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순회 예산설명회' 개최 박원순 서울시장 고발
"민주당 의원 홍보 해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자유한국당은 23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 시장을 선거법상의 공무원 선거관여금지 위반, 공무원 선거중립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히며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내 25개 전 자치구를 돌며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시의원의 홍보를 해주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한국당은 구체적으로 "박 시장은 총선이 110여일밖에 남지 않은 미묘한 시점에 서울시 전 자치구를 돌며 ‘예산설명회’를 개최, 참석한 해당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공약을 홍보하며 다가올 총선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며 "서울시장이 서울시 관내 구청을 순회하며 예산 설명을 하는 것은 서울시 역사상 처음 있는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이어 "박 시장은 이번 예산설명회를 강행함으로써 헌법과 공선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중립의무를 위반하였고 더불어민주당의 이익을 대변하는 선거관여죄를 범한 것"이라며 "검찰은 피고발인을 엄중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그 범행의 진상을 샅샅이 밝히고 그에 합당한 강력한 처벌을 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국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 시장을 선거법상의 공무원 선거관여금지 위반, 공무원 선거중립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히며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내 25개 전 자치구를 돌며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시의원의 홍보를 해주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한국당은 구체적으로 "박 시장은 총선이 110여일밖에 남지 않은 미묘한 시점에 서울시 전 자치구를 돌며 ‘예산설명회’를 개최, 참석한 해당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공약을 홍보하며 다가올 총선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며 "서울시장이 서울시 관내 구청을 순회하며 예산 설명을 하는 것은 서울시 역사상 처음 있는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이어 "박 시장은 이번 예산설명회를 강행함으로써 헌법과 공선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중립의무를 위반하였고 더불어민주당의 이익을 대변하는 선거관여죄를 범한 것"이라며 "검찰은 피고발인을 엄중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그 범행의 진상을 샅샅이 밝히고 그에 합당한 강력한 처벌을 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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