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호남 의석 늘리기로 호남 군소야당 설득
본회의 전 4+1 회동, "공수처법 처리 공조 재확인"
4+1 협의체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표결 전 재차 회동을 갖는 등 공조 체제 유지에 부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 정의당 윤소하, 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대안신당 장병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가진 뒤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합의문 1항부터 "선거법에 관해선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을 존중한다"며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반영'을 규정한 해당 조항을 거론한 뒤,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도록 권고의견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호남계 군소야당들에 대해 호남 지역구 유지 또는 확대를 약속한 것. 4+1은 호남 지역구를 하나 늘리고, 서울 강남 지역구를 하나 줄이는 막후협상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아울러 군소야당과 검찰이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는 '공수처로의 통고조항'에 대한 보완을 거론하며 군소야당들을 달래기도 했다.
장병완 의원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인지할 경우 공수처에 사실을 통보하는 조항과 관련해 보완하는 안을 마련했다"며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고위공직자범죄를 통보받은 경우 인지범죄를 통보한 다른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 개시여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회신하도록 수사처 규칙에 기한을 특정해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촉구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밖에 ▲공수처법에 준하는 검찰 수사-소추의 권력 관여 금지조항 마련 ▲경찰 수사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 보완 입법 추진 등을 열거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오늘 4+1에서 공조해 처리할 예정인 공수처법과 앞으로 처리할 형사소송법, 검찰청법과 관련해 법안 내용이 이미 반영된 내용 이외에 추가 후속조치에 대해 합의문을 발표하겠다"며 "오늘 공수처법 처리와 관련해 4+1 정당들이 다시한번 공조를 확인했고 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 정의당 윤소하, 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대안신당 장병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가진 뒤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합의문 1항부터 "선거법에 관해선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을 존중한다"며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반영'을 규정한 해당 조항을 거론한 뒤,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도록 권고의견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호남계 군소야당들에 대해 호남 지역구 유지 또는 확대를 약속한 것. 4+1은 호남 지역구를 하나 늘리고, 서울 강남 지역구를 하나 줄이는 막후협상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아울러 군소야당과 검찰이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는 '공수처로의 통고조항'에 대한 보완을 거론하며 군소야당들을 달래기도 했다.
장병완 의원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인지할 경우 공수처에 사실을 통보하는 조항과 관련해 보완하는 안을 마련했다"며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고위공직자범죄를 통보받은 경우 인지범죄를 통보한 다른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 개시여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회신하도록 수사처 규칙에 기한을 특정해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촉구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밖에 ▲공수처법에 준하는 검찰 수사-소추의 권력 관여 금지조항 마련 ▲경찰 수사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 보완 입법 추진 등을 열거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오늘 4+1에서 공조해 처리할 예정인 공수처법과 앞으로 처리할 형사소송법, 검찰청법과 관련해 법안 내용이 이미 반영된 내용 이외에 추가 후속조치에 대해 합의문을 발표하겠다"며 "오늘 공수처법 처리와 관련해 4+1 정당들이 다시한번 공조를 확인했고 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