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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찬성 156명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누더기 선거법' 전락, 여야 위성정당 만들면 더 혼탁할듯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5시 43분께 자유한국당, 새로운보수당 의원들이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합의안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7명에 찬성 156명, 기권 1명으로 가결처리했다.

한국당은 표결때 모두 퇴장해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본회의장은 오후 3시부터 한국당 의원들이 의장석 주변을 점거, 국회의장이 의장석에 들어가지 못하는 등 회의가 지연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독재타도" "문희상 역적" 등의 구호를 외치며 문 의장의 입장을 막았고, 이에 문 의장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어렵게 의장석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선거법이 통과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 이후 약 1년을 끌어온 선거법 개정안 논란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이날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해말 합의한 225석-비례 75석, 연동률 50%, 석패율제 도입에서 민주당의 막판 '의석 지키기로'로 지역구 253석-비례47석에 비례대표 30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선으로 후퇴하고 석패율제 도입도 없던 일이 돼 누더기 선거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국당은 이에 맞서 헌법소원을 내는 동시에 위성정당을 창당해 연동형 비례를 무력화시키겠다고 선언하고, 이럴 경우 민주당도 위성정당을 창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돼, 내년 총선을 더욱 혼탁하게 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돼, 젊은층의 정치 참여 길이 넓어지게 됐다.
정진형, 이지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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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44 개 있습니다.

  • 1 0
    선거법

    선거법 통과되도 국민이 호응안하면 너희들 오래 집권 못한다.
    빌딩 공실이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이죠.
    민줄당 찍을자 몇명있을까요?
    빌딩 공실은 전국적인 상황이고 중소도시에서 더 심합니다.
    망해서 다 나가는 판에 현정권을 찍을까요?

  • 2 1
    한가지 확실한것은..

    임기중반 48.3%는..
    역대 최고 지지율..
    이라는 사실..이므로..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

  • 1 0
    한가지 확실한것은..

    임기중반 48.3%는..
    역대 최고 지지율..
    이라는 사실..이므로..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

  • 2 0
    한가지 확실한것은..

    임기중반 48.3%는..
    역대 최고 지지율..
    이라는 사실..이므로..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

  • 3 0
    열심히들 혀라

    kbs9시뉴스.(정부심판 36.4% : 야당심판 58.8%)
    클리앙

    보수 야당 심판론
    찬성 58.8%
    반대 31.8%

    정부 실정 심판론
    찬성 36.4%
    반대 54.3%

    정당 지지도
    민주당 43.9%,(▲7%P )
    한국당 21.2%(그대로)

  • 2 1
    한가지 확실한것은..

    임기중반 48.3%는..
    역대 최고 지지율..
    이라는 사실..이므로..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

  • 1 0
    정의당은

    사라지겠구나.
    다 자업자득이지. 2중대 짓. ㅋㅋㅋ

  • 1 0
    더민주당이 비례당 안만들어도..

    더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45%를 넘으면..
    승산이 있으므로..
    자한당의 꼼수에 안휘둘려도 된다..
    오히려 더민주당의 투표는 간단하고 직관적이다..

  • 1 0
    바로 아래댓글이..

    히틀러가 나치독일을 만든 방법이다.
    악의 평범성(Banality of evil)은 독일 정치철학자 한나아렌트의
    1963년저작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 나오는 구절이다.
    홀로코스트와 같은 역사 속 악행은 광신자나 반사회성 인격장애자들이
    아니라 국가에 순응하며 자신들의 행동을 보통이라고 여기게 되는
    평범한사람(공무원)들에 의해 행해진다고 주장했다.

  • 0 0
    정당제 폐지해야/

    정당정치로 인해 나라가 망하는 중이다
    서구에서 들여온 민주주의는 미개한 한국인들에겐
    전혀 맞지 않는다

    조선시대 내내 당파싸움하다 망했다
    지금도 여전히 정당끼리 당파싸움중이다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는 당은 없다
    지들 배때기 채우려고 저지랄들이다

    정당은 해체하고 국회도 해체하고
    그냥 시험으로 뽑은 공무원들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 3 1
    완전 나이스 샷

    kbs9시뉴스.(정부심판 36.4% : 야당심판 58.8%)
    클리앙

    보수 야당 심판론
    찬성 58.8%
    반대 31.8%

    정부 실정 심판론
    찬성 36.4%
    반대 54.3%

    정당 지지도
    민주당 43.9%,(▲7%P )
    한국당 21.2%

  • 1 0
    한반도 평화

    과연 선거제도가 좋기만 한 것인가?

    전과자도 1표, 무식한 놈도 1표

    정신 오락 가락하는 놈도 1표

    매우 똑똑한 자도 1표...

    다 같이 1표?

    이거 정말 이상하다....

    결국 언론을 장악한 재벌 놈들에게

    좌지우지 되는 것이 선거제 인거 아닌가?

    그 잘난 미국도 언론을 장악한 유대 자본의 의도대로

    모든 것이 결정된다.

    문제가 심각하다...

  • 6 0
    내년총선엔....

    왜놈자민당한국지부당인 자한당을박멸시켜버리자.
    저런쓰레귀같은것들이 같은국민이라는게 정말소화안된다.
    만고역적놈 이승만이 제놈의권력찬탈과 유지를위해 좌우로갈라놓은민심을 다카키가 동서로갈라놓으며 이조그만 반도땅 그것도반쪽에서 이렇게서로간에 이질감을느끼며산다는것 첫째왜구놈들과 양키놈들의 농간에 친일파와 숭미사대매국노들로 변해버린 위에역적놈들때문이며지금껏이어오는것이다

  • 6 0
    자일당은 현재

    산소호흡기 마저 제거된 시한부 생명
    정책이 서로 달라도 이념이 서로 달라도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서로 손을 잡아야 하는게 국회의원이기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한 일
    그런데 이놈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라면 국가와 국민마저 팔아먹을 양아치놈들임을 전국민들이 알아버렸다
    그만큼 국가와 국민 등골 뽑아먹었으면
    됐다 이제 역사속에 사라져라

  • 1 0
    한반도 평화

    대한민국...

    미 지배 세력의 21세기 신식민지...

    어째 나라 같지가 않다...

    걍 인류의 쓰레기인 듯...

  • 1 0
    한반도 평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정체는

    1) 시온 유대 자본, 미 군산복합체등 미 지배 세력의 21세기 신식민지

    2) 한국 대텅은 미 지배 세력의 원격 조종 로봇...

    3) 국내에 득실되는 검은 머리 미국 간첩, 일본 간첩들..그 소굴은 바로 자한당...

    4) 흉악범등 범죄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

    5) 극도로 높은 자살율과 사기 범죄율

  • 5 1
    자한당 개자식들

    자한당 개자식들아 오늘도 불법점거 난동 국회 만들고 지랄연병 떨었냐 니놈들이 얻는게뭐냐 자한당 개판 폭력욕설 난동 누가 니놈들을 잘한다고 하건냐 황교안 이놈부터 정치 잘못배워 자한당 국민들한태 욕먹고 지지율만 떨어졌다

  • 3 0
    선거법

    선거법 통과되였다 자한당 불법점거 땡깡난동도 무용지물 국민들로 부터 지탄받고 인심만 잃었다 자한당 야이자식들아 정치그렇게 하는게아니다 선거법여야 타협하여처리해야하는데 자한당너그덜이 협상 번번이 거부해놓고 이제와서 해방놓고 국회난장판 만 만드냐 자한당 폭력집단 총선때 심판 우리국민이 한다

  • 2 0
    한반도 평화

    이게 나라냐?

    정당이 있을 필요가 있는가?

    차라리 중국식 정치 체제가

    더 좋을 수도 있겠다.

    과연 서구식 정치제도가

    정말 좋기만 한 것인가?

  • 2 0
    ㅎㅎㅎ

    저런 지랄한다고 홍어들이 아색기 낳겠냐?

  • 2 0
    근조(또위선조.문당 , ,)짬짜미국회

    근조(또위선조.문당, 바른미래당, 민평당. 대안신당)짬짜미 국회

    짬짜미 악법(국민도이해힘든 연동형선거제)도 법이다

    2020, 4월총선 참여하여, 부도덕국회법 심판.투표합시다.

  • 6 6
    ㅋㅋㅋㅋ

    좇국
    문좨앙 사형

    더불어 빨갱당 해체 가즈아 ㅋㅋㅋㅋ

    쏴리질럿 ㅅㅅㅅㅅ

  • 9 0
    쓰레기 주워라

    자하당은 국회에 버린 쓰레기를 직접 주워라. 국민이 너거들이 버린 쓰레기를 주울 수는 없다.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사도 빌립)

    초전도체 법칙(여호와-채의 법칙, 이론 법칙)이 있습니다. 2003년 3월3일 새벽에 논문에서 이론적으로 유도했습니다. 옴의 법칙(실험 법칙)과 여호와-채의 법칙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R 프로젝트(삼성 초전도체)는 희망사항일까요?

  • 1 0
    빌립(장로교)

    탈원전의 대안인 한국의 별 KSTAR(케이스타, 한국형 핵융합 연구장치)의 상용화인 핵융합발전소가 현실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 1 1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천국에 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참고로 책<다니엘 임팩트> 책<다니엘 학습법>이 있습니다.

  • 6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이시대의 엘리야)

    전광훈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팬티 발언등등 죄를 자복하고 회개 기도를 하십시오!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습니다. 정선호 박사(크리스천)의 책<과학을 속인 아인슈타인의 허풍> 백진태(크리스천)의 책<상대성이론의 종말>

    백남영(크리스천)의 책<관계론>등등이 있습니다.

  • 2 1
    근본적인의문

    이번 정권을 거치면서
    진정으로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되었음.
    피상적으로 믿어왔던
    소위 개혁 진보 세력이라는 사람들의 정체와
    실력, 태도, 인간성에 대하여.
    이보다 큰 인식의 전환은
    21세기 들어서는 없었다고 할만한.
    정말 뒷통수가 얼얼함.

  • 1 1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

    박정희 대통령은 핵무기를 개발한 이후에 대통령직을 사퇴하려고 했습니다. 이휘소 박사님은 1978년에 귀국할려고 했죠. 김재규는 박 대통령이 사퇴할 것이라고 알지 못했죠.

    이휘소 박사님에 관한 책<로스트 이휘소> 책<이휘소평전>등등이 있습니다.

  • 0 0
    [ 속 보 ] 환구시보

    . . . 중국-북한 고속철도연결사업 12조원. 중국정부 집행승인 중-북-한국 고속철로 연결될듯. . . . . .

  • 1 0
    크리스천(한국인 연구자)

    2002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던 중견기업(144년의 역사를 가진 종업원 9900 여명) 시마즈 제작소의 샐러리맨 연구원(기업 연구원) 다나카 고이치(도호쿠대학 전기공학과 졸업, 학사출신)는 한국인 연구자가 뭔가 엄청난 발견을 하거나 개발할 것이라고 인터뷰를 했죠. 다나카에 관한 책<멋지다 다나카> 책<일의 즐거움> 책<작업복을 입고 노벨상을 탄 아저씨>등

  • 1 0
    12.24

    크리스마스 이브는

    서양의 침략군들이

    중국을 꿀꺽하여 기념한 날.

    서양은 죗가를 받게될것.

  • 8 0
    국민

    헌국당을 몰아내면 잘 될것이요...

  • 0 0
    우 리 은 행

    명절 앞둔 중소기업에

    5만원권으로

    15조원 푼다.

    직원들에 명절떡값은 두둑히 주자.

  • 1 0
    크리스천(제2 요나의 표적)

    현대물리학 침몰했습니다.(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초끈이론,빅뱅이론,허블 법칙,급팽창 우주론,우주의 가속팽창,진화설등등etc)

  • 1 0
    크리스천(모레 주일)

    저는 노벨 물리학상에 도전했지만 포기했습니다.

  • 1 1
    [ 속 보 ] 환구시보

    중국-북한 고속철도연결사업 12조원.

    중국정부 집행승인

    중-북-한국 고속철로 연결될듯.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사도 빌립)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마스카와 도시히데는 한국에 와서 한국은 언제 노벨과학상을 받을 것인가?라는 과학강연을 했죠.

    마스카와는 우리나라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과학자의 비상을 기원하겠다고 말했죠.

  • 0 0
    공수처 가즈아~

    검경수사권 가즈아~

  • 1 0
    국회 일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ㅋ ㅋㅋ 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ㅋㅋㅋㅋㅋㅋ ㅋㅋ ㅋ ㅋ ㅋ ㅋ ㅋㅋㅋㅋ ㅋㅋ ㅋ ㅋ ㅋ ㅋ ㅋ

  • 1 0
    위성정당

    이 위성정당은 법률로 막을 수 없다.
    위성정당을 만들려면 막을수 없슴

  • 2 1
    노블리스트

    기사를 쓰려면 회의장면을 한번쯤 보고 써야되지 않겠어요?

    1. 선거법 처리할 때, 자유한국당 의원들 퇴장하지 않았습니다.
    2. 무슨 근거로 '누더기 선거법'을 운운하나요?
    위성정당은 우리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쌍팔년도 이전 독재시대에나 있을 법한 상황을 가정하여,
    '누더기 선거법'을 운운하다니 한심한 기사입니다.

  • 17 0
    통과!! ㅋㅋㅋ

    국민들을 위한 모든 법안들을
    깽판치기만 했던 자일당
    허탈하겠구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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