관위 게시판 반발글로 시끌벅적

중앙선관위의 발표후 인터넷 포탈과 중앙선관위 게시판 등은 이에 반발하는 수천개 댓글이 빗발치고 있다.

ID '솔방울'은 22일 선관위 게시판에 "입만 꿰매지 말고 눈도 꿰매고 귀도 아예 꿰매세요. 그리고 글도 못쓰게 손도 묶으시고요"라며 "힘없는 백성이 정치 이야기 좀 한다고 선거사범으로 내몰다니..."라고 질타했다.

그는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준 건 네티즌들이 아니라 주야 장창 정치 이야기로 날밤을 세운 조중동문의 신문이 아니겠오"라고 반문한 뒤, "선관위 나리님, 힘없는 백성가지고 너무 군림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티즌의 입을 막겠다뇨..?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신문이나 단속 잘해도 공정 선거가 이루어질 겁니다"라고 질타했다.

ID '김병수'도 "선거라는 것은 자유로운 이야기가 오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네요. 정치인이나 신문사들은 자신들이 지지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대로 이야기 할 수 있는데........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인터넷에서 그런 것을 못하게 하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네요"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가 있는 글이 있다고 해서 인터넷 전체에서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없다면 우리 나라에서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곳은 어느 곳에도 없다고 봅니다"라며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를 관리 해야지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막아서는 안됩니다"라고 꾸짖었다.

ID '밀양댁'은 "뉴스를 봤습니다. 몇달뒤치러질 대통령후보에 대한 어떠한 비방이나 댓글도 처벌한다는 내용말입니다. 어떤 민주주의 국가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라고 반문한 뒤, "대한민국은 언론의 자유가 있고 사람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토론하고 비판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민주주의의 장을 만들수있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국민 개개인이 안된다면 누가 봐도 뻔한 특정후보를 편들고 있는 언론은 예외입니까? 언론에 대한 잣대는 누가 재는건가요"라고 물은 뒤, "물론 검증되지않고 아무 근거없는 비방이나 악의는 어느 누구에게도 좋은 일이 아니지요. 하지만 국민의 신성한 권리를 국가의 기관이라는 명목으로 법적으로 제재한다는 건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조치 철회를 촉구했다.

ID '국민'도 "갑자기 링크를 막아놓고 금칙어를 신설해서 뭘 어쩌자는 게요? 어제 초저녁엔 괜찮더만 밤이 깊어지고 네티즌들의 아우성이 빗발치지 겨우 군사독재 시절처럼 일단 못하게 막고보겠다? 아직도 꿈속에 사시는구만,,,"라고 힐난한 뒤, "문제가 생길 것 같은 민감한 사안은 원인을 분석하여 근본적인 대안을 미리미리 세워야지 이렇게 즉흥적으로 할 거냔 말이외다"라고 비난했다.

참여연대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 심대한 침해"

참여연대도 22일 선관위 조치를 국민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침해라고 규정한 뒤,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강원택, 숭실대 교수)는 이날 성명을 통해 "선관위의 방침은 후보와 언론은 날마다 대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선거의 주체인 유권자는 후보평가와 검증과정에서 입을 다물고 있으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특히 허위사실 유포나 후보자 비방을 넘어 후보에 대한 지지, 추천, 반대까지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단속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또 "‘의도’라는 것은 주관적인 것으로 객관적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없고, 드러나는 양태만으로 목적 여하를 따지기 어렵다"며 "그런 점에서 단순한 의견개진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는 행위를 구분하여 규제하겠다는 것은 자의적이고, 모호하여 유권자에게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이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기준으로 1천1백 년 전 후삼국시대 궁예의 관심법을 부활시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UCC의 반복게시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온라인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그 의미 또한 불명확하다"며 "‘글을 여러 번 쓰느냐, 한번 쓰느냐’는 선거에 대한 관심의 차이일 뿐 선거운동 여부를 판단하는 척도로 사용할 수 없다. 특히 댓글, 스크랩, 퍼가기, RSS, 트랙백 등 정보공유와 소통을 위한 기술적 환경이 획기적으로 변화한 조건에서 이러한 규제조항은 더더욱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 비난했다.

성명은 결론적으로 "선관위는 시대착오적인 선거법의 확대 적용으로 유권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행정 편의적 방침으로 국민을 규제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유권자의 축제가 되어야 할 대선 과정을 자기 검열과 위법 여부로 노심초사 하게 만드는 나라는 민주국가가 아니다"라며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성명은 국회에 대해서도 "국회는 검은 돈은 묶되, 유권자의 선거활동의 제한과 규제는 푸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같은 네티즌과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을 볼 때 중앙선관위가 본격적으로 단속활동에 들어갈 경우 논란이 더욱 증폭되면서 헌재에의 위헌 소송 등 거센 저항이 일 것으로 예상돼 선관위의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